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아침 참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어제 중간발표를 했다.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들이 합의해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가는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대타협기구 20명의 위원님들께 크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90일간의 활동기간 중 이제 종료까지 정확히 18일 남기고 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전체회의, 실무회의, 공청회 등 총 19번의 회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견해차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한 사실은 우리 정치사, 우리 사회사에 큰 획을 그을 만큼 높이 평가하겠다.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3월 28일까지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연금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적 이해나 옮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겠다. 어제 중간발표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은 나름대로의 효과가 조금 있었지만 나라살림과 미래세대를 고려해 볼 때 매우 부족한 면도 있었다. 공무원의 세대 간 격차 줄이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 재고, 공무원연금재정에 지속가능성,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등을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개혁안이 절실히 요구됨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 즉 현시점에서 공무원 퇴직자나 재직자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구조로 볼 때에 미래에 우리 국민이 갚아야 될 빚은 무려 484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계산하면 945만원에 달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국가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의 커다란 빚더미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이뤄지려면 여야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이해당사자인 무엇보다 공무원의 헌신적 협조,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목표로 지금이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다른 개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9일부터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2년간 총 1,210조원의 돈을 푸는 양적완화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영국 등에 이어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9개국까지 양적완화에 나선다면 사실상 통화전쟁, 환율전쟁에 전 세계에 나서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번 조치로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에서 1.5%로 0.5%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럽의 양적완화로 우리 경제는 수출 소폭증가와 주가상승 등의 효과도 기대되겠지만 반면에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화절상으로 수출차질 등 역효과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9% 기록함으로 연2%인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 경제는 낮은 물가로 인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여기 시장과 실물경제의 흐름에 부응하는 금융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모든 협력을 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한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어제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서 출발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 안 된다. 그런 만큼 본격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국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다.
내일 우리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 그 자체인 울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게 된다. 제조업은 우리경제의 튼튼한 뼈대와 같은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산업도시 울산 경제가 현재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울산에게 가서 상공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울산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중간발표가 있었다. 무엇보다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또 3월 28일까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다. 여야, 공무원노조, 정부,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라 평가한다. 다만 어제 야당 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야당이 쟁점별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야당의 안이라 간주하고 협상에 임하겠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4월 임시회 종료시점까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어제 감사원에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에서는 이미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했고 벌써 2차 회의했고 이번 주에 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의 작업에 충분히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어제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을 보고 드린다.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이미 합의한 대로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활동 종료시한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가 3월중에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 특위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가 더욱 성실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보육예산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집행을 4월중에 동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중에 인선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갖기로 약속했다. 야당에서 계속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기에 대해 아직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야당이 원해 논의를 계속한다는 정도의 합의만 반복했다. 많이 걱정했던 대법관 청문회에 대해 어제 날짜를 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자신들이 의원총회에서 거부된 청문회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답을 하면서 다음 주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관 청문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다. 어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 논의하고 처리하길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직 2가지 법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경우 지금 외통위에서 여야 의원님들끼리, 간사간의 최대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4월 임시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한국갤럽이 3.1절을 앞두고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과거사 인식개선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대통령 발언의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으로 같은 조사에서 지금의 꼬인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의 상반된 인식도 함께 조사되었다. 이를 보면 국민들의 일본정부의 과거사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일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론 양국 관계개선의 첫 걸음은 두 말할 것 없이 일본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에 있다. 