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1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특위 본격 가동
오늘 중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국회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된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오늘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할 대표자 4명을 정해서 명단을 제출하게 되면 국민대타협기구도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이제 특위가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고 최대 12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래세대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125일 후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공 3자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ㅇ 일본, 영토야욕 버려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입가경이다.
일본 정부기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그림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지난달 24일 유튜브에 올렸다.
이웃나라의 땅을 넘보는 일본의 도발은 신제국주의의 발상이자 군국주의의 부활이 아닐 수 없다. 한일 수교 50주년보다 패전 70주년에 더 힘을 싣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일본이 영토 야욕에만 집중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역행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은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해졌다. 일본이 역사·영토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 간 지향적 관계는 더 멀어질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토 침탈 야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도발에 일치된 입장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ㅇ 해산된 통진당 자숙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해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인의 후원금 잔액이 747만원이라고 밝혔다.
2012년 후원금 잔액이 4000만여 원, 2013년은 5억 3000만여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액수다. 지난해 12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앞두고 서둘러 지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이 헌재 결정에 대비해 남은 재산을 미리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진당은 오늘 외신기자 간담회 갖고 헌재 결정 불복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 불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통진당이 국제좌파들의 지지를 유도해 국내의 동정 여론 얻으려는 의도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한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
ㅇ 구제역 확산 4년 전과 철저히 비교 분석해야
최근 한달 동안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이 32곳으로 늘어났다.
4년 전 구제역 파동의 진원지였던 경북 안동지역에서도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와 농가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겠지만 감염경로도 파악하지 못해 답답함을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4년 전에 비해 전염 지역은 넓으나 예방백신 접종 등으로 감염률이 낮아 구제역 피해가 4년 전보다 훨씬 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를 낙관할 수 없다. 백신 성공률 등 4년 전 구제역 발생 양상과 철저히 비교 분석해서 감염경로도 조속히 파악해서 치밀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역당국이 위기경보를 높이고 긴급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경계심을 높여 지난 4년 전과 같은 구제역 파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농가들 또한 항체 면역력을 높이는 예방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구제역 확산방지에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
2015. 1.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