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의 강에 들어가는 쪽이 진다.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이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고,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를 통해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는 것을, 그런 문화가 사라지도록 했다.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억제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아마 내년에 투표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돌’이 지나기도 전에 벌어진 탄핵 논쟁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여러 이슈를 다뤄주는 사람들을 원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지사는 천박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 불가론’과 같은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구도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은 매우 퇴행적이다.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것이고, 기록은 갱신되기 위해 있는 것이다. 30대 당 대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해서 ‘30대 불가론’을 외치던 사람들을 국민들은 뽑아주지 않았다. 5년 전 당의 절대 약세 지역이던 호남 출신의 당 대표가 당을 이끌도록 선출했던 우리당의 당원들은 이번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서도 ‘탄핵의 강’을 넘어선 성숙한 모습과 지역주의에서 벗어난 투표 양태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이 상대 당에 비해 공존과 국민통합에 선봉에 선 정당임을 드러내 달라.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회동에서 저는 ‘대동소이’를 이야기했다. 정권교체를 향한 의지,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방법론, 그리고 세부 경로에 대해서 큰 줄기가 같고, 약간의 차이만 존재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의 최고위 회의장 뒤에 있는 백드롭에 배터리 한 칸을 채우도록 하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방금 이준석 대표께서 의미 있는 회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내 어떤 우려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한다. 지난번 저희 최고위원회는 당내 대선주자들에 대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 등의 자유로운 대선 캠프의 참여와 협력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당헌당규상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의결하였다. 다만 이 문제, 당내 대선주자라는 문제에 관해서 향후일 수 있는 염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어제 윤석열 전 캠프에 저희 현역 당협위원장 네 분이 참여하신다는 공개적인 의사를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사전회의에서 최고위원들도 같이 공감하였고, 사무총장께서 저희 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것이다.
저희가 범야권 대선주자들을 빨리 저희 국민의힘 최고급 리무진 버스에 태우고 꽉 막힌, 주자들이 미어터지는 대선 경선의 고속도로 위가 아니라 버스전용차로로 시원하게 모시겠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멋진 대선 경선의 무대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함께 참여하신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전 총장께서 조금 더 빠른 입장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 관해서 당내 다른 주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시비 논란이 있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도 잘 수렴하고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방향, 당원들이 납득하실 만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내가도록 하겠다.
덧붙여서 지난주에 뉴스에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올해 44차 회의에서 일본에 군함도 역사 왜곡에 대한 유감 표명을 공개적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점은 제가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지난해 9월 14일에 유네스코에 이런 서한을 보냈다. ‘일본의 군함도 역사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고, 이점에 관해서 일본이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 취소를 검토해달라는 서한을 보냈고, 세계문화유산으로부터 ‘올해 44차 회의에서 화답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아서 그에 대한 결과를 주신 것에 대해 유네스코에 굉장한 감사를 표한다.
