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오전 10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저의 면담이 당사에서 예정되어 있다.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최재형 전 원장의 회동으로 최재형 전 원장 측에서 매우 선명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20원이 되었다. 이 수치는 2017년에 6,470원에 비하면 약 41% 오른 수치이고, 전임 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이지만 5년간 인상률의 폭이 연간 16.4%에서 1.5%까지 널뛰기 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훨씬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첫해 16.4% 인상으로 인해 키오스크로 대체된 일자리는 1.5%로 인상폭을 낮추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2017년 7월 15일 오늘부터 4년 전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이 논란은 시작되었다. 이틀 뒤인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셨다.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5월 16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맞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어느 정부나 성장담론이 있고, 분배담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담론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 붕괴된 탓에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산 갈등, 직업별 갈등, 젠더 갈등 등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슬그머니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의 구호를 대체하는 한국판 뉴딜 2.0 또한 갈수록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한가지 예로 이번에 2.0으로 버젼업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에 2.6조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투자할 것인지 그 위에 컨텐츠를 올리는데 주력할 것인지에 따라 투자의 방향이 다르다. 유튜브가 플랫폼이라면 유튜브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는 플랫폼 개발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벌써부터 K-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됐다. 정부의 뉴디, 우리 메타버스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혁파가 선행되어야 한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아전인수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미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정책으로는 민간에 확신을 주기 어렵다. 우리당의 허은아 의원도 최근 셧다운제에 대한 폐지법안을 최근에 냈고, 민주당에서도 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셧다운제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코로나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바꾸고 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최근 일주일간 23.3%로 무서운 위세를 떨치고 있고, 남미발 람다 바이러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마스크 감옥에 갇혀 백신 접종 소식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잔여 백신 예약을 위해 반차를 내는 회사원도 있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일주일간 1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회 내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었다.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마저 속수무책인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4차 대유행과 백신 부족, 접종 예약 사이트의 마비, K-방역을 자랑한다고 온갖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과 국민들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온갖 궤변으로 이들을 감싸고 있다. 청와대는 ‘기모란 기획관은 컨트롤 타워가 아닌 가교’라면서 말장난을 치고 있다. 국민들을 놀리는 처사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가.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불통수석’인 박수현, 즉각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애당초 전문가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부실인사, 무자격자 인사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엉터리투성인 줄은 몰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말했던 질병관리청, 거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강행 발표했다. 집단지성으로 만들었다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대책 탓에 민생은 집단 실신 직전이다.
국민에게 생색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두의 책임이라느니, 모두가 공범이라느니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인가. 집단면역 달성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는데, 집단면역 달성은커녕 집단책임 면탈을 위한 집단 면피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석, 기모란 두 사람이 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아니라면 국정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도 컨트롤 타워가 아닌 가교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부실 공사 탓에 붕괴되어 버린 교량을 계속 이용할 수는 없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기모란, 이진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제 제발 국민에게도 가져주시길 바란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임명 강행,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방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를 추천할 것을 청와대에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명단공개는커녕 야당 몫 방심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여당 추천 위원들로만 방심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야당을 겁박해왔다. 방심위원회를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위원회로 만들겠다는 흑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는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내정했다고 한다.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편향된 언론관을 보이는 인물을 방심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편향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다. 정연주 전 사장 재직 당시에 공영방송 KBS는 수많은 친정권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께 바치고 있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KBS의 현실인데, 여기에 친정권 인사의 통제와 압박까지 가해진다면 공영방송은 정권의 완벽한 호위 나팔수가 될 것이다.
