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한 두 번째 추석이었다. 만나는 분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탄식을 내뱉으셨고, 내년에 반드시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통계를 왜곡하고, 자화자찬을 거듭하는 수법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민생 파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도록 하겠다.
언론재갈법 관련이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활동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반헌법적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 등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 대하여는 UN 인권특별보고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조차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면서 오히려 더 위헌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에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시켰다. 또 입증 책임도 여전히 언론 쪽에 전환시켜 놓은 채,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문구만 달리하였을 뿐이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의 범위 역시 기존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 또는 5천만원 중에서 많은 금액, 다액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는데 5배에서 3배로 금액을 낮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수정안대로 한다면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 5천만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위헌법률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 보도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비견한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진실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 후보의 태도다. 만약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되어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결국,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혈용, 비혈용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에 최고위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지만, 어제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소훼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거듭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이 있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광복절에 헌법 10조를 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보여 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실종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의 실종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유족을 면담할 당시, 정확한 좌표는 군사비밀 보호법에 따라 특정에 공개할 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그 변명은 거짓말이었다. 실종좌표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경은 피해자의 채무, 부채를 부풀려서 발표하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결과는 근거가 부족한 만큼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해경청장은 사과는커녕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궤변만 늘여놓았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경의 이런 인격살인을 질책했다는 보도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말하기를 “진실을 밝히도록 직접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문 대통령의 이번 UN 총회 기조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과 끔찍한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총회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핵 활동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직후였다. 문 대통령은 들을 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든든히 지킬 자강력,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등한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릴수록 그 대북 굴종적 자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정권교체의 열망만 높아질 것임을 경고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추석 연휴 내내 국민적 화두는 화천대유였다. SNS에선 ‘3억 5천이 4천억 되는 마법’이라는 글과 함께 ‘화천대유하세요’ 라는 풍자문이 퍼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몇 투자자가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금을 배당받은 것을 풍자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1조원대 사업인데도 제안서 접수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화천대유 사주와 지인 6명은 출자금의 1,153배인 4,037억원을 챙겼다.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한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받는데 기여한 대법관은 퇴임하고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의혹을 관통하는 용어는 ‘이재명’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1원이라도 이득 봤다면 경선후보, 공직을 사퇴하겠다. 이재명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봐 달라.’ 마타도어, 흑색선전, 심지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본질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만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쌍수 들고 특검을 환영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것이다. 수사는 100% 동의한다면서 특검 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저질정치에 해당한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특검에 동의한다.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박범계 검찰은 노골적으로 친문검찰을 표방한다. 이 지사는 ‘검찰 기득권’이라는 말로 검찰에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특검밖엔 길이 없다. 몇 사람에게 수천억원이 지급된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민 이익환수로 봐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봐 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특검수사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한 점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두려운가.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정치인의 기본을 살펴주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국가인권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으로 기소됐을 때 무료 변론을 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 청탁금지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란 점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알려준 것 아닌지 걱정이다. 이재명 지사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었다고 고백했는데도 국가 기관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공직기강이 바로 서기가 어렵다. 이재명 지사가 유명 법조인의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특혜일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인권침해로 보는 국가기관임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 대선 경선 참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한 분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돈 인사’이자, 이른바 문심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이재명 지사가 무료 변론 논란에 반성은커녕 흑색선전 같은 으름장을 놓는 것도 문심을 읽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송두환 전 대북송금 특검에 인권위원장 임명은 DJ와의 선 긋기 선언으로 해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특검 당시 DJ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낱낱이 공개했고,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됐던 분이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이다. 이번 인권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조바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호랑이 꼬리 타령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얘기들은 그래서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상연애 논란을 시작점으로, 무상이 트레이드 마크이다. 무상변론을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 단단히 갚았다. 이재명 지사는 201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전관예우 철폐를 약속했다. 그래놓고 자신의 재판에서는 전관의 영향력을, 그것도 무상으로 발휘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자신은 되고 남은 안 되는 내로남불, 이런 것은 대선주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본 소득, 기본대출 같은 설익은 기본시리즈 말고 자신의 기본부터 살펴보길 바란다.
<배현진 최고위원>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가. 앞서서도 조수진 최고위원께서 언급해주셨는데, 올 한가위 추석 덕담이라면서 조롱 섞인 농담들이 참 많이 나돌았다. ‘화천대유’하면, ‘천화동인하세요’로 화답한다는 참 낯뜨거운 이야기였다.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부상한 최고의 화두는 단연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판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었을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주요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비상식적인 케이스’라고 규정한 이번 화천대유 사건 의혹이 눈덩이처럼 연일 커지고 있다.