또한, 저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일본의 역사적 진실규명이행촉구를 위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지난주 금요일 당론채택을 했고, 오늘 그 결과를 낼 생각이다. 일본의 독도 표기, 욱일기 사용 등 국민과 세계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국경에 관한 뉴스를 통했을 때 IOC가 굉장히 조속한 조치로 정치적인 이해와 국가 간의 분쟁에 관해서 개입한 사실을 보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함도 문제, 독도 문제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만 IOC가 유난히 ‘정치적 문제’라고 해서 손을 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바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지난 평창올림픽 때 한번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한 길을 슬쩍 허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지 않았는가. ‘독도를 포기했느냐’라는 지적을 이미 한차례 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군함도 역사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입 닫고 묵도하고 그냥 이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눈이 쏠린 이벤트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면 국민들께서 전혀 납득하지 못 하리라고 본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 당론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황희 장관, 그리고 외교부가 강력하게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시정조치를 촉구하기를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회동을 하고, 그 결과 발표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깊게 감동했던 대목이 바로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라는 말씀이셨다. ‘대동소이’라는 뜻은 아마 정권교체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큰 목표, 그리고 방향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고, ‘소이’는 세부적으로 방법론이나 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 우리가 대동소이라고 규정한 이상 우리와 함께 가는 동지 내지는 우리와 방향을 함께 가고 같은 진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함께 싸워가는 우군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다. ‘군자는 화이부동 하다’. 즉, 좀 다른 것이 많더라도 함께 화합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군자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바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세세하게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고 해서 너무 얼굴 붉히지 않고, 이제 곧 함께 갈 동지임을 인정하고 함께 도와가고 이 정권의 연장을 극렬저지하고자 하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어제 저는 우리 지도부로서 우리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만남을, 그 만남 속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갈지 굉장히 기대하면서 지켜보았다. 두 분이 신뢰 관계를 쌓았다, ‘완전히 쌓았구나’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그게‘대동소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저희는 앞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께서 들어오시는 건 확실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당의 시간이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시간이다. 빨리 들어오셔서, 또 합심해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이준석 대표께 직접 연락하셔서 많은 걸 묻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우리 당원들과 당협위원장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당 지도부를 믿어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당의 방침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의 하나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가 안 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가 안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맞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친여 성향을 지닌 검사인지, 친여 성향을 지닌 판사인지, 이것을 분간하고 그 사건을 분석해야 답이 나오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무슨 판결을 해도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국민들께서 헷갈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쉽게 ‘내로남불’ 이렇게 명명하고 계시다.
그 지난번의 김학의 파기환송심을 보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검찰에서 부른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 이것을 그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증인이 손 타는 것’ 그러면 ‘순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대법원에서 탁 집어서 파기환송을 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원유철 전 대표에 대한 사건을 보면 김학의 이 파기환송심의 그 사유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증인이 수없이 손이 탔다.
그런데도 김경수 사건하고 함께 몰아서 이번에 확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김학의 동영상 파기환송심 한 그 재판부와 이 원유철 사건을 한 그 재판부는 도대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겠는가. 모든 언론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다 집중하느라고 원유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계시는데, 저라도, 제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법부를 신뢰하고 싶은데, 사법부가 사법부다워야 하는데, 제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신뢰하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기대하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오늘이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법 시행 후 1년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바로 ‘주거재앙’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0.26%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직전 1년에 비하면 5배 가까이 폭등한 수준이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였다. 그 결과 전세물량 실종, 전셋값 폭등,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연쇄적인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맘카페 등에서는 ‘벼락 거지가 되었다’, ‘임대차 3법, 진짜 미친 법이다’,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며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도입 후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대다수 국민이 임대차 3법을 주거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하소연은 외면한 채 낯뜨거운 홍보에만 열중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탈원전 정책 허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당이 해묵은 탈원전 논쟁을 꺼내 분열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을 가짜뉴스로 매도했다. 탈원전에 대한 가짜뉴스, 바로 발원지가 어디인지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산업통상자원부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며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냈었다. 앞에서는 국민을 안심시키더니 7월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을 월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축소했고, 전기차 충전요금도 소폭 인상했다. 최근 한전은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혜택까지 줄였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다.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사실상 거짓말이 되었는데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한마디 해명도, 국민적 사과도 없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를 수습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핵심을 탈석탄, 탈원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맥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다. 이후 합동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 발전의 1/3 수준으로 재생에너지와 비교해도 친환경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원별 전력 생산단가 측면에서도 원전이 kW당 4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원전이야말로 경제성, 환경성, 효율성 3박자를 다 갖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작금의 전력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도 결국 원전이었다.
