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여야 4자회담을 가지고 국회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국민의 기대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그 당위성에 대해 야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과정을 중요시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사기진작책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윈윈’이 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부동산3법 등 민생경제 법안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화를 하면서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마음은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으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KDI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5%로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0.3%포인트를 낮춰 잡았다. 올해 들어 유가가 30% 가량 하락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산유국들의 경제는 그만큼 나빠져서 세계경제 불안전성이 높아졌고, 원·엔 환율이 100엔당 920원대를 기록하면서 엔저현상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유가하락은 바로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저물가가 계속되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오히려 작용하고 있다. 정책당국도 유가하락이 저물가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잘 세워주기를 부탁한다.
요즘 연말을 맞아서 시내의 번화가에는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트는 경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소리도 줄이고 빈도도 낮추고 있다고 한다. 상점 앞을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무슨 캐럴이냐’고 한마디씩 함으로써 가게주인들도 신명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말연시는 늘 신바람이 나는 법인데 그렇지 못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연말까지 국회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 특히 29일 본회의에 부동산 경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부동산3법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 모두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당대표, 원내대표 2+2 연석회의 있었다.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모두 윈윈했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윈윈했다. 정치에 완승과 완패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 정치가 생산적이고 앞으로 지향점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일부 언론에서 윈윈으로 표현한다는 점에 만족한다. 허심탄회하게 어제 회동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앞으로 현안문제기 풀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현안들 때문에 국회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풀 것은 풀고, 또 논의할 것은 논의하는 입장으로, 또 자세로 앞으로 계속 회동과 회담을 할 생각이다. 합의된 특위나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국회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공식적으로 논의의 틀 속에 함께 여당과 참여해서 논의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위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대로 국회 내에 특위구성인데 국회 밖에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두 다 들어와서 활발한, 또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문제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함께 서로 유념해가면서 앞으로 협상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야당은 국정의 중요한 축이다. 따라서 어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회동을 통해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 허위문서 문건이 언론사는 물론 대기업으로까지 흘러들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공직자의 근무기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단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위기관이든 일반기관이든 공직자의 공직기강이 일탈하면 국민이 받는 충격과 혼란이 막대하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각자가 처한 위치의 중대성을 인식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히 하는 자세로 매진하지 않을 때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공직기강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의 공직기강에 대해 점검을 제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태호 최고위원>
경제가 참 어렵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DI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책을 3.8%에서 3.5%로 낮췄다. 이 내용도 3.5%도 지금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성장세로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대내외적로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된다는 하에서의 얘기다. 이런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훨씬 우리 경제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경제위기라는 소리가, 경고음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이런 차제에 여야 지도부가 어제 부동산법을 포함한 민생현안과제를 이번 임시국회 29일까지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관련법을 포함해서 민생현안과제들이 최대한 반영돼서 우리 국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국민적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자원외교 국조를 합의했는데 이런 국조과정을 통해서 예년처럼 국정댓글, 국정조사에서 서로 정파적 주장만 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걸림돌이 됐는데 이런 일의 우가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며칠 전에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의 폭거’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있었다. 하나의 안이다. 그리고 어차피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실제 우리 지방자치도 92년도 이후에 이제 20년이 됐다. 그 공과를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돌아봐야 한다. 20년이면 성인이 된 것이다. 사실 저도 군수도 하고, 또 도지사도 2번 연임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은 한 마디로 말해서 호박에 줄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수준이다. 아직도 과도한 중앙 집중,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 등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분명한 선, 해결할 과제 너무 많다.
지방자치발전위에서 제안한 3가지 주요 핵심이 있다. 하나는 교육감의 직선제 폐지다. 두 번째는 서울과 광역 6개 도시의 기초의원, 즉 구의원을 폐지하자는 안이다. 세 번째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 이 세 가지 안이 발표의 핵심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저는 적극 공감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환경이 정치와 이념으로 오염돼있다.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우리 교육현장의 정책은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두 번째 구의회, 기초의회 폐지인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광역도와는 다르게 광역시는 구청장 선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도는 군이나 시가 산업이나 또는 문화나 역사의 특색 뚜렷하다. 그런데 광역시는 사실상 하나로 돼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세 번째,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정당공천이 폐지됐을 때 지방 토호세력들의 소위 기득권 챙기기가 더 발호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신진세력의 길이 다 막힐 것이다. 저희들도 대선 때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가 6. 4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가 고민 끝에 다시 공천하기로 번복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회가 20년이 된 지방자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손질할 것은 해야 된다. 정계특위에 이런 내용을 꼭 포함시켜서 적극 검토하는 출발이 돼야 된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여야 대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하고 자원외교특위의 구성이 합의된 것은 잘 된 일이다. 한 가지 걱정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도 함께 합의했는데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핑계가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타협은 공무원연금개혁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제도뿐만 아니라 그밖에 수많은 연금제도, 다른 사회복지제도 전반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보육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연금제도들도 다 잠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있고, 또 그런 문제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하는 것은 1단계 조치지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상황변화에 맞춰서 또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 있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은 연금을 비롯해서 복지 전반, 경제성장,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정부, 기업, 노조 그 밖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어떤 역할 할 것 인가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 신사협정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해야 되고,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를 넘기면 되지 않는다. 이번에 반드시 추진돼야하고 야당도 그런 차원에서 대응해주길 촉구한다.
