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9일 최고위원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하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역시 예측대로 즉각 복종했다. 한미연합훈련 병력을 지난해보다 축소 시행하고 기한 단축도 고려 중이라는 것인데 무늬만 훈련이고 알맹이는 텅 빈 가짜 훈련으로 땜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소통과정에서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는데, 이것은 무늬만 있는 한미연합훈련조차도 김정은에게 허락을 받고 실시하겠다는 구걸행각이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또 한 번의 ‘가짜 평화쇼’를 벌이는데 김정은이 협조해달라고 아양을 떠는 태도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고 나라의 안보, 국방 주권을 포기한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또 일관되게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굴종적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칭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드 3불로 국방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중국의 외교장관이라는 자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노골적 내정간섭 언사를 퍼붓고 주한중국대사라는 자가 사드 관련한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대선에 개입해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반박하거나 항의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등 온갖 막말을 쏟아내도 그 시정을 요구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 하명에 즉각 순응하여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다. 시민운동가라고 위장한 간첩들이 백주대낮에 간첩 활동을 벌이고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혈서를 쓰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들이 도리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됐다. 이들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활동가’라느니, ‘일당’이라느니 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신분 세탁하겠다는 것인가. 간첩은 간첩 아닌가. 왜 간첩을 간첩이라 하지 않는가.
청와대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으나 이들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한다. 간첩 사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마땅하다. 하물며 이 간첩들이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유를 불문하고 사죄를 해야 책임 있는 저자 아닌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실형 선고사건에 대해 끝까지 침묵하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비겁하다. 지도자 자격이 없다. 부하의 책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장수의 태도가 아닌가. 하물며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부하의 책임이라고 떠미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예 지도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유죄를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만 커질 뿐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고, 국민들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짧고 굵게’라는 말은 결국 ‘길고 굵게’가 되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제발 국민들에게 희망고문 그만하시라고 경고한 바도 있었다. 정부가 취한 거의 통행금지에 가까운 강화된 방역조치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1,0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수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또다시 2주간 연장됐다. 2주만, 2주만 하던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또 무작정 연장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평범한 국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작정인가.
이 정권은 가짜뉴스와 전쟁한다면서 국회 180석을 내세워서 「언론 재갈 물리기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가짜뉴스 발원지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K-방역 내세우면서 짧고 굵게 끝나겠다는 말, 가짜뉴스였다.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대통령의 말, 가짜뉴스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백신 감감무소식이다. 백신 확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인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되어 지금까지도 책임지기는커녕,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백신 접종은 OECD 국가 중 꼴찌다. 심지어 콜롬비아보다 못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 거꾸로 세계 최고의 방역이 되고 있다면서 큰소리치고 있다. 가짜뉴스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코로나 대처 실패를 인정하고, 비과학적 정치방역을 과학적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고, 자신의 비판자들에게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정치방역으로 정권 비판자들을 옥죄고 협박하는 짓, 언제까지 할 것인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 가짜뉴스였다. 조국 사태는 온갖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었고,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국정은 무능, 무식, 무대포의 정책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말, 가짜뉴스였다. 주택값, 전월세값 폭등으로 국민들은 벼락거지 전월세 난민이 되었고,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몰리면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거짓말로 점철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무능과 무책임, 거짓과 위선 정권을 끝장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수 있다. 정권교체만이 살길이다. 저희 국민의힘이 그 정권교체의 길에 앞장서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휴가철이고 날씨도 청명한 날에 우울한 말씀 조금 드리겠다. 우리당이 참으로 혼란스럽다. 대선후보 경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과연 정권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외부에서 본다면 우리당은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당의 구성원들은 모두 한 몸이 되어야 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해당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말을 좀 줄여주시길 바란다.
2021. 8.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