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언론법 관련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의 공식 활동이 어제로써 종료되었다. 민주당이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끝내 고집하며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문제는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 국외의 언론 단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언론 취재를 원천봉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황희 문체부 장관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고 고백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에는 적극 나서되,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 말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언론재갈법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영구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판교 대장동 개발 이전의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간사업자 공모공고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한 위례자산관리는 공모공고 사흘 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보통주 5만 주에 2억5천만원 출자해서 150억원을 넘는 돈을 배당받았다는데, 그 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라고 지칭했던 유동규 씨 그리고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등이 관련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한다. 가장 큰 공통분모는 이 두 사업 모두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이다. 2013년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는 ‘시의회 동의 없이 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 무리가 위례신도시에서 한번 재미를 본 뒤 판을 크게 키워 대장동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역대급 일확천금으로 한탕 해 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님,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우연히 유동규 씨가 관여하고, 우연히 공모공고 마감 하루 만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우연히 보통주 2억 5천만원 투자로 60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인가. 그렇다면 기가 막힌 우연이 유독 이 후보 재직 시절에 반복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터무니없는 특혜 이익금이 발생한 원인은 당초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담당자의 매우 작위적인 이익 배당 설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설계를 한 사람, 이 전체의 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 본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힌 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지사는 어떤 경우에도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남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될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성을 내고 있으니 역대급 뻔뻔함이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위 위원들이 성남시청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국회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일컬었던 그 사업의 사업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숨기는 것이 얼마나 많기에 특검에 의한 수사마저도 회피하려고 하는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관련 의혹도 철저하게 따져 묻도록 할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관련 자료들을 다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세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특검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위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이재명 후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하여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게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에 의해 철저한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 어물쩍 시간만 때우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 민주당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역대급 일확천금 부패사건의 공범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원주민의 땅을 싼값에 수용해서 비싸게 판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관과 화천대유라는 민간이 결탁했고, 400억원대, 1,100배의 수익을 화천대유가 가져갔다. 화천대유에는 수천억원대의 추가 이익도 보장돼 있다. 관이 나서서 원주민이나 입주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불과 몇 명에게 몰아준 것이다.
이처럼 기막힌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은 본인이 설계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사는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핵심 측근이기도 하다. 말도 안 되는 특혜 구조를 몰랐다면 철저하게 무능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특혜 구조를 알고도 해줬다면 비상식, 부패의 공모자가 된다.
사건에는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관련돼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등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중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겨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의혹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해왔다.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자처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지사나 더불어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친정부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특검에 대한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대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 검증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해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위원장 등 우리당 소속원들 모두 막중한 공적 책무가 있는 주체들로, 덧붙여서 이 대선 국면에서 그 당사자뿐 아니라 당 소속원들의 가족 일원들에 대한 공적인 역할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족의 문제는 당의 의원이나 당 소속원들의 문제와는 별개가 아니냐는 변명은 이미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최근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가족들이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논란에 오르는 경우가 잇따라서 참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당사자들께서 의원직 사퇴, 탈당 등의 결단 등을 하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지난 과정이 얼마나 심기 불편하시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어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겠는가. 최근 우리당 의원의 자녀가 거듭 사회면을 장식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일탈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른 경우는 최고위원의 한사람이자 대한민국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황당할 지경이다.
국민의힘이란 당명 그대로 우리 당원과 국민은 우리 정당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만들어주기를, 이렇게 숨 막히는 문재인 정부하의 삶을 개선해줄 수 있는 듬직한 대안 정당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 논란에 오른 의원들은 본인이 아닌 가족의 일이라고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껏 국민께 끼친 실망감을 갚기 위해서 진정한 자숙의 자세와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 가족 모두는 스스로를 되돌아 엄중하게 살펴보는 뼈를 깎는 각오로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높아진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가정의 모습도 돌봐야 할 것이다.
공적 책무를 이미 알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당과 당원이 대신해서 덮어줄 수는 없다. 당이 일탈의 소도는 아니다. 당은 국민의 상식을 어긋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선에 맞춰 단호한 결단을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공적 책임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내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 국민의힘이 활짝 열기 위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로에서 강력하게 당부드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2020년 7월,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 갈라’한 신문의 머리기사다.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어서 대법원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이유를 들어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다.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고문으로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 지극히 이례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갈림길에서 이재명 지사의 명운을 갈라 기사회생시킨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권순일 대법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과 달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8월 대비 2.6% 상승하여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7월 대비 0.4% 상승하였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간격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9월 소비자 물가 역시 고공행진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추석 연휴 직후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공공요금 또한 줄줄이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물가 급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해 11월 도시가스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했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 비중을 높인 결과이다. 이뿐만 아니라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요구되면서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그칠 줄 모르는 집값 상승,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현금식 지원과 같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즐비한 상황이다. 물가, 세수 전망 다 빗나가는 무능한 민주당 정부, 그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국민의 고통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물가 안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지난 주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꿈꿨던 그리고 꿈꾸고 있는 보통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부분에 대해 당의 청년최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곽 의원의 탈당과 상관없이 여야 구분 없이 명백하게 밝히고 단죄해 우리 사회에 좀 먹는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다 싶어 곽 의원의 아들 문제를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인 마냥 호도하며 비아냥에 나선 이재명 도지사와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은 똥 묻은 개가 겨 묻는 개를 나무라는 것밖에 될 수 없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실수령액 28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이재명 지사와 그 측근들의 화천대유 배당금 4천억원 특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본금 5천만원인 화천대유가 3년 만에 어떻게 1천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게 되었는지 그 몸통이 어디인지 밝혀야 하며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으로 조 전 장관의 자녀 부정 사건으로 인해 청년들이 느꼈던 불공정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직시하시라. 조 전 장관이 과거 트위터로 이런 말을 했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란다.
2021. 9.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