전력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조기 투입했다.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오는 8월에 원전 1기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원전 24기 중 19기가 운전 중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전력 소비가 가장 높은 시간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평균발전량은 다 합쳐도 2% 미만인 데 반해, 원전은 21%나 된다. 즉, 전력수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기여도가 극히 미미한 것이다. 전문가들조차도 탈원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전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단한 대안이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태양광발전소는 강력한 탈원전 정책 추진과 함께 2017년 약 5,300여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9만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 증가와 함께 산림자원과 국토 훼손도 늘었다. 지난 3년간 250만 그루에 이르는 나무가 벌목되었고, 지난 4년간 약 8만ha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되었다.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비가 올 때마다 생명과 생업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국가 에너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 씨의 입시비리 관련 재판장에서 조민 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세미나 촬영 영상에 등장하는 남녀를 두고 줄곧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돌연 그 남녀가 조민 씨와 조민 씨의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논쟁이다.
정경심 씨는 세미나장에서 조민 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친구들을 향해 기억해달라고 거듭 읍소를 했다고 하는데, 없는 기억을 억지로 조작이라도 해서 만들어 내라는 것인가. 조국 전 장관은 그 자리가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 딸의 친구들에게 반말로 질문을 하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법정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이들의 행태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조민 씨가 그 세미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는 논점을 흐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 말라. 이미 법원은 정경심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이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임의로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인턴을 하지 않고도 조작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입시에 이용해 부모 찬스 없이 입시를 준비했던 다른 학생들의 꿈을 앗아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기대한다.
법정을 우습게 보는 분은 또 있다. 김어준 씨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험한 욕설을 내뱉으며 재판부를 저주했다고 하는데, 김어준 씨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다. 당신이 대체 무엇인지 법보다 위에 군림하려 하시는가. 자신들 입맛에 알맞은 판결이 나오면 정의의 승리라 칭송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욕설이나 내뱉는 수준이 참 딱하고 한심하다. 근거 없는 선동과 비난은 그만 거두시고, 진보 인사들의 위선과 거짓, 내로남불에 대해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의 화살이 결국 본인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당내 문제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선배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충고 중 하나는 ‘선당후사’의 정신이다. 그런데 최근 당 안팎의 상황을 보면 불과 한 달 반 전까지 우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하거나 당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분들께서 공식적으로 당외 대선주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이 콩가루 같다는 비아냥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공당에는 엄연히 원칙이 있고, 우리는 그 원칙 속에서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 결과가 절차의 정당성까지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이대지 말라. 정권교체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당외 대선주자를 당내로 모시고 오는 일에 앞장서주시면 될 일이다. 저는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시든 국민의힘의 이름을 달고 경주하는 주자라면 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도록 폭넓고 단단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기호 사무총장>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4명이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에 들어갔으며 직책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캠프 편성에 참여했다는 것은 후보에게 조언하는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윤 전 총장의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해이고, 정전된 지 68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정전일을 기념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정전일을 전승일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7월 27일 정전일을 맞아서, 이틀 전인 25일, 북한 외무성에 성명서를 내면서 ‘이 땅에 또다시 전쟁 불 구름을 몰고 오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우리 행성 그 어디에 있든,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면서 ‘제국주의 패배는 역사의 숙명’이라는 게시물을 내고, 여기에‘7.27은 강성대 신화를 자랑하던 제국주의 괴수를 무릎 꿇게 한 20세기 영웅 신화 창조자들에 빛나는 전승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전쟁, 정의와 부정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저는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바꾸어 돌려주고 싶다. “이 땅 위에 또다시 전쟁의 불 구름을 몰고 오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우리 지구에 그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의 무자비한 징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7.27은 일류 최대의 실패 사상인 공산주의를 자랑하던 제국주의 괴수 김일성을 무릎 꿇게 한 20세기 영웅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에 빛나는 전승절이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전쟁에서 자본주의 이념이 승리한 것이며 정의가 불의의 전쟁에서 정의가 승리한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6·25전쟁은 한반도를 공산화하려 했던 김일성과 지원 세력인 소련과 중공이 패배한 전쟁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 6.25를 패배와 부정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승리와 긍정의 역사로 국민의 인식을 바꾸어 가야 된다.
2021. 7.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