그렇지만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 정부도 한일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지난주에는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충격적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한미 양국이 발빠른 대응으로 사건은 빠르게 봉합되고 있지만 견고한 한미일 공조체계 구축을 바라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측면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은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마침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일 대사 시절에 일본에서 소위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스럽게 이런 때에 정치권과 행정부가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개선과 한일관계 강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처럼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어려울 때일수록 한일 의원연맹을 비롯한 양국 의회차원의 교류 채널을 다각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적극 필요할 때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폭력적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테러피습을 당했던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가 5일 만에 퇴원하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린다. 지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테러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들, 그리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여러 언론 등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보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언론계에서조차도 테러방지법을 통한 향후의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같은 테러에 대한 참혹한 실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테러방지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염두에 두고 공공안전 파괴세력을 차단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여야 지도부, 그리고 전 국민에게 호소 드리고 싶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권력남용이나 인권침해 관련된 부분은 입법권과 예산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가 모든 논의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의 위해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차단·보완·수정대안을 만들 수 있는 위치라고 봤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15년 전에 되뇌던 인권침해 우려라고 하는 너무 단순화된 과거논리 하나만 가지고 이 법제정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심의자체를 거부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작동되고 있는 현재 공동논의를 통한 공동입법정신에 스스로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 직무유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제 32년 전의 훈련조치 하나로만 지탱되어온 범우주적인 테러문제에 대해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해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마침 이번에 16일 날 국정원장의 청문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야 간에 간단한 허례해왔던 신상 털기 수준을 넘어서서 테러방지와 관련된 주무부처와의 심도 있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이 법 제정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여야가 합의해서 훌륭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민보호 최우선에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경남 홍준표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 공짜급식에 퍼붓던 643억원을 서민자녀들의 교육보조금으로 쓰기로 한 것은 잘 된 결정이다. 같은 예산이더라도 소득하위계층에 집중해 쓰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다. 공짜선심으로 무상급식이 크게 늘다보니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고갈돼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을 고치는 학교환경 개선비는 2011년 1조 4,575억원에서 2014년 8,830억원으로 40%나 줄고 말았다. 잘못된 공짜정책은 무상보육대란 재발조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보육대란에 대한 땜질처방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조 7,000억원을 대기로 했으나 의견차이로 법안통과가 안 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보육 역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벌집의 손자가 왜 무상보육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내일 울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짜급식 대신 선별적 차등지원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울산의 얘기도 잘 듣고 오셨으면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리퍼트 대사 문병을 했는데 그것이 제 값을 하려면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시키고, 당 대표로서의 유감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테러범 김기종은 바로 얼마 전까지 김경협, 이종걸, 우상호, 문병호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를 드나들며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기종이 울거나 생떼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을 뿐 누구 하나 사과하고 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국회진출을 도왔고 그 때문에 ‘종북숙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됐음에도 국민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종북, 폭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선언하고 기존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지난 6일부터 열흘 간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세계적인 IT인프라 등, 전기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 우리나라는 LG화학이라는 세계 1등 기업을 가지고 있고, 모터분야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 등 전기차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은 돼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대형완성차업체 위주의 정책만으로 전기차의 발전가능성을 외면해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소, 중견업체들이 전기차를 실용화시킬 수 있도록 차체공동개발 등 지원에 나서야 하고 관련법규 등 제도적 장벽도 낮춰야한다. 유럽과 일본은 전기차든, 일반차든 똑같이 도로운행이 가능하고, 중국은 전기차의 도로진입 제한속도를 시속 80km로 올렸으며, 미국도 주에 따라 속도제한하고 있지만 상향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만 전기차는 시속 6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는 규제를 내세우고 있고, 그 결과 전기차로는 서강대교나 성수대교를 비롯해 양재대로, 공항로, 시흥대로 등은 달릴 수 없으니 전기차가 걸음마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우버, 소니, 바이두 등 대형 IT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앞 다퉈 나서고 있는 흐름을 주목하고 미래를 내다봐야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경기불황과 최악의 청년실업, 고용의 질 악화, 높은 대학등록금까지 청년세대에게 곧 부담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생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할 시기이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출발선에 있기도 한 청년세대의 60%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대인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라고 하는 ‘5포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해 2~30대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0%대로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9.2%대로 역대 최대치다. 청년실업자가 39만 5,000명으로 전체실업자의 44.3%다. 