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먼저 공공요금 인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의 체감물가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 요금 등을 동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은 절박하다. 서울지하철은 수송원가의 70% 이하 수준에서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고통을 가장 어려운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 와중에 KBS의 수신료 인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이다. 52% 인상이라는 충격적인 인상폭은 현재 매출 구조 중 수신료 비중이 60% 달하는 KBS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일반 회사로 치면 한 번에 매출을 30% 가까이 늘려주는 선택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 노력에 더해서 KBS의 공영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격적인 횡보가 있어야만 이런 인상폭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준조세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시사, 보도, 교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을 자유롭게 공개한다든지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영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국대다 시즌2’저희당의 정책공모전 홍보가 시작된다. 14일부터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당의 대선 공약으로 본인이 제안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은 특별한 형식 없이 1,500자 이내로 기입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수해주시면 여러분이 제시하신 그런 공약이 바로 나중에 선출되는 우리 야권 단일후보의 대선 공약이 될 것이고, 그 공약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싸워서 이기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박영수 특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를 신청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아무개 씨로부터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만의 일이고, 특검보 양재식, 이용복 두 사람도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법 제14조에 의하면 특검은 그 사건이 대법원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이 특검은 앞으로 해야 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통칭하는 사건의 파기환송심, 그리고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된 재판 업무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런데 특검팀은 그동안 민주당이 송기헌 의원, 백혜련 의원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자신들이 빨리 퇴직하고 싶다, 퇴직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고쳐달라는 내용이다. 그 내용의 취지는 자신들이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빨리 그만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취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여당은 여러 차례 시도해 왔다. 결국, 박영수 특검과 이 특검단은 생색낼 때는 자신들 생색내고 다 누리다가 책임져야 할 때는 은근슬쩍 도망가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 양재식, 이용복 특검보는 결국 논란이 되는 현재의 사태를 빌미로 삼아서 꼼수로 퇴직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사퇴서를 은근슬쩍 수리해서는 안 된다. 결국, 변호사 밥벌이하기 위해서 뒤로는 웃으면서 ‘사퇴 쇼’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사퇴라는 절차로 덮으려는 기만술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손뼉을 쳐준다면 같은 공모자가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하여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엄벌의 조치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지 꼼수 사퇴 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라”라고 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원칙인데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립서비스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소한 문 대통령의 이 중립 발언이 진심이 되려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한 즉각적 교체가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피고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대통령의 바로 옆 문고리에 앉혀두고 정치 중립을 말한다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는 행위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현재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핵심인사 출신이다.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박범계, 전해철, 조해주 이분들은 친문 핵심 중 핵심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중립은커녕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편파 내각 인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기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 놓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혹은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폭력이다.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냐 평가, 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야당이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허언이나 가짜 쇼가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더 늦기 전에 이 4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니 여당 후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시즌2’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겠다 하고, 이재명 지사는 세금폭탄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도리어 다주택자 징벌 등 규제를 더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내내 현실을 도해한 반시장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경제 폭망, 세금폭탄, 전월세 대란이 초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궤도의 수정 없이 또다시 장밋빛 미사여구로 역주행 가속페달 밟겠다는 것이다.
지금 여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에 동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먼저 지난 4년의 정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마땅한 이 시점에 철 지난 이념과 무대포, 대깨문에 사로잡힌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낮시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TV 시청률 5%에 육박한 대변인 선발 프로그램 ‘나는 국대다’가 국민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국민들께서 격려해주시는 당의 대변인 두 분, 상근대변인 두 분이 선출돼서 지금 이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신데, 이렇게 최종 선발되신 분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참여해주신 수백 명의 지원자, 그리고 관심 가져주신 당원과 국민들께 저희 당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이번 대변인 공개 선발이라는 우리 국민의힘의 첫 프로젝트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많은 그런 염려 속에서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짚어 볼 수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아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 룰로 ‘누구나 경쟁하면, 또 노력하면 정당의 대변인도 될 수 있다’라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려 버린 희망의 사다리의 어떤 상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첫 번째 평가를 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이 딱딱한 정치의 문법과 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께서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선발된 네 분은 물론,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모든 지원자, 그리고 이를 지켜본 모든 국민들께서도 결과에 승복하고 감동과 화합의 무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결과의 정의가 있었다. 라는 평가를 제가 스스로 해보았다.