TBS 김어준 사례는 또 어떤가. 지난해 국민의힘은 김어준 편파방송에 대해 방심위에 109건의 심의 신청을 했지만, 처리 완료된 40건 중 심의제재를 받은 것은 행정지도 단 4건에 불과했다. 김어준 씨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도 제기하고, 생태탕, 페라가모 괴담 생산에 적극 앞장서는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선동을 겁 없이 해왔다. 문 정권 들어 지금까지도 방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연주 전 사장이 방심위원장이 된다면 김어준의 일탈은 더 심화되고 선거판은 온갖 공작과 의혹 제기로 난무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연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강행 임명한다면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 언론에 대한 전쟁 선포다. 우리당은 모든 힘을 다해 강력 저지할 것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어젯밤 많이들 더우셨을 거다. 그런데 진짜 폭염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력의 비율이 벌써 두 자릿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도 크게 내색은 못 하지만, 이미 마음이 몹시 타는 모양인지 기업들에 전기사용을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수요 억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52시간제 등의 시행으로 야간작업에 어려움이 큰 이 기업들에서 한창 공정을 돌려야 할 낮 시간대 갑작스럽게 전기를 아끼기 위해 공정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생산과 매출을 지금 감수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 기업들만 아니고, 엊그제 지금 국회가 있는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이미 여러 많은 지역에서 국민들께서 '아 지금 너무 덥다 벌써'라는 생각, 체감하시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려 무서운 숫자이긴 하지만 올여름에 111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기상예보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어떠시겠는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꽁꽁 참고 있으셔야 하는데 전기요금 걱정은 적어도 하지 않으셔야 하지 않겠나. 전기 아까우니깐 선풍기 켜지 말고 에어컨 켜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정부가 할 입장이 되겠는가.
에너지 업계에서도 정비만 하는 원전들 이제는 가동하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촉구를 해왔다. 총 24개 원전 중에서 무려 8개를 정비 중인데 이게 저희가 알기로 4년째 정비만 계속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내일은 살펴보지 않는 대책 없는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모든 기회비용이 어디로 들어가겠는가. 결국, 국민들이 소중한 세금으로 메꾸든, 아니면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든, 전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비용 폭탄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어설픈 탈원전 정책추진으로 전력 수급 관리에 실패하면 블랙아웃, 대정전이라고 한다. 이런 재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10년 전에 한 번 겪어 보지 않았나. 산업시설의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환자들이 누워계신 병상의 기기들이 다 멈춰서서 참담한 사고들이 이어졌고, 국토 끝에 수많은 양식장의 물고기와 전복 등 각종 어패류 다 폐사하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장시간의 블랙아웃도 국민의 삶에는 굉장한 치명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에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이미 산업부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하고 있다. 때문에, 또다시 10년 만에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올여름은 코로나 진입로에서 저희 4차 대유행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단단히 준비해야 할 텐데,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 오히려 이미 확인을 하고 있고, 오히려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4년 내내 거꾸로 가고 있다. 뻔히 예측됐던 위기의 자리로, 문재인 정권 홀로가 아니라 오천만 국민을 모두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국가로의 진전, 저의 국민의힘도 매우 지지한다. 응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철없이 과감한 정책 실험을 위해서 국민들을 볼모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고, 문재인 정권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4년 동안 난처해 봤으면 이제는 이 속사정이 어떤지 문재인 정부도 파악하지 않았나.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원전을 조속히 다시 되살리고 활용 할 수 있기를 문 정부에 충고하고, 또 원전 기술 경쟁력과 안전성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조속히 제자리에 돌려놓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 외양간 다 때려 부순 뒤에 소는 어디서 키워야 하냐는 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며칠 전 우리당에 이준석 대표님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회담에서 결정된 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합의가 우리당의 사정으로 약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우리당 대표에 대한 차마 듣기 민망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대고 있는데 이는 심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여야 협상의 실무를 담당할 때도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충분히 합의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모두 서명하고 기자회견까지 끝내고 그런 합의문을 막상 민주당이 돌아가서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못 받아서 백지로 만든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여야 합의라는 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지켜나가야 하는 절차여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처신은 더 이상 우리와 협상이나 협의 또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루지 않을 것처럼 마구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의 합의는 신뢰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처사는 한번 속임수에 이득을 취한 그런 승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우리당 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숙고하는 상황이니, 민주당은 우리당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길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채널A 기자 사건을 기억하시는가. 강요 취재라며 이 정부가 문제 삼은 사건에서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구속되었다.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고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고 채널A에 대해서 재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승인 취소라는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 권한을 언급하며 채널A 방송사를 압박했던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청와대, 즉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MBC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윤석열 부인의 학위 논문에 관한 사항을 취재한 사실이 밝혀져 MBC 스스로 사과방송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빨리 MBC 기자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친분을 과시한 경우에는 채널A의 재승인 취소까지 언급하셨으니, 경찰관 사칭은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보여짐으로 MBC에 대해서는 재승인 취소보다 더 심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이 나와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 기자들이 이렇게 경찰관 사칭했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MBC를 옹호하고 있다. 혹시 이 옹호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입장이 아닌가. 이것도 내로남불의 기준인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입장을 내지 않으시면 우리 국민께서 그 임명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하지 않겠는가.
