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우리 회의실 백보드에 그려진 배터리 그림을 보고 뭔가 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다. 지난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 비빔밥을 완성하기 위해 한 분 한 분 사람이 모이고 있는 것을 로딩 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대선주자들과 함께 완전충전된 상태로 대선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다. 김은혜 신임 홍보본부장과 홍보국에서 수고하셨다.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에 오늘 이 시각까지 1,360여 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되었다. 놀랍다. 제1야당의 대선공약을 국민이 만드는 상상, 이제는 현실이 되어간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에 더해 우리 당내 대선주자들의 정책 행보도 더 빠르게 가져갈 것을 주문하겠다.
저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께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비전을 최대한 국민과 당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안상수 전 의원의 ‘일자리 도시 공약’, 유승민 전 의원의 ‘국민연금개혁안’, 윤희숙 의원의 ‘노동개혁안’, 하태경 의원의 ‘남여공동복무제’,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또는 쿼터아파트 제안’ 모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는 정책 공약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네거티브와 정쟁이 아닌 정책과 비전, 희망을 선보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TF에 대해서 논의한다.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은 저의 전당대회 대표공약으로 지난달 MBN 여론조사에서 62.3%의 국민이 찬성 의사를 밝힌 개혁공약이다. TF의 위원장은 3선의 김상훈 의원님으로 내정되어 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단순하면서 기본적인 논리가 배척되었던 것이 정치판이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를 바로 잡고,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동재 전 기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 지난해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여당과 일부 언론은 소위 검언유착 논리를 가동해 본인들이 총선에 대전략 중 하나로 삼았던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했다.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를 기반으로 한 정권심판론이 가중되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도 했다. 애초에 제보 자체가 사기, 배임, 횡령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에 의한 것임에도 이렇게까지 판을 키웠던 여권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여당의 정략적 호들갑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에프터 서비스를 하시겠는가. 정권 5년차이다. 586기득권이 즐기는 이러한 이권은 무거운 세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혈이고, 집권세력의 노랫소리 높은 곳마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의 칼을 모조리 부러뜨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가둬두었던 능력 있는 검사들의 칼을 돌려주고, 권력의 견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 언론의 편향성이나 권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다원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언론과 포털에 뉴스 배급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언론의 소비자가 최대한 다양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논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성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또한 보도 종편채널 다수 승인을 통해 다원성으로 언론 간 상호견제가 동작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 통제의 길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받아서 국민에게 전달한다. 언론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에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요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임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
<김기현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즉각 중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이와 같은 시도가 금주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일명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로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 집권 여당이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일명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물리기법’이다. 이 법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언론기관이 하도록 하여서 입증 책임도 전환시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의 기준이다.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이 뻔하다. 이미 권력의 단 꿀을 빨면서 조직화 된 기득권 특정 집단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력비리 뉴스를 가짜뉴스로 우기며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다.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동조할 것이다. 물론 권력자들은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또는 관계자를 협박하여 진실규명을 막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월성 원전의 불법폐기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울산 선거공작 사건에서 권력의 그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
언론은 소송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엄청난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재정적 부담도 상당해지면서 결국 언론이 권력의 심기를 살피게 될 것이며 권력비리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검열을 위한 수단이 되어 취재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옳고 그름에 두고 있지 않다.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아무리 사실에 입각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 그것을 보도한 언론은 ‘기레기’라고 하고, 언론사는 ‘적폐 언론’이라고 몰아붙인다.