사업자 선정 의혹, 개인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사업구조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특검 등 정계‧법조계 실력자 등과의 의혹들이 계속 줄지어서 쏟아지다 보니 국민들께서 뉴스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다.
이 사건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사업의 이야기다. 인허가 리스크가 없거나 적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합동사업에 관한 이야기다. 비용이 부족한 관급공사의 계획을 돕기 위해서 거대 민영자본을 대신 끌어들이는 상식적인 민간합작과 정반대 모습으로 성남시가 큰 비용으로 차려놓은 밥상에 민간시행사가 소액을 들고 그 사업에 참여하자마자 삽시간에 허가를 받고 특정 몇몇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거둬갔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리고 당시 사업의 주체이자 주관자였던 전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유관성, 연관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특정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불법,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여부 시시비비만 가려내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본인도 홀가분해지지 않겠는가. 부동산 문제는 지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때도 관통했던 것처럼 국민의 영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사회 지도계층이라는 여러 분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참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화천대유 의혹이 관이 개입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 의혹으로 커진 만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주장한 특검과 국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특검과 국정조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자’라는 저희의 제안이 혹시 거꾸로 부담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주역의 궤에서 따라 지었다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처음 들었는데, 하늘의 도움을 받아 뜻을 이룬다는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천인공노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반드시 화답하라.
<정미경 최고위원>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진 사람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김모 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 형식으로 473억원을 빼 갔다고 한다. 또 대표이사는 26억이 넘는 돈을 빌려 가고 다시 갚고, 또 그 뒤로 12억원을 또 가져가고, 이렇게 현금의 지금 움직임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현금의 수상한 흐름이 있다고 아마 경찰청에 이야기해 준 것 같다. 그런데 이때부터 경찰청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거를 서울경찰청으로 넘긴다.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에서는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 경찰서로 거기서 수사하라고 넘긴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금융의 흐름을 봐야 하는 사건이다. 일반 형사부 검사도 사실은 잘 못 한다. 그래서 대부분 특수부에서 이런 사건을 한다. 그리고 특수부에서 그냥 할 수가 없고, 금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마 검사들이 투입해서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거를 그냥 용산 경찰서에서 하라고 던져준 것이다. 그래서 경찰의 늑장 수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경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있다. ‘어렵고,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어서 빨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맞는 이야기다. 어렵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이 사건을 잘 할 수 있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의 특수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 검찰은 박범계 장관이 있는 곳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다음 공수처, 공수처는 다 아시겠지만, 과연 그런 능력이 있냐는 의심이 된다. 그리고 경찰은 현재 이런 상황이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용산 경찰서에 넘겨주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특검해서 제대로 된 현금의 흐름, 자금의 흐름, 금융의 전문가들이 먼저 흐름을 파악한 뒤에 그다음에 사람을 수사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먼저 수사하고, 금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금융의 흐름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수사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도 현재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가 ‘수사는 해라. 그런데 특검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왜 특검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주장하는지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다. 특검합시다.
<한기호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UN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지적은 없이 북한에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게 변화하라’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쳐가는 시점에서도 종전선언 제안은 마치 ‘망가진 레코드판’을 또 돌리는 것과 같은 잡음으로 들린다.
종전선언 제안 역사는 1974년 김일성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전 단계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시발점이다. 그 이후에 2006년도 북한의 최초 핵실험이 강행되자 부시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협상카드로 꺼내 썼다. 그 이후는 북한의 핵무기의 급속한 개발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들고나온 것이 2017년도 베를린 선언이다. 그리고 2018년도에 중국이 미국에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또 2018년도에 싱가포르 협상에서 재차 거론했지만, 묵살되고 말았다. 2020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또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무력의 고도화와 ICBM 등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또 들고나온 것이다. 그러니 ‘고장난 레코드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가져올 상황을 주한 미군 철수 요구 그리고 모든 대북제재 해제가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는 비밀화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이고, 종국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서 대남 적화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다. 평화라는 것은 힘의 균형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선언이나 협약서의 종이에 서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밖에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에 증명돼 있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연설문을 누가 초안 잡고 감수했는지 의심이 든다. 혹시 김정은이 감수한 것은 아닌가. 특히 ‘비핵화에 불가역적 진정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연설을 매듭지으면서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라”하고 외치고 계신다. 그만큼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했으면서도 느낀 것이 없이 김정은의 마지막 친구로 남겠다고 하는 의지는 정말로 눈물겹다. 문재인 개인으로서 이런 주장을 해도 질시를 받을 텐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삐뚤어진 안보관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제발 조용히 임기 끝날 때까지 계시기 바란다.
2021. 9.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