어제 이준석 당 대표께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당에 대선 경선의 과정도 이렇게 한번 실험을 거친 국민 대변인 선발 과정처럼 치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헌정사에서 여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국민 대변인이라는 당의 대변인 선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대선 경선의 무대에 적용해도 무리 없이 더 화려하고 근사한 무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고 행보를 시작하신 많은 주자도 있으신데 여전히 당 밖에서 당의 입당 문턱에서 고민하시는 주자들도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주자들이 또 여러분이 있다. 그래서 그 주자분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여야를 합쳐서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출마 선언을 한 분, 잠재적으로 출마를 고려하는 분을 따지면 이미 스무 분이 넘는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앞으로 어떤 험난한 길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변수는 물론, 가다가 길이 막혀서 낙오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도 있는 마당에 굳이 택시 타고 고속도로 달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힘이 준비한 최상급, 퍼스트 클래스 고속 리무진 버스에 빨리 오르셔서 저희의 경선 시계대로 함께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대선 참여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가는 길 편안하게 국민의힘이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이미 한번 검증한 대선 경선의 무대, 특히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열렬한 응원 속에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 대표 주자들도 마찬가지 시고, 최고위원들도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진정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선 경선의 무대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역설했다. 이 약속을 저희는 꼭 지킬 것이고, 당 밖에서 입당을 고려하시는 주자들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 힘의 대선 경선 버스에 한시라도 빨리 탑승하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정치참여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부디 최재형 원장께서 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길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시기를 우리도 함께 기대한다.
정치는 권력을 획득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고된 작업이다.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고귀한 뜻이 있기에 모두의 기대와 박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가기를 원한다. 국민의힘과 함께해서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종식하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와 함께하면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최재형 원장께서도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우리당은 도와드릴 것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약간의 불이익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주자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만약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라도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아울러 오늘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가 발족한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또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당 외 주자에게도 반드시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협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숙고형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더 나가아가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해야 할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혹여 어떤 제도가 후보자를 상처 내기 또는 무한 공격의 싸움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민주정치의 핵심은 사실 선거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정부의 장관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헌법과 여러 가지 법에서 중립성에 관해 규정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키라”라고 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이렇게 들리는가. ‘정부와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라, 다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이다.
왜 이렇게 들리냐면 현재 법무부 장관이 누구인가. 박범계 장관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검사들을 인사권 남용을 통해 좌천시키고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내세워 대선후보와 그 가족들 수사를 시키고 있지 않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인사를 좌우하는 행안부 장관은 누구인가. 전해철 장관이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한 두 명의 장관이 모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그 자리에 두고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것을 누가 믿겠는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 대선을 이기려면 40%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과 척져서 누구도 대통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나, 결국 후보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협박하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이제 말하기도 지쳤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건은 어떻게 설명해주시겠는가. 2017년 대선에서 대통령 특보를 했던 사람을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해놓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한다고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오죽하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 개입위원회’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기소된 사람이다. 대통령과 직접 교감하며 지시를 받는 사람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도대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은 청와대와 정부소속 공무원이 지킬 수 있겠는가. 국민들께서 그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래서인지 경찰, 검찰은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대선 후보와 그 가족들의 뒤를 열심히 캐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시려면 이 문제 되는 인사들부터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결국 세금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이번 달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 국민 분노와 시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재산세 납부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또 적금을 깨야 하느냐”“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이다” 등의 성토가 주를 잇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대실패라는 결과로 증명이 되었다.
그런데 여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국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전제로 하는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 공약, 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개념 3법’ 등 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만한 공약만 골라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금도 국민이 고통받는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국민 고통 강화 공약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정부의 세수증대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4일 직전년도 공시가격 50% 이내 공시제도 상한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기준 조정 등 국민 내 집 마련 및 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부동산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전력투구하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며 4차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또 다시 안일한 방역 실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질 위기에 처하자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이 2030 청년들에게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2030 청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를 지시하더니, 김부겸 총리께서는 청년들에게 무증상이어도 진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유념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이중잣대는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는 왜 이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하고 계신 것인가. 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정권을 잡은 터라 임기 내내 전전긍긍 눈치를 봐온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달린 방역의 영역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겠는가.
지난해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를 두고서는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책임소재를 묻지 못해 안달이더니 불과 몇 달 만에 180도 바뀌어 버린 정부의 모습에 국민적 공분은 커져만 간다.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특정 세력 봐주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부의 방역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추락하기만 할 것이다. 진보단체에 적용되는 방역수칙과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정말 다른 것인지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결국 국민이 직접 정부의 잘못을 엄중히 단죄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책임전가 방역이 아닌 체계적인 백신 수급과 수긍 가능한 방역수칙 적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2021. 7.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