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박지원 원장은 하루속히 소위 ‘조성은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국민은 정보기관의 수장이 뉴스 정치면에 등장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우리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다.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야당은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보도 날짜,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 아니다.”라고 발언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서 우리 원장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정보원장이 맞는가.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제11조에 따라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아니면 이 건에서 혹시 제가 모르는 산업스파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북한 간첩이라도 개입되어 있는가. 왜 이런 사안의 보도에 있어서 ‘국정원장이 원하는 날짜’ 이야기 나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8월11일에 서울 모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8월 11일과 8월 12일에 휴대폰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것들이 야권의 대선후보와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8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우수수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진짜 까마귀가 배를 쪼아 떨어뜨린 것이 아닌지 이제 까마귀도 해명을 좀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즉각적으로 이런 의문의 사안들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입으로 해명을 진행하시라.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정권교체 선봉에 설 대선후보를 정해주시라.
<김기현 원내대표>
대선이 불과 1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국가기관, 수사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와 선거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수사처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야당의 반대를 깔아뭉개고 온갖 편법과 반칙을 총동원해 공수처법을 밀어붙였고,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까지 박탈해버렸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공직자 수사가 아니라 수사기관 장악이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좌파 교육감 조희연의 부정채용 의혹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자료를 보낸 때로부터 5일 만에 입건하고 입건 20일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런데 야당 유력 대선주자 고발 관련에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일 만에 피의자도 아닌 사건 관계인인 제3자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전격 기습 압수수색을 했다. 야당 경선, 나아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임이 분명해 보인다. 조희연 수사는 야당 수사처 활동 개시를 위한 구색 맞추기였고, 공수처가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 임무를 본격 개시했다고 판단된다.
가장 경악할만한 일은 이번 사건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된 것으로 볼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익제보자라고 자처하는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공관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등에서 식사와 만남을 가졌고, 박 원장이 조 씨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을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11일, 두 사람이 만났던 공간은 일반인들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공간, 즉 경호원이 배치되고 VIP만 출입이 가능한 VIP 전용공간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제 조 씨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다. 박지원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자백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실체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사건의 키맨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직접적 답변이 필요하다. 박지원 국정원장, 김진욱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을 공식 요구한다. 또한, 우리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롯해서 박 원장을 둘러싼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사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겠다고 요구하고 진행했다. 똑같은 잣대로 정보위원회도 신속하게 열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반대하여 박지원 게이트 실체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 이번 사건이 정치공작을 위한 ‘제2의 김대업 사건’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 1천억원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천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무리한 공시지가 인상 여파로 재산세 상승률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정부가 세금 많이 거두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집값을 일부러 잡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또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거두어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55조원이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다. 문 정권이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더 많이 긁어모으기 위해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 수치에 증명되고 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는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내어 직원 월급을 주면서 버티다가 지는 7일 끝내 세상을 등졌다. 전남 여수에서 23년간 치킨집 운영했던 자영업자는 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정부의 방역 실패와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무제한 연장으로 선량한 우리 이웃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 정부만 늘어나는 세수에 배가 불어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기나 했는가. 거꾸로 문재인 정권 들어 늘어난 빚만 408조원이나 된다. 국가채무비율 40%는 일찌감치 무너져 50%에 이르렀고,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를 넘고야 말았다.
정부 여당에 묻겠다. 세금 대폭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세금 다 어디 가고 역대 최대의 국가부채만 남긴 것인가? 무능·무식·무대포의 3無 정권이 그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국민들을 가혹하게 혹사해서 등골을 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가렴주구(苛斂誅求)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신생 인터넷 매체가 조성은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7월 21일이고, 해당 매체 첫 보도가 나온 것은 9월 2일이다. 이 두 시점 사이 8월 11일 조성은 씨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오찬을 했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8월 11일 이후에도 만났다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와 서울시내 유명 호텔에서 회동했던 것은 올해 들어 남북관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였다.
수상쩍은 회동 바로 전날인 8월 10일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은 축소되어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고, 남북통신선을 다시 끊었다. 수상쩍은 회동 당일에는 북한 통일전선부장이자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이 남북통신선 무효를 공식 선언하기까지 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기밀정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이다. 그런데 안보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은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조성은 씨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 문제의 회동에서 대선을 앞두고 모종의 정치공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성은 씨가 인터넷 매체가 처음 보도한 9월 2일에 대해 “국정원장님이나 저나 원했던, 제가 배려받았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방송에 나와 밝힌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과 국정원장 공관 출입기록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초대를 받아 공관을 방문한 사실까지 확인된 바다. 또, 8월 11일 문제의 오찬 회동 결제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동석자 여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혐오했던 것 중 하나가 국정원 전신 중앙정보부의 정치공작이었다.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지시로 대한해협 앞바다에서 수장될 뻔했고, 평생을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DJ 후예를 자처한다면 더더욱 8월 11일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의 수상쩍은 회동, 그리고 국정원과 국정원 공관 출입내역 등에 대한 직접적인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것 하나는 공수처와 관련된 것이다.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그것도 언론제보자의 입에서 나왔다. 국민 관심이 입건 기준이라고 밝힌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국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음해하기 위해 언론보도 시기를 논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위반 시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사건의 실체가 제보자의 입에서 직접 나왔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만큼 공수처는 국정원장을 즉시 피의자로 입건하고 공관과 사무실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는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4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수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소위 고발사주 의혹사건에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얼굴을 드러냈다. 공익신고자라며 은밀하게 숨기고 있으려다가 무슨 일인지 자신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사태 등을 겪으면서 하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왔다. 이 사건 또한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서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질문드리려고 한다.
