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규모 트레이드사이즈가 국내총생산의 82.44%에 이를 만큼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 선으로 떨어졌다. 유가가 너무 급락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디폴트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유가가 40% 가량 떨어지게 되면 연간 300억 달러의 원가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증가와 기업이익률이 높아지게 됐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유가 하락이 세계경제를 흔들면서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정유업계는 물론, 일부 대그룹까지 유가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나섰다. 또 원·엔 환율이 100엔당 920원대를 기록하는 등 일본엔저가 심각하게 2012년 6월 이후에 무려 38%의 엔화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 4번의 큰 엔저현상이 있었는데 이때 연구결과를 보면 1800년대 이후에 4차례의 엔화약세가 이뤄졌을 때 우리 한국의 경제는 1~2년 이후에 직격탄을 맞아 성장률이 둔화되고 심지어는 외환위기까지 맞은 적이 있다. 엔저로 인한 우리상품 가격경쟁력 저하는 수출둔화로 이어져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유가하락과 엔저 등 대외환경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외경제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컨틴전시 플랜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기관리에 들어가야 할 때이다. 그래서 정기국회 때 못 다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상임위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해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새누리당이 운영위 소집에 불응할 경우 여타 상임위 법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말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29일 본회의까지 12일이 남았고, 주말과 휴일을 빼면 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고, 이것은 의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의총에서 절대 이런 결정이 안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겠다.
올해 많은 국민들은 충격적인 사건, 사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현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실종이 국민의 분노와 그리고 좌절감, 대한민국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경제의 뒷다리를 잡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자성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민생경제에 주력할 시점이다. 여야가 발목잡기가 아닌 희망잡기를 위해 힘을 합쳐야할 시점이라고 간절히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이 어제로 종료됐다. 상대를 존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좀 더 품위를 지키는 현안질문이 됐으면 했는데 다소 아쉽게 되서 안타깝지만 앞으로 여야가 함께 노력해 잘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민생국회 상임위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지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내대표에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연말이 얼마 안 남았다. 돌이켜보면 세월호와 문건유출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게 돼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현실, 또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민생현장, 이것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과연 여의도 정가에 있는가 반성을 해본다.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권이 함께하는 여러 의원님이나 언론인 여러분 계시지만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나, 정말 참 부끄럽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연말국회 최우선과제가 민생이다.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강한생각을 갖고 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법을 포함해 경제 살리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실기한다. 그리고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저 스스로도 유념하고 있다.
운영위 소집 관계를 가지고 야당이 주장을 하는데, 어제 아시다시피 긴급현안질문을 여야 20명의 의원님이 했다. 대충 궁금했던 의혹 내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질의가 됐고 답변도 있었지만 문건유출 관련해 아시다시피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어제 긴급현안질의를 했고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당연히 의혹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를 안 열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는 법인데 현안질의가 끝났고 검찰수사가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 아닌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차분하게 무겁게 진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운영위 소집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는다. 적절하게 판단해 때가 되고 명분이 되면 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상임위 보이콧한다든가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을 지혜롭게 보내면서 국민들 걱정을 덜 끼쳐 드려야겠다.
2+2 회동 후속조치 관련 말씀드린다. 당대표, 원내대표 2+2 합의한 이행과 관련해 후속 논의가 양당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다소 시기에 이견, 절차에 이견이 있는데 금명간에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양당 수석 간에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혹시 중진의원님들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들어 협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재철 중진의원>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번 문건유출사건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곧 판명나리라 본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찌라시 수준으로 허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경찰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60%가 넘게 나오고 있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윤회 문건’이 내부에서 작성된 공식문건인 만큼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 생각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누적된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국정운영스타일에 대한 실망이 그 기저에 깔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에 처음으로 40%이하로 내려갔다는 점 역시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동력을 추슬러 올리기 위해선 이제 인사의 혁신, 투명한 통치시스템의 작동, 대내외적 소통의 강화 등 그간 제기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과감한 국정 쇄신으로 새출발해야한다. 세월호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또다시 문건유출로 흘려보낸다면 국정동력의 심각한 상실이 우려된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대통령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청구 선고가 곧 나올 텐데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 좌파 집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위험을 가졌음으로 반드시 해산돼야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하기 위해 겉으로는 온건한척 하지만 이석기는 내란음모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9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통합진보당에 이정희 대표는 이적단체인 범민련을 동지라고 부르며 이석기의 내란선동을 옹호한 사람이다. 이 같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좌파인사들의 원탁회의 훈수에 넘어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 있고 문재인 비대위원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분명히 말한 바 있다. 2012년 총선 때 야권연대라며 통합진보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원전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집단이어서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된다. 판결이 늦어질수록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에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만 줄줄 커질 뿐이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해산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12월 임시국회의 첫 일정이었던 긴급현안질문이 어제 끝났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적발된 국정개입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은 틀림없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만약 검찰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때다. 이제 더 이상의 정치공방은 일단 접어두고 지난 10일 여야 지도부가 이뤄낸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약속한대로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를 연내에 구성해야한다. 합의안의 이행은 여야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원칙은 지키되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간격을 좁혀나가야 하고 야당도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비롯한 부동산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민생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협력해야할 것이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 대사의 일부다. 우리 국회가 되새겨볼만한 대목이라 소개해봤다.
<김을동 최고위원>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일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자민당의 승리는 아베총리가 주변국과 빚어온 외교적 마찰을 성찰하고, 관계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아베 정권은 향후에도 주변국과의 관계회복보다 갈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베 총리는 승리의 이면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오히려 견제가 없는 권력은 아베의 우경화 독주라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여 일본의 앞날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지난달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주문했다고 한다. 아베 정권이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우경화가 아닌 반성과 타협의 신뢰외교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무대응이라는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기민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내년에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이 한일 양국의 불협화음이 아닌 모순 없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양국 모두 생산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 1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