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김경수 지사의 판결은 저희에게는 충격이 아니었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경수 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옹호해 나선 것은 충격이다. 제가 주제넘게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행동강령으로 알려드리겠다. 먼저 공격으로 정치적 이미지에 피해를 입은 분들,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라. 그리고 당선 직후부터 도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경남도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시라. 마지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지은 죄를 사과하시라. 이 세 가지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할 일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자 한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와 다르게 대통령께서는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의 질서를 세워주시라.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구 문재인과 현재의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어제 양당 대표 간 방송토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저희 양당 대표 간 합의했던 어떤 추경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현재 방역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에 산자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우선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다만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합의한 것처럼 ‘방역 상황을 검토하면서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취지에 맞게 추경 협상을 진행해 주시라. 그리고 어제 양당 대표 간 토론회에서 현재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어떤 방역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저희당도 앞으로 방역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이런 사업이나 경제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는 방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시즌2에 응모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2,764건의 응모가 있었다. 저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너무 많은 제안이 들어왔고, 하나하나 정말 빠짐없이 정책에 대한 깊은 고찰이 녹아있고 참신한 제안들이다. 그래서 저희 원내지도부와 정책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사하고 있으나, 아직 절반 정도밖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조금 심사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정말 행복하면서도 감사한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겠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정책들은 빠짐없이 저희의 대선공약에 참고될 것이다. 정말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시작이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원들과 시민 참여의 공간은 갈수록 넓어질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진실과 정의를 찾았다. 정권의 방해와 저항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증명한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려 8천 8백만 개의 댓글을 조작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할 생각을 했겠는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서서 선거조작 사건이다. 김경수 한사람 구속되었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 경찰에 의하여 수사가 가로막히고 사건의 은폐가 시도되었다. 권력의 압력 없이 경찰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섰을 리가 없다. 더구나 김경수 지사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 여전히 지금도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이 거대한 범죄를 수행비서가 단독으로 저질렀거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단독으로 제안했다거나 했을 리가 만무하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떻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허위뉴스, 가짜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몰염치함으로 일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남아있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중앙선관위의 편향성과 불공정 조치 그 한 가운데에 있던 조해주 상임위원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동안 야당의 숱한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더니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한 배경에 무엇이냐 판단해보니 역시나 흑막이 숨겨져 있다고 보인다.
첫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령탑을 교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조해주 위원은 내년 1월말에 임기가 끝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새 상임위원을 내년 1월 이후에 임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일찌감치 선관위에 민주당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선도할 지휘 사령탑을 마련하기 위해 일찌감치 사령탑을 교체해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권이 알박기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인 만큼 만약 조해주가 조기 사퇴하고 그 자리에 새 인물이 임명되게 되면 그 사람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어지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임기를 보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설사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 중앙선거위원회를 장악해 편파적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선관위의 주요보직에 친정권 인사를 포진시키기 위한 꼼수다. 금년 12월에 선관위의 대규모 정기인사가 있을 터인데 그때 임기를 채 한달 남긴 조해주 위원이 영향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이니 새 상임위원을 미리 선정해서 임기를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그 새 상임위원의 지휘하에 선관위 주요보직에 친정권 인물을 노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검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사조치를 보면 선관위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이 뻔히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작정치 망령을 반드시 퇴치하도록 온 힘을 다해나갈 것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귀결된 이 드루킹 특검이 온 국민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하루 평균 25만여 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총 110만여 건의 조작 댓글을 포털 기사 상단에 노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내용이다. 뒤늦게라도 사법정의를 세운 대법원 판결을 평가는 하지만, 3년 여의 시간을 끌며 문재인 정부가 다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중간에 보석 석방까지 허가했던 그 장면들은 참 아쉽고,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대선이 결국에는 ‘조작대선이었다’라고 ‘불법 선거였다’라고 명확히 우리 온 국민은 어제 확인을 하셨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물론 입이 없어도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잘 알겠지만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어이없게도 청와대 발로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특사로 임명했다’라는 기사들이 속보, 단독으로 해서 나왔는데, 참 한심할 노릇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수행 보좌하고 대변인 역할까지 1인 3역을 했던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을 위해서 드루킹 여론조사를 했겠는가.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장면도 기억한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경선을 치를 당시에 당시 문재인 씨의 처였던 김경숙 씨가 “경인선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외부에서도 아주 스스럼없이 내뱉기도 했는데, ‘경인선’이라는 것은 드루킹 대선조직의 바로 이름이었다. 이렇게 범행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누군가 그 화살표가 명확히 향하고 있는데도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깃털 하나 잘라내고 청와대가 입을 봉하면 되겠는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기댈 만큼 우매하지 않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은 항상 지켜봐 오셨다시피 진실로 향한다. 마치 파도처럼 한발짝 떼놓는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입을 닫고 깃털 한분을 감방에 넣었지만, 아마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또 합세해서 열심히 그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고, 저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진실이 하나하나 역사적인 시간대로 밝혀질 것이라 본다. 덧붙여서 집권여당에 무수한 후보들께서 이런 명확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지난 여론조작에 그 행태가 부끄럽다거나 아쉽다거나 혹은 김경수 전 지사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런 성토를 하는 분을 보지 못했다. 국민 앞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대선 주자,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겠는가. 정말 안타까운 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짧게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다. 어제 기가 찬 뉴스가 국방부발로 하나 더 나왔다. 