이 제보자는 2021년 7월 21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에 처음 제보했다고 한다. 그 뒤로 약 한 달 넘어서 보도가 된다. 이렇게 뒤늦게 보도한 이유는 정치공작으로 시기를 기다린 것일까, 아니면 순수하게 취재를 위해서일까.
또 제보자는 제보 후, 보도 전에 국내 최상급 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호텔은 국정원의 안가일까, 아니면 그냥 호텔일까. 또 정치공작이 개입되었을까, 아니면 순수하게 그들 말대로 사담을 위해서 만났을까. 또 제보자는 누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국민권익위에 가지 않고 대검으로 가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순수한 거래일까, 아니면 순수한 공익제보일까. 공직수사처는 언론이 얘기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여당의 프레임에 맞추어 정치공작에 개입한 것일까, 또 순수하게 수사 목적으로 한 것일까. 제보자는 순수하게 범죄정보를 제공한 것일까, 아니면 정치공작 제보를 한 것일까. 이 사건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개입했을까. 아니면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까. 검찰과 공직수사처가 대선에 개입한 것일까, 아니면 순수하게 수사를 하는 것일까. 정상적인 검찰, 정상적인 공직수사처라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날 수 있는 이 제보자는 진정 공익제보자일까, 아니면 공작제보자일까.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서 가장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실 수 있는 국민 여러분께 여쭤보려고 한 것이다. 제 느낌은 이렇다. ‘삼류정치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는 결론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쭸다.
공수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린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 할 때 이렇게 말했다. ‘언론이 얘기하니까 압수수색 했다고.’ 그러면 지금 언론과 야당이 얘기하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압수수색 하시라. 만약에 압수수색 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수처는 이 공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최종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다. 정권 교체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후져지지 않도록 정권 교체해 주시라.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방역당국의 근거 없는 결혼식 방역 대책으로 예비 신혼부부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방역당국이 허용하는 결혼식 참석인원과 결혼식 피로연장 최소 식대 보증인원의 규모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만 철저하게 을이 되었다.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참석 가능 인원은 각각 49명과 99명으로 나뉘는데 현실적으로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식대 보증인원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못 미치는 인원이 발생한다면 해당 인원만큼의 식대는 예비 신혼부부가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모신 예비부부 결혼식 하객들이 먹지도 못한 식대 수천만원을 예비부부가 부담하는 것이 결혼식 K-방역의 현실이다. 방역으로 식사를 못 하는 인원에 대해 예비 신혼부부는 어쩔 수 없이 답례품을 구매해 제공하는데 이마저도 2만원 정도의 와인이나 견과류를 5만원 가량의 식대에 구매하는 격이라고 한다. 바쁜 공휴일 시간을 내어 결혼식에 참석한 예비부부의 지인들이 식사를 못 하는 것도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서러운데 답례품까지 이러면 그 돈 얼마나 아깝겠나.
조금 지나면 결혼식 방역대책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식을 몇 차례 연기한 예비 신혼부부도 있었다. 이러니 결혼해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역수칙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이것이 정말 ‘결송한’ 일인가. 심지어 대규모 백화점이나 마트는 인원 제한이 없다는 방역대책과 비교해 보면 도대체 결혼식 방역대책의 근거는 무엇인가. 현실도 모르는 무능한 정권의 결혼식 K-방역이 예비 신혼부부의 피해만 부추기고 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한 청년 정치인 폭로가 지난 주말 가히 민망할 정도로 언론에 도배되었다.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 국가정보원장과 공작해 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를 했다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의혹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왜 조성은 씨 같은 사람이 정치권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나 많은 생각을 했다. 언젠가부터 많은 사람이 청년 정치의 중요성을 외쳤지만, 결국 속 빈 강정에 불과했으며, 내실 부족했음이 이번 조성은 사태로 인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해오면 구색 맞추기 위해 개개인의 정치적 능력이나 교양, 인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보여주기식 감투를 씌워주기에 급급했던 정치권의 지난날 과오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생각이다. 진정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치인 육성에는 소홀히 하고 이벤트성 영입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포장에 급급했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이 같은 당의 고질적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을 마련하겠다. 정치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토대부터 탄탄하게 기초를 다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올바른 정치적 경험과 역량이 바탕이 된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께 발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2021. 9.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