방통위원장이신 한상혁 위원장님, 빨리 입장을 내 달라. 계속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4단계로 속속 폐업을 결심하고 나서는 이때에 최저임금 5.2% 인상을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소리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추경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였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 16.4%로 급격하게 인상하자, 그 해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가 24만개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원대로 인상되면 약 13만 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에 도움은커녕 취약계층의 실직과 수입감소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거대 강성 귀족노조의 임금 협상장으로 변질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고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에게 갈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일괄적 적용이 아니라 차등적용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희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는 물론,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가 정말 눈물겨울 정도다. 어제 박 장관이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이미 징역 2년을 확정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 장관이 부적절한 수사 관행으로 언급한 100여 회의 소환은 정치자금을 한명숙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동료 제소자 3명 등 총 4명이 9개월간 조사를 받은 횟수를 합한 것이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섰다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기소가 무산되자 코너에 몰린 박 장관이 자신의 잘못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원이 유죄를 판단했을 리가 없고,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간부들도 압도적 다수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가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강화대책의 근거도 객관적 사실이 아닌 추정에 의한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2,937건, 라임 사건 1,854건, 월성 원전 사건 1,653건 등 주요 사건의 언론보도 건수를 제시하며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렸다고 단정하였다.
이에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강력한 추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법무부가 예로 든 사건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거나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들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보도가 많이 된 사건을 수사정보 유출로 둔갑시킨 것이다.
한국판 뉴딜 2.0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혈세 낭비성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총 사업비를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뉴딜 2.0을 하던 뉴딜 3.0을 하던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 계획조차 공개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만 대폭 늘려놓는 무책임한 발표를 하였다.
문재인 정권판 뉴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디지털이나 그린과는 관계없는 기존 사업에 ‘뉴딜’이라는 상표만 붙여서 재탕, 삼탕하는 상표갈이 수준 정책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 천문학적인 재정을 직접 투입해 민간 시장이 교란되고 위축되는 사업이다. 세 번째, 정권의 경제 실패, 일자리 실패를 숨기기 위한 반짝 경기부양 예산, 통계용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채워져 있다.
정부 정책은 시장과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마중물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율과 창의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 청년들은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 단기 알바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저개발 국가에서나 통하는 관치 경제가 아니라 시장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정부는 귀중한 혈세로 민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말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규제와 반기업 정책부터 철폐해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당장 거리두기 4단계로 생존의 위기에 빠진 국민들이 눈앞에 있다. 정부는 뜬구름 잡는 뉴딜은 재검토하고 죽어가는 피해 계층부터 챙기기를 바란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현지 시각으로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로 탄소배출 계획인 탄소국경조정을 세계 처음으로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이지만, 자칫 탄소국경조정이 보호 무역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해야겠다. 우리 시멘트, 철강, 반도체 업계에 직격타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관계부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에 이어 말씀드리겠다. 청와대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구하기가 애처롭다. 친문 인사, 한 명을 감싸고자 문재인 정부 집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대표적인 원칙마저 180도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두고 불거진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향한 책임론을 회피하고자 ‘기모란 기획관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의 가교 역할’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는 논리 아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인사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나.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변화를 외쳐 집권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코로나 방역 참사의 당사자가 되니, 청와대는 가교 역할을 할 뿐 컨트롤 타워는 정부의 각 부처라고 말을 바꿨다. 언제까지 청와대의 이런 말장난을 들어야 하는가. 박수현 수석은 국민들이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기모란 기획관을 향해서는 임명 당시부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기모란 기획관의 남편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이름을 걸고 출마했던 바 있고, 기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전문성을 통한 객관적 진단보다는 언제나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메시지 내 친문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인사였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기모란 기획관 임명 당시 ‘친문 천국, 반문 지옥’이란 말이 나왔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 앞에 책임을 회피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 본인께서 직접 앞장서 외쳤던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행동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소통만 일삼는 박수현 소통수석의 발언을 자제시켜주시고, 기모란 기획관은 당장 경질해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달라.
2021. 7.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