그동안 가짜뉴스의 진짜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2분기에 들어온다고 확언했던 모더나 백신 2천만명 분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확보했다고 현수막에 내걸었던 4천 4백만명 분 백신 어디 갔는가.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 상황이 있었을 때, 당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달라.” 아니 마스크 확보조차 청와대의 무능을 덮기 위한 가짜뉴스 아닌가. 아랍 에미레이트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첫 수출했다고 한 청와대의 발표,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가 미 식품의약국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한 외교부의 발표 모두 K-방역 자화자찬을 위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와대와 장관의 공모를 인정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맞았던 것이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청와대가 생산한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무능과 실정을 덮고 국민을 눈속임하기 위해 거짓말, 가짜뉴스 생산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장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면서 검찰개혁이라고 우기더니 언론장악을 위한 목적을 가지면서 언론개혁이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더 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KBS의 강규형 이사 무리하게 불법 해임했다.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여당 윤영찬 국회의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면서 포털장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노골적으로 정치편향 행각을 보여왔던 친정권 인사 정연주를 앉히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을 개악해 만들면서 언론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했다. 취임 100일 전국민 앞에서 말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선봉장이 되어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이번주 금요일 전세계 큰 우려 가운데 결국 도쿄 올림픽이 개막을 한다. 바로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이지만, 아마 이걸 지켜보는 우리 정부의 속내가 대단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아침 아마 속보로 다 보셨을 텐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조간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한 주한총괄공사를 그전에 경질하겠다’라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바 없다”라는 상이한 입장을 보여서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그저 한 번 친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많은 숙제를 안고 가져가야 하는 자리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 문제일 것이고, 국민들이 주목하시는 역사 문제 가운데 최근에 촉발된 것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23곳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중에 ‘군함도’라고 기억하시는, 하시마 탄광 등에 강제노역시설에 관한 뉴스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곳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일본이 도쿄 신주쿠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지난 6월에 개장했다. 이걸 개장하기 전에 2015년에 일본이 유네스코에 조선인 등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노역을 한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담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토대로 이 시설의 설치를 유네스코가 받아들였던 것인데, 저 또한 이 약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유네스코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를 한국에 둘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본의 군함도 등의 여러 역사왜곡을 방지하자는 차원의 근거법을 대표 발의해서 작년에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역사에 대한 약속을 2015년에 했던 일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바로 12일에 유네스코가 여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것은 세계인의 축제, 또 세계인의 무대라는 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두고 일본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반드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이런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성과를 손에 쥐고 와야 할 것이다.
아마도 오늘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는, 이를테면 15분간의 환담으로 마치자 혹은 더 길게 하자는 한·일 정상 간의 양측 샅바 싸움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나서, 가서 살포시 방석에만 앉았다가 그저 돌아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경제·정치 문제를 제외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반드시 손에 쥐는 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들고 와야 할 테고, 지난 평창 올림픽 때처럼, 그때 당시 아마 남북 올림픽 단일팀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슬쩍 독도가 지워진 한반도기를 국제사회 공인하는 그것에 서명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 역사왜곡을 그냥 방기하고 눈감고 오는 문재인 정부가 두번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지켜볼 것이고, 아마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숙제를 해결하고 올 것인지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민언련,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름은 그럴듯한데 공작정치를 적극적으로 합세하여 해놓고,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단체이다. 오죽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민언련에는 이름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가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고 말했겠는가. 진중권 교수는 “민언련은 동료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반성과 사과를 모르니 사악한 인간들이라며 사회적 흉기가 되었으니 스스로 해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언련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 때 고발자 역할을 하였던 단체이다. MBC가 보도하고, 10일도 안 되어 민언련이 고발을 한다. 이성윤 중앙지검은 빠르게 배당하고 압수수색해간다. 결국 기자는 구속되고, 한동훈 검사장은 폭행을 당한다.
민언련, 언론 감시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언론단체를 가장한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완장 찬 홍위병들처럼 행세하여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 마치 민언련이 좌표를 찍으면 압수수색도 시키고, 결국 구속도 시키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다. 그렇다 보니 민언련은 종편방송과 방송 출연자, 방송 관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괴물이 되었다. ‘방통위와 방심위를 통하여 종편방송에 대하여 마치 재승인 취소하네, 마네’ 하면서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께서 민언련을 좌표 찍어 달라. 이제 민언련이 수사받아야 할 차례이다. 이번 기회에 진중권 교수 말대로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민언련을 해체시켜야 한다. 민언련 출신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민언련 출신 김유진, 정민영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했다. 결국 모두 한통속이다. 문재인 정권이 방송장악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계시다. 이들이 대한민국 방송심의를 하고 규제를 한다는 최고의 기구인데,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렸으니 민언련은 해체하고, 방통위와 방심위는 편향되지 않은, 정상적으로 방송심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해야 한다.