그 다음에 야당이 보도를 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복잡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당 해산에 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야당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당론을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주 심각하게 우려한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어떤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신속하게 금년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최근에 ICC(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으로 한국인이 선임됐는데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분은 물론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너무 늦으면 안 된다. 위헌정당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위헌정당이면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해야한다. 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위헌정당이라고 하면 빨리 결정해서 정리해야하지 않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하고 독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분단시대에 동․서독 전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국주의 정당하고, 공산당 하고 두 개 다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한 사례가 있다. 저는 오직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늦지 않게 금년 안에 반드시 결정해주길 바란다. 또 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충격 받았는데,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CIA의 고문 실태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1년인가, 911테러로 미국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아마 CIA가 방어본능 때문에 잠재적인 테러위협 있는 인물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서 고문을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부 보도 나오고 있었는데, 상원 정보위원회가 몇 년 동안 고문 실태를 조사한 것 같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를 공개했다. 참으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방어본능 때문에 미국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과오를 저질렀지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민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기회에 북한지역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범죄도 이제 밝은 햇볕에 노출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고, 유엔총회도 18일 날 쯤에는 본회의에서 국가인권 계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빨리 결정하고 그래서 북한인권문제가 아까 형사재판소 재판관 말씀대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은가.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불태워 죽일 때, 국제사회가 모르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지만 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 전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늦은 정의 아니었나. 저는 북한인권법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용기 있게 국회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과 의지가 대단하다. 무엇보다 기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기업은 무작정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 되는 일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뛰어드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집권당과 국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물론 기업들도 오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연구개발비를 역대 최대로 늘려가면서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찾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기업을 비롯한 창업자들이 개발한 제품아이디어가 창조적일수록 기존의 산업 인프라와 제도 및 관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고 있는 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려 처리 하겠다”며 또 한 번 규제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 부단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관료사회다.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의 공로 큰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과 민간인에게 대대적으로 포상해 격려해야 한다”며 보다 획기적인 보상제도를 말씀하신 만큼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고 느껴진 관료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촉구한다. 그리고 국가경제 포괄적인 재도약을 위해 국가와 기업이 산업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국산화에 전력을 다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야당이 주장해왔다. 그런데 세월호법이 타결될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정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여야, 그리고 유가족들이 합의 및 결정 주체성에 들어오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것은 대의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이해당사자가 합의의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큰 틀 속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어제 합의문에 보면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용어선택에서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국민대타협기구’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회동의 기회를 가져가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야겠지만 반드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결정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결정을 하되 ‘국민대타협기구’ 속에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생산적이고 활발하고 자유롭게 참여해 저희가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 합의주체는 역시 국회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철저히 헌법 법리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재판에 영향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발언은 정당으로서 극도로 자제해야 할 문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해산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1956년 서독 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혁명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했다는 이유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고, 터키도 지난 1998년에 정교분리에 적대적이었던 복지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2001년 유럽인권법원은 터키 헌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총선 야권단일화을 통한 통합진보당의 원내 입성에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가장 큰 공 세운 것이 사실이고, 이런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도한, 그리고 일방적인 감싸기는 벌써부터 20대 총선 야권단일화를 염두에 둔 장기포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신은미 씨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의 처사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통합진보당에 대한 감싸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마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어제 열린 2+2회담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한 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논의의 공식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 조속히 논의기구를 구성해 이번에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우리 당도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도록 하겠다. 이미 각 당협별로 현수막 걸기, 당 차원의 동영상 및 각종 홍보인쇄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전국당원연수교육 등도 최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무거운 빚만큼은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국정개혁과제로 정부당국 차원에서도 TV, 신문, SNS 등 각종매체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바로 알리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2.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