일하는 청년 5명 중 한명은 계약직이고, 10명 중 7명은 인턴근무 시 ‘열정페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10명 중 6명은 평균 1,321만원의 빚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과 여성에게는 다양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금 제도, 경력단절 극복, 무상보육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핵심노동 연령층인 청년은 불황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들의 비현실적인 일자리 눈높이, 또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청년층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전 계층을 아우르는 취업지원체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서 청년취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일자리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부부와 아이의 미래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년실업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아침신문을 보니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한쪽에서 4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현재는 북한이 한 15-16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2020년, 5년 뒤에는 많이는 200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문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미사일발사 탐지가 가능하게 되어 자신들의 전략적인 능력의 손상이 오지 않을까 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이 사드 포기하면 경제적 인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도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문제를 아주 전략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를 촉진시켜서 국익에 맞게 중국의 우려도 불식하도록 결정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정부가 만일 도입을 결정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의 규모와 시기 등은 당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도입결정 문제는 그렇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략적인 논의단계에서 우리 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비공개적으로 참여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국가 이익에 맞춰 진행 해주기 바란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일침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 역사수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한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웠는데 인류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공화국이었다. 그런데 내부 모순 때문에 거기에서 나치가 독버섯처럼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때 영국정부나 프랑스 정부는 나치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유화정책을 썼다.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나 영국의 처칠 해군장관정도가 그 본질을 꿰뚫고 강력히 대처해야한다 주장했지만 묻혔다. 그 결과 세계2차대전의 참혹한 역사가 만들어졌다. 일본 역사수정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침신문을 보니 존스홉킨스 대학의 어느 교수가 아주 명쾌하게 통찰하는 표현을 했다. 일본역사수정주의는 위안부 문제 또 난징대학살 여기가 시발점이지만 종착점은 트루먼과 핵폭탄이 될 것이다. 일본역사수정주의는 끝내 트루먼을 전범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다. 미국도 지금 본질적으로 대응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역사수정주의가 폐기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이 촉진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과 정부가 일본의 야당, 일본의 양심세력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역사수정주의를 제압해 나가야 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감사원에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제도의 합리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부실한 체납보험료관리 등의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증가액 이상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증가액이 가중되는 점 등이 지적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건보료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 논의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특히 실제 어떤 계층의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근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장적용 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저소득층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예정으로 다음주 3월20일 개최될 예정이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당 정책위에서 마련하도록 하겠다.
경기도 광주 한 어린이집 앞에서 4살 남자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법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겠다. 미비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화해야겠다. 우리당 정책위에서는 일명 세림이법이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하게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을 마련토록 하겠다.
존경하는 정병국 중진의원께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최근에 청년들의 5포시대를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 민생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같은 것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하루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청년들이 5포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5가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5망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이번 김기종 한미동맹 테러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바이러스처럼 번져있는 보이지 않는 극단적 종북세력을 완전 퇴출시켜야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종 테러사건은 극단적인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면서 김기종과의 거리두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극단적 종북세력과의 분명한 절교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2, 제3의 김기종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세력의 과거행적을 살펴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4대개혁 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됐다면 아마 지금 김기종씨와 같은 극단적 종북주의자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1야당이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다. 또 김기종씨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주고, 국회 내에 토론회 장소를 마련해준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과 또 김기종씨가 대표인 우리마당의 각종 간행물에 축사, 기고를 해주고 강연을 해준 다수의 야권 인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 종북주의자 김기종씨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니다. 김기종 테러사건 이후에 정치적 악용 우려부터 표명할 것이 아니라, 야당은 또 입원 중이라 대사도 없는 미 대사관부터 부랴부랴 달려갈 것이 아니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 김기종씨와의 관련인사가 있는지, 그의 활동에 대해서 심적, 물적, 그리고 정책적 조력행위가 있었는지 먼저 분명히 확인 점검해주고 종북주의자들과 연계되거나 비호하는 듯이 비춰지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국민 앞에 스스로 밝혀주길 바란다. 둘째,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한 테러방지법의 조건 없는 통과를 하도록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셋째, 나아가서 1년 후에 20대 총선에서 과거 종북주의 행적을 했거나 성향을 가진 인사의 총선 공천 배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5. 3.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