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 인적개편 발표 관련
오늘 청와대는 인적개편안을 발표해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충남도지사,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풍부한 행정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충실히 갖춘 분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야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등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앞으로 당정 간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정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이외 새로 내정된 특보단과 수석들도 청와대의 대국민소통에 기여하고, 원활한 국정수행에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ㅇ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사법정의는 살아 있다
대법원은 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종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석기 전 의원은 어제 대법정에서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면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사법정의가 제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힘 쓸 것이다. 또한 또 다른 종북 세력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주는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부정세력과 손을 잡은 선거연대에 대해 통렬히 자성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ㅇ 지금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먼저이다
최근 연말정산 문제로 증세에 대한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말정산의 세밀한 설계부족으로 실제 서민들의 환급부담액이 증가된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의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써 점차 정교하게 설계를 보강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야당이 이 틈을 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또 다시 국회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직도 12개가 남아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뻔히 알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법인세 문제를 논쟁의 불씨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지금은 증세를 논할 때가 아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증세주장은 경제활성화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일이다. 한 눈 팔지 않고 제 맡은 바를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ㅇ 일본,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일본의 독도 망발과 과거사 왜곡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은 민관합동으로 미국의 한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미국 학계를 포함해 의회조사국, 백악관 고위관리까지 일본의 과거사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과거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만 미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가까운 우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최우방국인 미국 내에서조차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역사를 수정한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역사 왜곡이 아니라 역사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일본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만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1.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