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3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 대표, 남 비판 말고 집안 단속부터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자당 의원의 ‘천안함 음모론 옹호발언’을 감싸기 위해 자충수를 뒀다.
지난 27일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천암한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데에 반론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으나 문 대표는 뜬금없이 “새누리당이야 말로 군대조차 안다녀온 이들이 많은 안보에 무능한 정당”이라며 동문서답을 했다.
국가안보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하는 제1 야당의 대표라면, 새누리당의 병역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자당 의원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한 훈계를 먼저 했어야 한다. 그것이 대표의 역할이고 책무다. 자당 의원에게는 훈계의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애꿎은 타당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병역면제 문제에 대해 말할 처지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자는 새누리당이 22명, 새정치민주연합이 29명이다. 문 대표의 논리대로 ‘군대에 안다녀와서’ 안보에 무능하다면 객관적, 수치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훨씬 무능하다.
설 위원장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문 대표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보에 여야가 없는 것처럼, 안보에 당 대표와 소속의원이 다른 행보를 보여선 안 될 것이다. 문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정부와 여당 비판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집안단속부터하기 바란다.
ㅇ 4.29 선거는 잘못을 바로잡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거
4.29 재보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선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구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을 받아 생긴 선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통합진보당에게 국회 진출의 문을 열어 줬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판결을 앞둔 비대위 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며 해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정당해산 심판이 선고된 후에는 트위터를 통해 “너무나 안타깝다. 헌재 결정으로 통진당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상처 입었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지역일꾼이 아닌 잘못된 인사들의 국회 진출로 지역은 뒤쳐졌고, 다시 재보선을 치루며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아까운 세금이 선거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성적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없으니 같은 역사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경제 발목잡기에만 몰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에 지역민들이 준엄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확실한 지역일꾼을 국회로 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4월 29일은 제대로 된 안보정당, 진짜 경제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4.29 재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기한 내에 단일합의안 이뤄내야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명칭·활동기간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과 입법처리 일정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기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기로 그 목적을 밝혔다. 반드시 단일합의안을 이뤄서 이번엔 국민을 절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실무기구가 단일합의안 만들어 내려면 야당이 '알파', '베타' 등 모호한 수학기호에만 숨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이 밝은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인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공무원 노조, 정부 등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정당, 경제정당’을 강조하며 수권능력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수권 능력을 제대로 입증해 보이려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번에도 장외세력과 당내 강경론에 끌려다닌다면 문 대표의 ‘경제․안보정당론’은 허망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ㅇ 중소기업 성공버스 전국투어 시작
새누리당 ‘중소기업 성공버스’가 오늘 전국투어를 시작한다. 불공정 경쟁 근절과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2박3일 동안 서울,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대구 등 6개 도시의 산업현장을 살핀다.
특히 오늘 출정식에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참석해 구로디지털밸리에 소재한 벤처협회의 IT 벤처기업들과 창업보육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산업계에는 ‘9988’이란 말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뜻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우리나라가 산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버스투어를 통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를 향후 특위 활동과 의정활동에 반영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
ㅇ 천안함 교과서 기술 관련
최근 고교 교과서 8종 가운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가 3종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천안함이 역사교과서에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교과서 기재를 반대하며 ‘교과서에 올릴 만큼 틀림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문위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매우 위험한 일이고 심히 우려스럽다.
소모적인 논쟁에 우리 아이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예측불가’ 도로 침하 사고, 철저점검 바란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시내 두 곳에서 잇따라 도로 침하 사고가 발생하여 또 다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오전에는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 앞에서 지름 1m, 깊이 30cm 규모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 달리던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2명이 다쳤고, 오후에는 신촌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폭 3m, 깊이 1m 크기로 도로지반이 내려앉아 하수도 준설용 15t 트럭이 전복돼 인도를 덮쳤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도로침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부처와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고, 철저한 점검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 3.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