제2차 민관군합동위원회의에서 육해공군의 일반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중에 휴대전화를 추진하겠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을 발표한 그 자체로서 제가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민관군 합동 위원회라는 것은 최근에 발족한 국방부 산하의 병역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그런 조직인데, 지금 우리 병역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코로나 감염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 병사들을 보호할까 하는 문제이다. 바로 엊그제 청해부대 집단감염 문제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어떻게 그 일을 쏙 빼고 휴대전화 사용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여론을 마치 병역문화 인권개선을 하겠다는 듯이 다른 곳으로 돌리는가. 정부의 모든 이런 식의 행태는 다음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똑똑히 심판받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기억해야 할 사건인 듯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파적인 법원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제2부 이동원 주심 대법관을 비롯한 네 분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유죄선고를 한 법원을 보면서 아직도 이 나라 법원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그래도 이 나라 사법부는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최근에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무죄판결 선고한 법원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편파적인 대법원 운영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이분들의 용단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했던 허익범 특별검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2018년 1월 무렵은 문재인 정권이 극도로 전횡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특별검사를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사실상 경량급이라고 평가받던 허익범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또한 수사방해도 말도 못 하게 이루어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익범 특별검사가 강단을 갖고 수사를 했으며 그때 당시 수사팀은 전원이 포렌식 기술을 배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김경수 지사를 기소했다. 그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셨던 추미애 대표님이다. 이분께서 민주당을 비난했다고 댓글을 단 범인들을 잡겠다고 나서셔서 친히 경찰에 고발하시고 추후에는 특별검사까지 받아들이셔서 오늘에 이르렀다. 추미애 전 대표님, 지금 대권주자님의 용단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번 대선에는 특히 꿩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를 잡고 말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맙다.
<정미경 최고위원>
어제 하루동안 김경수 지사 여론조작, 대선개입 유죄 확정판결로 언론에 도배가 되었다. 오늘은 우리 지도부에서 도배를 하고 있다. 내일은 국민들께서 도배를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의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판결에 대한 유감표명과 김경수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만 표명하며 김경수 지사의 진심을 믿는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사과하는 후보가 없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다. 수사를 한 특별검사, 재판을 담당한 1심, 2심, 3심 재판부 모두 김경수 지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본인은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최소한의 자기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면 박근혜 후보의 수행팀장이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입장이었을까. 상상이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후보 가운데, 스스로 부끄럽다고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금 여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친문으로부터 표를 얻어야 하는 그 사정은 알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 최소한의 용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으로 한심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침묵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는 사과하라”고 했던 그 발언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 경우에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또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궁금한 것이 있다. 저도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김경수 지사의 이 여론조작 사건을 모르셨는지. 모르셨다면 몰랐다고 말씀해주시고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한다. 이 여론조작 사건으로 이득을 보신 분인데, 그것을 인정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편파성이 심하게 있었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그만두었는데, 말이 많다고 한다. 오죽하면 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알박기’,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단어다. 그러면 다음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있었던 인물로 임명하실 것인가. 욕심을 좀 버리시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다. 올여름 전력비상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쌓기 위해 자행한 일 중 대표적 사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이다.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월성1호기 영구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일사천리로 경제성 조작에 나선 것이다. 이후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 감사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원장 친인척 중 원전 업계 인사가 있어 원전 업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공격했고, 신동근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나가 정치를 하라고 겁박하였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한술 더 떠 감사원 감사대책회의까지 열고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일까지 벌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다. 지난 6월 4일 열린 대전지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이들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특히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도출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하였다. 하지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만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출석위원 15명조차 현재 선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등을 묻는 저의 자료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최근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사례를 보면 이성윤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소집 결정 11일 만에,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은 11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15일 만에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장관 배임 혐의 건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위원회를 소집했음에도 23일째 감감무소식이다.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법무부가 대전지검 수사팀 지휘부를 인사로 공중분해 시켜놓고 친정권 검사인 문홍성 검사장의 입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대전지검 수사팀의 배임 혐의 주장에 맞설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은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공수처 수사방해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다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어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이미 피의자이자 피고인 신분인 이광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사표 수리를 미루며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신분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는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꼼수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게 이첩받은 지 이미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공수처 수사의 성역도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다.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나도 국대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당과 함께할 대학생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 어제자 21일 기준, 닷새 동안 총 450명이 지원해주셨다. 대학별로는 연세대학교에서 22명, 경희대학교에서 18명, 서울대학교에서 17명, 한국외대, 홍익대, 고려대에서 각 14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국민의힘과 함께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 UC Berkeley, 뉴욕대 등에서 9명, 런던정경대 등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일본 등에서도 지원해주셨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전세계 어디에 계시든 단 한 분의 대학생 여러분도 놓치지 않겠다. 모집 기간인 8월 6일까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다.
