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주말 내내 황당한 일들이 있었다. 먼저 작은 정부론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더니 민주당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다.
민주당에서도 박용진 의원과 같이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활성화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과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줄여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작은 정부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해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이다.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정부 부처들의 문제를 야당에서 그것도 당 대표가 지적했더니 ‘젠더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서 뭘 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 간의 정상적인 상호반론인가. 국민들이 보고 있다.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인사들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민주당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자마자 민주당 대변인과 이재명 캠프 부대변인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공세를 취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을 과도하게 늘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스팸 문자를 살포했다는 것에 있다. 제가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에게도 참여 문자를 많이 보낸 것으로 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관계가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선거인단 가입을 많이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런 식의 홍보 방법을 사용하면 일반 국민보다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관계가 있는 국민이 많이 포진되어서, 보편적 민심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 반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이다.
원래 해커도 보안취약점을 털어서 해킹대상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블랙해커라고 한다. 보안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 화이트 해커이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호들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적 빈곤이다. 집권여당이 이렇게 가볍게 이슈에 대응해서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김기현 원내대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책임자 이진석과 기모란은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국민 일상이 또다시 멈추어 섰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던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은 그 어떤 말로도 치유하기가 어렵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다.
정부 여당은 백신 1차 접종률이 10%대에 머무르던 때에 코로나 위로금, 백신 인센티브, 트레블 버블 등을 언급하면서 당장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주었다. 일반 국민들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제약하면서 8천여명이 운집한 민주노총의 집회는 감염확산과 무관하다고 편을 들어주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방역은 내팽개치고 정치를 했다. 그야말로 선택적 정치방역을 해 온 것이다.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99.7%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28일 모더나의 CEO와 직접 통화하면서 2천만명분 백신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홍보했지만 2분기에는 고작 1%만 들어왔을 뿐이다. 백신 접종률은 11일 0시 기준으로 겨우 1차 접종이 30.4%, 접종 완료가 11.4%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접수 개시되었는데 개시되자마자 광클이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마비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제때 백신을 확보했더라면 이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2030 세대는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2030 세대에게 백번, 천번 미안하다고 해야 마땅한데도 거꾸로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다. 참 나쁜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를 새로 만들더니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기모란씨를 임명했다. 기모란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우리가 방역 세계 1등이라거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비싸다는 등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실무책임자로 있는 이상 선택적 정치방역에만 치중하느라고 과학적 방역실패는 거듭될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의 범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정치꾼 의사 출신 국정상황실장을 앉혀 놓은 결과는 백신 확보 실패, 코로나 4차 대유행이다. 이번만큼은 방역실패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령 국민은 알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진석, 기모란 두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국민 세금 좀 먹는 루팡으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란다.
방심위원장 정연주 내정,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방심위원회를 이 정권의 방탄위원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흑심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서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에 청와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할 태세다. 정연주 전 사장은 언론인 시절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의 경쟁자인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 의혹을 집중하여 제기한 바 있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KBS 사장까지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KBS 사장 재임 시 정권 친화방송, 코드 방송을 다수 내보내면서 정권 나팔수를 자처했다. 특정 언론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방심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공직에도 부적격한 인사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청와대, 여당 몫 추천 인사를 먼저 공개할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거부해왔다. 떳떳하지 못하니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다.
청와대, 민주당 보기에도 정연주 전 사장은 국민 여론에 비추어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페라가모 괴담에 앞장섰던 KBS,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취재를 이유로 경찰을 사칭했던 MBC, 이것이 문재인 정권 공영방송의 민낯이다. 정연주 전 사장이 방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공영방송발 각종 괴담과 마타도어로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원회가 정권 방탄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편향 인사를 내서 방송 장악한다고 민심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떠나는 뒷모습이라도 아름답고 싶다면 정연주 전 사장 내정 즉시 철회하고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방심위를 구성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민주노총이 10월 20일 11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그 도심 한복판에서 기습적인 8천명 규모의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시위가담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라는 셀프 진단과 함께 앞으로 코로나와 엮으려는 모든 시도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엄포까지 놓았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민’자만 나와도 슬그머니 꼬리를 마는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민주노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민주노총의 셀프 진단 장단에 맞춰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궁색한 발표 뒤에 조용히 입을 닫았다. 정부가 이런 저자세다 보니 백신 맞는 것보다 민주노총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 사이에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
4차 코로나 대유행의 공포가 여의도 등 서울 중심부를 덮쳤다. 벌써 국민들은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에 2인 이하의 모임을 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어느 누가 이런 고난의 시국에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노총을 억지로 코로나 방역의 책임을 엮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겠는가. 정권이나 민주노총은 착각하지 말고 다만 방역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법을 예고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아무리 동업자 정신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러했듯이 냉정하게 또 엄격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110만명 규모의 대규모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도 정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끔찍한 수준이다. 번번이 이 정권을 창출한 동업자라는 상전 의식으로 문재인 정권의 목덜미를 쥐고 흔들려고 하다 보니 문재인 정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골칫거리 집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마도 기억하실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직후 옥중에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무려 신임 대통령에게 옥중 토론을 하자고 공개 제안을 해서 모두 실소를 금치 못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 얼마나 대통령이 만만하면, 얼마나 정권이 만만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나.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저자세 대응은 국민들께서 ‘문 정권이 민주노총의 발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짐작해 할만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엄격한 결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해 8‧15 집회 어땠는가.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후에 당시에 버스 차벽을 성벽처럼 두르고 그저 그 광화문 길목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불심검문을 무시로 자행하면서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인 듯 취급을 했고, 인근에 방문했던 모든 분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사해서 서울 도심을 이동하다가 경찰에게 반강제로 동행 요구를 받고 가서 조사와 검사를 받은 시민들이 수두룩하지 않았나. 2021년의 대한민국이 맞느냐는 성토도 많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재인 정권의 과잉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아주신 이유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염원 때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극복은 나날이 막막해지고 있고, 더불어서 델타 바이러스 창궐로 재확산의 공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도 끝나가는 마당에 민주노총에 그만 쫄고 계산서 처리 확실히 이번으로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대신 가을에 추투, 가을 투쟁을 110만 규모로 하겠다는. 그런 범법 예고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정확한 입장을 보이셔야 할 것 같다. 국민들에게 했듯 문재인 대통령에게 냉정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앞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뜻이라 하니 그렇게 알아듣겠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저에게 스무 명의 대선후보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또 모 대학교수도 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우리 지역의 민주당원도 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대선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건전한 상식으로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신청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법 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란다.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건가. 무식하니깐 별소리를 다 하신다.
