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예산안 심의 관련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첫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법에 따라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지난 9월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벌이며 정기국회 일정 3분의 1을 허비하게 했다. 그랬던 야당이 이번엔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들먹이며 또다시 국회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월 29일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직 11일의 심사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밤을 새서라도 심사하여 일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도 없이 예산안 처리의 연기 가능성을 벌써 운운하는 것은 시험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다.
국회는 소모적 정쟁이나 정치적 공방은 지양하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은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볼모로 잡을 수 없는 사안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자는 것은 앞장서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힘을 보태줘도 모자란데,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이 과연 현재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ㅇ 북한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담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이틀 전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새누리당은 유엔의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번 결의안은 반인도적 범죄가 만연한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을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는 국제 사회의 단호한 경고다.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에 대해 북한은 핵실험 가능성을 운운하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결의안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전향적이고도 실질적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에 맞춰 10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이다. 야당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북한인권법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ㅇ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9일) 새누리당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 공무원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조속히 개혁안을 제안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1995년, 2000년, 2009년에 시도한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실패했다. 그 당시 개혁과정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뤄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지도부와 지난 18일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당·정·노 각 2인으로 구성된다.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각도로 숙고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공무원 분들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호소 드린다.
ㅇ 김무성 대표, IDU 양자회담 관련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어제부터 국제민주연맹(IDU) 당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IDU에서 탄자니아 민주진보당 대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 IDU의장, 핀란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라 한다.
이번 만남은 세계 각국의 민주지도자들과 자유와 민주주의 보수의 가치를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4. 11.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