물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번 채널A 기자 사건에서 민언련이 고발자라서 문재인 정권과 어떤 협력을 했는지, MBC와는 어떤 공모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이 국정농단이다. 바로 이런 것을 국회에서 국정조사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께서 꼭 주목해 주시고 이것을 그 어떻게 지금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주신다면 나쁜 권력은 이길 수 있다.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다. 반칙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고 사표를 제출한 두 분이다. 문재인 정권에 공분을 금치 못하는 국민들께서 지지해주는 현상이다. 더 이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자격도 없이, 염치도 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금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피해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것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의한 손실보상과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코로나로 망연자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이제 먹먹하고 막막할 뿐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즉,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핀셋지원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국채상환 규모를 줄여 국가재정과 국민세금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될 것이다. 1차 추경 또는 본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예산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부터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 역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 저희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는 줄이고, 지원이 시급한 피해 계층에 핀셋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예산심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채널A 기자 두 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언유착이라고 여권이 맹공격했던 이 사건은 결국 현 정권 인사들과 친정권 방송, 사기꾼 등이 합작해 정권비리 의혹 수사를 강행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만들어 낸 ‘검언유착’이라는 제목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였다. MBC는 사기꾼 지모 씨와 짜고 몰래카메라까지 촬영해 보도했고, 민언련은 보도 일주일 만에 채널A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MBC 보도 9일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까지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한술 더 떠 집권을 남용해가며 이 사건을 윤 전 총장 공격에 적극 활용했다. 작년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전 총장을 이 사건 지휘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고, 작년 12월 윤 총장 징계 사유에 채널A 수사 방해를 포함시켰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또한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를 9차례나 보고했지만 전부 묵살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전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혐의로 재판중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권에 충성한 공으로 모두 승진까지 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 민언련 등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억지와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난데없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여당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범여권 인사들의 2030세대를 향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30세대를 왜 떠받드느냐”며 “현재 2030세대의 공정이나 정의는 굉장히 퇴행적이다. 비위를 맞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희가 틀렸다고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년세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직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김어준 씨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0대를 향해 “역사 경험치가 낮다”고 말했다가 청년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선거에서 참패를 겪은 뒤 불과 3개월이 지났는데 김어준 씨는 그 사태를 보면서 조금도 반성하지 못한 것 같다. 1980년대 서슬 퍼런 기득권에 투쟁하면서 권력을 쟁취했던 당시 20대 586운동권 세력이, 세월이 흘러 2021년 기득권이 되더니 2030세대를 향해 너희가 틀렸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어준 씨의 말씀에 “당신은 내로남불, 꼰대”라고 전해드리고 싶다.
김어준 씨, 우리 2030세대가 원하는 공정과 정의는 틀린 것이 아니고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당신들만의 공정과 정의와 다른 것일 것이다. 그동안 586운동권 세력들에 잘만 먹히던 김어준식 선동이 우리 2030세대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신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마치 자신이 대단한 지식인이라도 된 마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2030세대를 재단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겠다.
안타까운 점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범여권의 내로남불 꼰대가 김어준 씨 한명이 아니라는 데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검찰과 언론을 비난하며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직 판사 출신이자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시겠다는 분께서 법원의 정당한 사법적 판단에 이런 잣대를 들이대시니, 문재인 정부 아래 무너진 법치주의의 단면을 실감하게 된다.
586운동권 세력분들께 고한다. 본인들만이 선이고 정의라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너네가 틀렸다고 적폐몰이를 하는 당신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2030세대의 힘으로 반드시 청산하겠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방금 속보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 확진됐다고 한다. 멀고 먼 타지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 죄송하고, 이들을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부족한 백신수급이 불러온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최근까지도 북한에 백신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정부 당국의 입장 발표가 생각난다. 알량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북한과 나눌 백신이 있다면 부디 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을 위해 먼저 사용해주시기 바란다.
<한기호 사무총장>
방금 청년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해부대가 문무대왕함에 총 탑승인원이 301명인데 이 중에 247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50명이 음성이고, 4명은 판정불가하다고 아침에 최종 보도되었다. 3명이 집중관리하다가 그중 2명은 상태가 양호해져서 1명이 집중 관리중이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의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UN평화유지군은 UN에서 백신을 전세계에 수요되는 양을 전부 다 보급해줬다. 그래서 국가를 불문하고 UN평화유지군으로 참가한 군인들은 모두 다 백신접종을 받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다.
자국에서 파병한 문무대왕함과 UAE에 나가 있는 부대, 이런 부대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 미국의 지원으로 현역과 예비군 접종을 전부 다 했다. 이 접종을 하고 나서 군인들의 면역상태가 유지되려면 새로 입영하는 장정들에게도 똑같이 접종해서 입영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 입영하는 장정들에게 접종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장병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2030의 일부로만 취급하는 이와 같은 청와대는 진정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이 국방부를 원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집단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징벌을 수행하지 않았나. 301명 중 247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우리 국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저는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2021. 7.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