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이완구 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셨고 대통령께서 수용하셨다.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누차 강조했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검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다.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저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야당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특검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특검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대로 하면 되는데, 야당은 이에 대해서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당장은 특검을 할 생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든 검찰수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특검으로 가고, 이 사건을 질질 끌어보려는 정략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주례회동에서도 야당만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특검에 합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제 새누리당은 국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국회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두 달 반 기간 동안 야당과 합의를 해온 것만 해도 지금 산적해있다. 각 상임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기본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중요한 쟁점법안이 있는 상임위 간사님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참석하셨는데, 그동안의 합의와 또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쟁점법안의 처리방안에 대해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5월 2일에 특위에서 통과시키고, 5월 6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수차 합의했던 이 약속을 꼭 지켜야한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이런 점에 대해 야당에게 그동안의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완구 총리께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용단을 내리시고 사의를 표하셨다. 대통령께서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히셨다. 이제 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특히 여야가 합의한 여러 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합의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4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예정돼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처리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지방재정법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월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을 전혀 관련도 없는 별개의 법안과 연계해서 여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법안처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야당의 합의이행을 촉구 드린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종합대책 당정을 개최했다. 그리고 관련 안전법안을 논의한 바가 있다. 해사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도 4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싱크홀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지난주 전반적인 종합안전점검의 종합당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내일은 특별히 싱크홀 대책관련 점검 당정협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작년 석촌 싱크홀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길을 걷던 행인들이 싱크홀로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지반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에 싱크홀 문제가 크게 대두됐을 당시 당정은 싱크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TF를 구성했는데, 내일 당정협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대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안들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당 측에서는 김성태 관련 정조위원장님, 민생정책혁신위원회 김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는 국토부 장관, 환경부 차관, 국민안전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개혁 중단 등을 요구하면 24일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한다.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1.1%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에 미래가 없고,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30년 후면 매일 6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지급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회복과 청년희망을 위한 노동시장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이 시작됐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경제위기상황을 이미 경험했는데,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개혁 후 5년 만에 60% 중반이던 고용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졌고, 아일랜드는 국가재건 프로그램,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 등과 같은 노사정 대타협과 개혁을 통해서 경제살리기의 토대를 마련한 바가 있다. 양대노총이 대화를 거부해오다가 파업과 장외투쟁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척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총파업과 장외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완구 총리가 어제 사의를 표했다. 이제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4월 국회를 재보선용 정쟁국회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4월 임시국회에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이 현안을 뒤로 한 채 재보선용 정쟁국회에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재보선 당일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4월 국회는 우리 19대 국회가 주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가 개최되었지만 계류법안 심의와 부처업무보고에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4월 국회가 비생상적 정쟁에 또다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 최종 본회의 일정 5월 6일을 감안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주요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 관악을 선거구에 이상규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다. 선거공보물을 발송한 이후에 후보직 사퇴다. 이와 같은 행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대의기관 선출을 왜곡하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잘못된 행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 3곳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통합진보당의 해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더욱 부적절한 것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유리한듯하면 나오고 불리한듯하면 사퇴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었지만 현재 야당 원내지도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법안과 현안들에 대해 4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리고 본인들의 임기가 마치기 전에 모두 정리하고 마치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왔었다. 그런데 임기 마지막이 다가오고 4월 국회의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조금씩 다른 뉘앙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언짢은 생각도 들고 불쾌한 생각도 든다. 약속했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어떤 법안은 처리를 좀 미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법안은 당내 반대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고, 대법관 인준같은 경우에는 기약 없이 부지하세월로 무책임하게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에 현 야당 원내지도부가 임기 중에 약속한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마친다면 이것은 약속위반이다. 