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내일이면 우리 새누리당이 대선승리 2주년이 된다. 우리 새누리당이 87년 이후 처음으로 과반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고, 당시의 벅찬 감동을 우리 모두 잊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시 당선소감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대선승리 당시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이다. 올해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경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조직은 과감히 고치면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큰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2015년 을미년이 희망복원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선승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박근혜 정부의 남은 3년을 꼭 성공스토리로 장식하도록 하겠다.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회를 소집한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그만큼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최우선 임시국회 과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 수사 중에 있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창 법안심사 중인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려는 움직임은 민심에 극히 반하는 결정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국회는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금쪽같은 시간을 현재 낭비하고 있다. 정치쟁점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민생경제는 민생경제대로 따로 풀어야지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민생경제 법안을 발목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서민경제가 찬바람에 꽁꽁 얼어붙는 시기에 민생과 경제회복을 등한시한다면 국회문란이라는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리는 일임을 명심해야하겠다.
내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 3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이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시기이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위험을 알리는 경제지표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3% 하락한 104.14를 기록하면서 2010년 1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디플레이션에서 좀처럼 탈출하지 못하는 일본에 이어서 중국도 무려 32개월 연속 생산자물가가 마이너스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낮은 물가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면서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 나오기 어려운 디플레이션 악몽의 현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이 노력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거기다 유가급락으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신흥국가도 통화가치 폭락 등 경제가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원유를 기초로 이루어진 세계경제질서가 유가하락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경제위기가 확산되면 경제의 지도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정치판도도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대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크기와 영향, 대책이 담긴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나라와 국민에게 오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회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고 그러지 못하고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거나 기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따가운 비판의 눈초리가 두렵기만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임위활동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 회의를 정상화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양당이 그렇게도 시급하다고 주장하던 공무원연금개혁,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안 되고 있다. 여야 수석끼리 회동을 하고 있지만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고 2+2에서 합의했던 연내 특위구성도 진전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야당이 청와대문건유출 건으로 해서 국회 운영위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검찰수사가 끝나면 그 기초해서 적절한 국회차원의 논의,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 특검,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진중한 요구인가에 대해 회의가 든다. 지난 2+2 연석회의에서 예를 들자면 부동산3법을 부동산관련법으로 표현했는데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양당 국토위 간사간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접근이 이뤄진 상태였는데 야당 의총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이견을 좁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에 타협안이 나왔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정도다. 경제는 심리라 하는데 시장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는 디플레이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지금 우리가 눈 부릅뜨고 이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면 대단히 후회막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야당에게 드리고 싶다. 시장의 요구와 경제상황을 깊이 고려해 부동산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이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어제 야당의 일부 상임위 보이콧이 있었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보이콧인가. 여당과 싸우면 된다. 여당과 싸우면 되는 것인데 민생과 경제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를 열지 않고 보이콧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당과 야당이 격론을 벌이고 또 그렇게 싸울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안심의를 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를 열지 않은 것은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지구상에 어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참 답답하다. 어느 나라나 양당간에 싸울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해당 상임위를 열지 않고 국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겠냐.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정쟁으로 점철된 이 상황, 결국 우리 모두의 공멸이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상임위의 파행은 민생과 경제파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유념하면서 저희 여당도 정말 국정의 한축이라는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야당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다만 너무나 심각한 경제상황, 민생의 어려움을 야당도 충분히 인식해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치현안은 정치현안대로 풀고, 경제와 민생 문제는 따로 분리해 처리할 때 국민에게 박수 받지 않겠는가 생각해 호소의 말씀드린다. 이제 조건 없는 상임위활동과 함께 국회를 정상화시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정치현안과 민생경제 문제들이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야당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야당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모든 것이 참 답답하다. 내일이면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권이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다. 1년 동안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양론으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다. 내일 결정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과 관련한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더 이상 갈등이 재현되어서 안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분들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6분 이상 찬성해야 정당해산 요건이 성립된다. 쉽게 예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결정되면 우리 모두는 존중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켜서 안된다. 따르면서 그 후속절차에 협조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옳은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는 84년부터 국회주변과 정치권에서 일을 해왔다. 그동안 정치권과 국회는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정치개혁과 정치쇄신과 정치혁신을 스스로 주장해왔다. 그런데 84년 때 주장되었던 그러한 정치혁신, 쇄신, 개혁이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게 요구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외부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또는 국회에 대한 개혁과 혁신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벽으로 그러한 위원회, 개혁, 혁신을 입버릇처럼 주장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뭔가 달라지고 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
저는 그런 것 중 하나로 지금 국회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대행할 수 없는 2가지가 바로 법안심의 확정하고, 예산심의 확정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 맡길 수도, 또 다른 기관에서 대신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이 의무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거부를 하고, 핑계를 대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비를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점부터 개혁과 혁신과 쇄신을 해야 하고 그 점을 스스로 못한다고 하면 국민의 지탄에 의해 그 일이 반드시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집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 누구로부터 듣는지는 짐작이 갈 것이다. 자기가 요구한대로 안 들어주면 ‘나 학교 안 가’, 자기가 요구한대로 안 들어 주면 ‘나 밥 안 먹어’, 이게 집에서 도대체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학생이 학교가야 하고 세끼 밥을 먹어야 될 것을, 이건 권리가 아니다. 이건 투정에 불과하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참 답답할 정도로, 정말 엉덩이를 한 번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투정이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도대체 어느 부류 사람들 눈에만 이게 보이지 않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할 일은 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은 그런 것대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모든 합의된 국회일정을 다 파기하고 국회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되겠나. 저는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이 ‘당신들이 지금 투정부릴 나이인가, 투정부리고 있을 그러한 위치고,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혜택,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소리 듣기 전에 야당 의원들이 큰 결단을 내려서 연말 안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획득하고 싶은 것은 또 그것대로 접근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2014년 정기국회를 마치고 다시 2014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여야합의로 한 이유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쌓였던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검찰수사 중인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두고 정치공세 마당을 펼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3명의 비대위원이 어제 사퇴하면서 본격적인 당권경쟁이 시작됐고, 새 지도부가 신년에 곧 구성될 것으로 본다. 지금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법, 부동산3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경제민생법안 처리 숙제를 다음 새 지도부에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새 지도부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 밖은 화를 내는 듯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민들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또한 이에 못지않을 것이다. 내년경기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 등으로 또다시 98년 제2의 IMF가 오지 않나 모두 경제주체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특검이나 국조니, 청문회니, 여야 정치권이 이전투구 할 것이 아니고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연말 따뜻한 선물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당무보고 드린다. 당 중앙특위는 지난 16일 제6차 회의를 열었고 새롭게 당협위원장이 궐위된 인천남동갑 인천남동을, 전북익산 등 3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신규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기 공모지역인 서울강북을, 노원병, 마포을, 관악갑, 경기수원정, 경기시흥을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고기간은 어제 17일부터 30일까지며 서류접수는 12월 29일, 30일 이틀간이다. 해당지역 유능한 인재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4. 12.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