두 번째는 대변인이 나서서 제가 자당의 약체 후보를 지원하는 역선택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물론 경쟁 후보가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니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다. 그런데 자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추미애 후보는 무엇이 되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해주시라.
<정미경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세워 노골적인 방송통제를 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겠는가. 또한, 청와대가 추천한 방심위 위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 위원 모두 친여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출신을 추천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민언련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다.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심위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이 기용되면 결국 특정 정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하리라는 것이 뻔하여 많은 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방통위 위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막아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라며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 따로 행동 따로’를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는가. 민주주의 대통령의 권력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힘을 가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포기하시라.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민언련으로 임명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들을 임명하고 여권에서 하는 일을 막지 않으신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할 때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감사원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 중도사퇴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했다. 말씀 자체는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무언가 찜찜함이 남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줬던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이 최재형 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압박을 가했다.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면서 사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행동 따로 말 따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도 추미애 장관과 동반 사퇴하면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말이 맞다면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동을 하신 것이다. 또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검찰장악, 경찰장악, 방송장악, 선거장악 하려고 하지 말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부터 해임하시길 바란다. 민주당과 무관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으로 교체해달라.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는 무모한 정책실험을 지금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지난 2019년, 교육당국은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학교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8일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을 수립한 것과 다르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10개교 소송에서 전패를 당한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말 그대로 백년을 내다보고 국가 미래를 위해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학생, 학부모 학교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또 이념적이고 자의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피해와 고통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위험한 교육실험을 중단하길 바란다.
신한울 1호기가 완공 15개월 만에 조건부 운영허가가 났다. 운영이 미루어지면서 하루 1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된다고 한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는 물론 제왕적 탈원전 정책, 전면 중단하길 촉구한다. 비단 교육, 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곳곳에서 아마추어적 정책실험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민 고통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이제 임기 말이다. 국정 전반에 진행되었던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습하고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
제2차 추경은 국민 살리는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제2차 추경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여당에서조차 문제 지적이 쏟아지는 F 학점 수준의 추경이다. 대선용 매표 추경이 아닌 국민 살리는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272만명을 제외하여 지난 1차 추경 지원액 대비 48.5%가 삭감되었다. 이에 우리당은 어느 쪽이 지원에서 빠졌는지 정부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없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깜깜무소식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정확한 피해규모,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등 분석을 통해 피해가 절실한 업종에 충분한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위적 경기부양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코로나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캐쉬백 예산 1조 1천억원의 경우, 사실상 경기부양을 노린 꼼수 예산으로 사용처도 불편해 여당에서조차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과도한 행정비용 소요로 금융위가 실무작업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거시정책 수립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경제팀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일자리 악화가 심각한데 근본적 해결은 하지 않고 추경 때마다 단기 일자리 양산하는 것은 통계 조작에 불과하다.
저희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피해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예산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심의에 나서겠다. 또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장마 피해 지원 등 정부가 놓친 부분까지 챙겨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정부가 오늘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재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도 큰 타격을 미칠 것 같아 참으로 우려가 된다.
이번 4단계로 인해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이 22시 이후 제한된다고 한다. 심야 시각에도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과 취준생들이 당분간 집 말고는 밤늦게 공부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자택에 공부에 집중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물론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과 취준생분들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방역이 중요하다는 정부가 보이는 이중잣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시내 중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방역당국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코로나 위험지대고, 대낮에 8,000명씩 모인 민주노총 시위 현장은 코로나 청정구역인 것인가.
방역에서의 ‘내로남불’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남 탓이 n차 확산 중인 듯하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가하고 싶었는지, 오 시장을 풍자하는 만화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무능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지 3달 된 서울시장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선동이다. 조국 전 장관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 메르스 환자 발생을 둘러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비판 여론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라고 비꼬았던 바 있다. 조국 전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닌 오세훈인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들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저 야당 탓으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조국 전 장관님과 정부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라.
2021. 7.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