오늘은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이다. 기상청이 오늘 최고기온을 36도로 예상하면서 전력사용 역시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인데, 정부는 여전히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력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지 중이던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간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전을 죄악시하며 탈원전을 외쳤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닌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원전부터 찾는 이중적 행보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는가.
여전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누누이 탈원전과 탈석탄이 병행될 수 없음을 지적했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정부 여당은 에너지 문제조차 선악의 관점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적폐로 생각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586 운동권 세력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 과정에서 원자력은 탄소중립으로 이행해가는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원에는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없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믹스를 축구 경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는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골키퍼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때 이길 수 있는 축구 경기처럼 에너지믹스도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기본이다. 원자력이 기저 방어선으로서 골키퍼와 수비수의 역할을 한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란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위원>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집단감염에서 너무 많이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사건을 총칭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개념, 그리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기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그런 태도를 그대로 다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첫 번째 문무대왕함은 단일 함정 내 최다 감염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약 89.7%, 승조원의 90% 가까이 됐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작년부터 여러 번 함정에 집단감염이 있었다. 미국의 루즈벨트함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20%,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때 5.9%, 일본 크루즈선에는 18.9% 한 20%. 대개 20% 내외였다. 그런데 문무대왕함은 90%가 되는 아주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적의 공격 이런 전투 행동이 아닌 감염병에 의해서 군함을 포기한 최초의 역사적 사례가 나왔다.
그다음에 후송하러 간다고 작전명을 노출해서 광고를 한 희귀한 사례가 됐다. 20여 개국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중동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거기에 그냥 수송하러 갔다 왔다 알려주고 돌아오고 난 뒤 이야기해도 될 것을, 미리 가기 전에 완전히 공고를 하고 특수작전명까지 노출하는 이런 해괴한 행동을 했다.
네 번째는 자화자찬, 이것이 가장 제가 분노하는 것이다.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은 공개 안 하겠지만, 국방부·합참에서 국방위원들 일일이 개인방문하면서 설명한 자료다. 이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작전에 대해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대규모 인원을 급파한 성공 사례다’, ‘우리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다’ 맨 마지막엔 ‘결론, 금번 작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해외파병 장병들의 무사 복귀를 위해 민관군이 총력을 펼쳐 최단기간 내 임무를 달성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의무수송사례’라고 한다.
K-방역부터 경제, 부동산 문제,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떠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군 다운 행동 아니겠는가. 이런 자화자찬을 한다는 것은, 겉으론 사과하지만 속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방송에 나와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개하면 여기가 아델만이 임무해역을 떠나서 희망봉을 돌아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있다가, 거기에서 특정 지역 함무명은 명칭하지 않겠다, 거기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역을 하다가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뭐하러 희망봉을 돌아서 아덴만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편도 15일 걸리고 왕복 따지면 30일 걸린다. 왜 아덴만에서 해적 수송 작전을 포기하고 서아프리카로 갔느냐. 간 이유가 5월에 선박에 선원들이 몇명 납치되었다. 그런데 군대는 가서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둥둥 떠 있다 돌아왔다.
이런 사태가 2018년에도 이 해역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 함정을 거기로 보내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만 허송하다가 다시 복귀한 적이 있다. 특별히 군에서 가서 할 일이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곳에서 필요한 군수품을 적재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아델만 지역에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파병 임무 사항에도 국회 동의를 얻지도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국정조사를 국방위에서 요구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교훈을 얻어야 다음에 이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종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대한민국호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은 누구에게도 떠넘길 수 없음을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호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문무대왕함에 대한 백신 미공급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접종 부작용에 따른 응급조치 체계, 백신수송체계, 국외반출의 어려움 등을 변명으로 삼고 있지만 어느 하나 납득할 수가 없다. 응급조치 체계는 군인들의 부상이라든가 긴급 상황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마련되어야 하는 그런 체계이고, 백신수송체계는 이미 많은 백신들이 국외에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수송될 수 있는 여력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틈만 나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자고 하는 정부가 백신의 국외반출이 어렵다고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장병들에게 백신을 못 갖다주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문무대왕함 사태는 첫 번째로, 백신확보 부진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자 국내 접종률 수치에만 집착하여 파병된 우리군의 안전을 외면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두 번째는 정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방역체계 및 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생한 일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호도 백신수급 난항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확진자 수는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백신 예약은 전쟁이 되고 있으며, 시스템 오류는 빈발하고 있다. 고사 직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울부짖고 있다. 소외계층들은 접종 사각지대에 내몰려 접종에 기회조차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가고 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에 근본적인 원인은 백신수급 불안으로 야기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방역 책임이 컨트롤타워 부재도 청해부대 사건과 판박이이다. 정은경 질병청장 그리고 기모란 방역정책관, 두 방역책임자 간의 엇갈린 메시지,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소비쿠폰 등 방역을 역행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확진증가의 원인을 델타변이와 국민 이동량의 증가라고 한다. 자화자찬에 능숙한 정부가 안 좋은 일에는 국민핑계, 남탓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 백신 미확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무원칙한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국민들을 묶어놓는 데 안달하지 말고 백신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 7.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