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6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거보조금 반환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야당이 앞장서 달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선거보조금 약 28억 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 8천만 원 등 32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후보가 잇따라 사퇴했고, 전날까지 10대 공약을 발표하던 성남시장 후보도 다음날 돌연 ‘여당 집권을 막겠다’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지원받고 후보직을 사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통진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스스로 ‘먹튀’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정당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이는 원활한 정당 정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다. 따라서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일은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된다. 보조금은 챙겨놓고 후보들을 사퇴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나 다름없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선거공영제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이미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1년이 넘게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다. 여야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선거먹튀 방지법’ 처리에 하루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께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투표시간 연장은 실현되었다. 이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새민련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또 새민련이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통과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4. 6.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