저희는 신뢰정치로 합의의 정치로 국회 정치를 새로 정립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현안을 풀어 나가야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당에서 선제적으로 야당의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주고 해결해줬다. 비유를 하자면 야당은 우리에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우리는 미리 현금을 먼저 지급한 사례가 많다. 만약 야당이 4월 국회 내에 처리약속을 안 지키고 물러나게 된다면 어음을 부도내고 물러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채무불이행뿐만 아니고 합의의 정치, 신뢰정치의 틀을 깨트리는 행동이 될 것이다. 저희는 같은 파트너였던 야당 원내지도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해왔지만, 만약 이렇게 끝나면 야당 원내지도부는 정말 아름답지 못하는 뒷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다음 들어서는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와 여야관계도 불신의 관계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야당 원내지도부는 명심을 해주길 바란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고 신뢰를 먼저 베푼 여당에 대해 그것을 위약과 불신으로 갚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당의 여러 상임위에서도 그동안 야당이 합의문을 통해 축적해온 합의사항들에 대해 발을 빼거나 무책임하게 약속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약속에 기반해서 상임위별로 심의와 처리에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도 오늘 주례회동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겠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금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성완종 전 의원께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완종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성 전 의원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 정권에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 한 일이다. 첫 번째 사면은 2003년 5월 15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에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두 번째 사면은 행담도 개발비리 사건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께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돼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이 업무를 보좌할 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문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며 성 전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의 은전(恩典)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번째 사면은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6일정도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 조율했다.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의원의 이름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석기의 2003년 8.15특사 역시 법무부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수석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밀어붙인 결과 사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성 전 의원의 사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 전 의원의 두 번째 사면은 당시 청와대가 국민의 눈을 속인 것으로 밀실사면을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재인 대표의 지록위마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안이 가진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두 차례에 걸친 성완종 전 의원의 사면이 법무부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했는지를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완종 전 의원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도읍 원내부대표>
방금 권성동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통합진보당의 불씨가 됐던 이석기의 2003년 8.15 가석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차 사면과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린다. 이석기는 2003년 3월 21일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한다. 상고를 하고난 뒤 6일 만에 스스로가 상고취하하고 형을 확정시킨 다음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현 대표께서 밀어붙여 4월 가석방을 시도하나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가석방을 이루지 못하고 그해 8.15때 가석방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사면복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마찬가지다. 2007년 11월 23일 유죄를 선고받는다. 선고받고 성완종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하고 한 달 약 10일 만에 특별사면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석기의 언론 인터뷰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했다고 말한 바가 있다. 특별사면이나 복권이라는 것은 대상자들 형 확정이후에 개선의 의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사정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사회에 어떤 일정 기여가 있다든지 하는 점을 참작해서 단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특이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은 대상자를 청와대에서 선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면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가석방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의 2차 사면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 전해철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본인의 업무를 남의 일 보듯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석기 가석방 때의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 또 성완종 전 회장의 2차사면 때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공개적으로 가석방과 사면의 경과, 배경,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성완종 리스트의 정략적 이용을 통한 4.29 재보선에만 혈안이 되어 4월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열한 정치에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당 차원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일환으로 안전종합대책당정협의를 개최한바 있고 각종 안전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당정이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또 아울러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기여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명 뉴스테이법을 비롯한 백수십여가지의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뉴스테이법, 임대주택법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의견이 대폭 반영 된 듯한 의혹과 함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했다. 이에 대한 불만표시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바람에 회의자체가 무산되고 어제 오후 2시 회의 속개도 무산되어버렸다. 오늘 10시부터 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현재 상황으로는 보이콧할 상황이다.
야당이 상임위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저희 같은 국토교통위원회 경우 이런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독단과 전횡에 의한 야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본인들이 상임위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법안심사소위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식의 이런 상임위 운영이 지난 1년간 계속 되어왔다. 그동안 무던하게 이들의 비위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에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부담하면서까지 원만한 여야 관계와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정부도 비공식적 일에 많은 협조를 한 것 같다. 야당의 독단과 전횡에 의한 상임위 운영을 일방적으로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정치형태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내팽개치고 4.29 재보선에만 눈이 멀어서 그 이후의 정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몰염치한 집단으로 매도당해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다. 조속하게 상임위 정상화를 촉구한다.
2015. 4.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