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용 8명, 기각 1명의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사필귀정이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오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해주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의 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헌재 결정은 종북 논란의 끝이어야 한다. 해묵은 이념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헌재 불복’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2년을 반성하며 3년을 새로 열겠다
오늘은 대선 승리 2주년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국민의 삶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새누리당 당원 봉사의 날’을 시행한다.
대선 승리 2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전국 17개 시·도당 944명, 177개 당원협의회 10,708명, 중앙당 10개 위원회 907명 등 총 12,599명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중앙위원회는 분과별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계신 경기도 광주 위안부 나눔의 집과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가구 등을 위문 방문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별로 릴레이 연탄 배달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김장 나누기 ▲요양원·고아원·정신지체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및 방한용품 전달 ▲무료급식 봉사 ▲소외계층 생활환경 점검 및 나눔 행사 ▲도심 청소 및 미화 활동 등을 시행한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직접 싼 도시락을 들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 뵐 계획이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군현 사무총장, 나경원 서울시당위원장과 함께 도시락을 만든 후 독거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모든 당원은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아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당원 봉사의 날’의 계기로 소외된 우리 이웃을 챙기며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정치를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5년이 ‘희망복원의 해’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되도록 ‘희망의 정치’에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다.
2년 전 오늘은 새누리당 ‘승리의 날’이 아니라 국민이 준 ‘기회의 날’이었다. 2년 동안 국민들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2년을 반성하며 3년을 새로 열 것을 다짐한다.
‘성공한 박근혜 정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열겠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民主),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民生), 국민이 행복한 민복(民福)의 ‘3민(三民)’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ㅇ 국회, 경제 암덩어리 되지 말아야
연말 국회가 또 다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
여야 간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본회의가 오늘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야당이 운영위원회 개최를 볼모삼아 또다시 나머지 상임위원회 운영을 사흘째 보이콧하고 있다. 어제 120여개 계류법안을 심사 처리키로 한 법사위는 야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관광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광주에 개관할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하나만은 통과시켰다. 국민을 위한 경제살리기법들을 팽개치면서도 지역 현안에는 적극적인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도 모자라 당권을 노리는 3인은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하고 전당대회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조폭 동네 영역 싸움하는 것 같다’는 당내의 비아냥부터 들여다보는 게 먼저일 것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몫이자 권리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과 견제가 도를 넘어 국정 발목을 잡고, 경제 회생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3법을 포함한 22개 경제살리기법이 정쟁의 포로로 잡혀 있다. 지금도 늦었다. 지금 통과시키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 늦으면 천추의 한을 남길지 모른다. 그러면 국민에게, 역사에 씻지 못할 대죄를 짓게 된다.
국회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경제병을 부르는 암세포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병역혁신과제 실천으로 이어가야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어제 22개 병영문화 혁신과제를 정하고 국방부에 시행을 권고했다.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과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특기 부여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국방인권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등 병영폭력 근절대책이 함께 제시됐다.
병영 폭력, 즉 ‘병폭’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0년 2월에는 ‘신병영문화 창달추진계획’이란 이름으로, 2005년 10월에는 ‘선진 병영문화 비전’이란 이름으로 발표됐었다. 두 혁신방안 모두 ‘병폭’ 근절을 위한 예방책으로 발표됐지만 결국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세 번째 대책은 땜질식 처방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방당국은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이어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혁신안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북 인권법 처리, 국회만 남았다
유엔총회는 오늘(현지시각 18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결의안은 2005년부터 유엔이 매년 채택해 온 북한 인권결의안 중 가장 강도가 높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의 결정으로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어제 있었던 미국과 쿠바 간의 국교 정상화까지 더해져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가 되었다.
북한인권법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 유물인 북한을 잠 깨우는 지렛대이다. 국제사회의 크나큰 행보에 우리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북한 인권법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14. 12.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