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첫 최고위원회의다. 이번 방미에서는 커트 캠벨 조정관, 데렉 철렛 백악관 특보, 밋 롬니, 댄 설리반 상원의원 등 미국 조야의 관계자들에게 국민의힘이 가진 한미동맹과 대북관계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입법부가 가진 생각들을 소상하게 읽을 수 있었다.
우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이끌어나가는 정치 변화에 대해서 미국 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확장되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쿼드’나 ‘파이브 아이즈’ 같은 안보 및 무역 협력체 등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기후변화나 인권과 같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주요하게 다루지 않던 문제에도 젊은 세대는 관심이 많다는 것에 미국 관계자들은 상당히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조심스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 북한과의 탑다운 방식 협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봤을 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대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관계자들은 우리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 관계자들은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도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북한이 조건부로 화답하는 이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스러운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북한이 김여정과 노동 신문 등을 통해서 상호 존중의 의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본인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사용해 왔던 용어이다. 이런 상호 존중이라는 전제가 깔린 그런 남북정상회담 또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핵 인정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잘 인식하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영남대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위원회 영남대 지부를 설립했다. 학생들에게 2021년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는 정치혁명에 동참해달라 이야기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세웠고 전당대회에서 젊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젊은 세대는 이제 대선후보 경선에서 또 다른 큰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인단에 기존에 당원 수만큼 신규 당원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 40% 가까이가 우리당의 취약세대였던 20,30,40세대이다. 이번에 신규 당원의 연령별․지역별 통계를 공개한 이유는 우리당의 달라진 점을 후보들이 잘 인지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 오늘로 선거인단 모집이 마무리된다. 아직 당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손으로 대선후보를 뽑아 줄 수 있도록 온라인 당원 가입에 막바지 참여로 힘을 보태주시라.
<김기현 원내대표>
서울 중앙지검은 대장동 게이트 첫 폭로가 나온 지 2주 만에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어제 요란스럽게 화천대유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식 수사가 될 것이라는 국민 우려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수사팀에는 친정권 검사들이 다수 포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김태훈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선 실무담당자였다. 경제 범죄 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는 이정수 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인 김영준 부부장 검사까지 수사팀에 포함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해놓고 박범계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 의지가 있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김오수 총장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것인지 박 장관이 왜 김오수 총장의 의지를 대신 표명해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박 장관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고 있고 수사팀 구성에서도 박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넉넉히 할 수 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에 관한 대형 비리 게이트 사건을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법무부 장관이 총괄 지휘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여전히 꼬리 자르기 몸통 감추기가 될 것이 뻔하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까지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 거짓말쟁이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거짓말한 이재명 후보를 거짓 법 논리로 구제해 준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거짓말하더라도 적극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할 정도로 천박하고 해괴망측한 법 논리를 창조까지 하면서 이재명 후보 구명에 적극 앞장섰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재판 거래 사후수뢰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런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특검 및 국정조사의 도입은 이미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대한 변협, 그리고 한변과 같은 변호사 단체,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서 특검을 거부하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몸통 수호에 여념이 없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남용하고 있다. 국민의 위임에 대한 배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진술과 돈다발이 찍힌 사진이 제출되고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등장했다.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안겨준 성남의뜰 초대 사장은 바지사장이었을 뿐이고 화천대유가 회의를 주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 야당에 정치 프레임을 씌우고 이재명 후보가 제아무리 막말 대잔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감추려고 한들 이재명 후보 자신의 저급한 인성과 더러운 입을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민주당은 게이트의 공범이 될 뿐이다. 대장동 게이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는 개발사업 배당금으로만 4천억원을 챙겼다. 기대되는 분양이익도 4천5백억원이다. 1조원 가까이를 챙기게 됐다. 천문학적 돈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1억원 넣으면 1천억원이 나오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이었다.
공공사업에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다. 이런 기막힌 사업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재명 지사는 개발공사와 민간업자 간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까지 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구한 대법관 출신의 전관, 전 정권 민정수석 및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과 자녀가 줄줄이 화천대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힘 있는 사람의 공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고위직 인사들의 차명 투자 및 고액 배당, 아파트 특혜 분양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가 작년 총선 전 현금 수십억원을 인출했다는 얘기도 있다. 정치, 법조, 재계, 언론계를 망라한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토건 비리 역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수이다.
그런데, 한 사건에 사공이 셋이다. 배는 산으로 가고, 결과는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이 특검만이 길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의혹 논란의 주인공인 이재명 지사는 여권의 유력주자이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분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것, 여권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50억원은 1조원의 200분의 1이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자랑하다 야당을 ‘도적 떼’라고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본말전도이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이재명 지사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실체규명을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순서다. 특검은 지금 상황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본 소득’ ‘기본 대출’ 같은 설익고 섣부른 주장에 앞서 이번 사건의 기본부터 살펴야 한다.
과거 BBK 의혹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하는 것이 정당이나 국가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미 알려진 대로 대장동 개발을 이재명 후보는 “상 받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라고 얘기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지사를 보좌해온 사람이 ‘좌진상 우동규’이다. 유동규 본부장이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장비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
상 받을 일을 한 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에서 자신의 휴대폰은 창밖으로 던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왔는데 이불을 덮고 침대에 드러누워서 일어나지를 않았다고 한다.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사실은 상 받을 일이면 친절히 불러서 안내를 잘 해야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이제 곧 드러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나라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수사를 모아야 할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쪼개기로 사건을 이리저리 흩어서 쪼개기를 한 다음에 쪼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를 겁내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FIU에서 화천대유의 불법 자금이 현금화된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지 5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다. 그 사건을 용산경찰서로 보내서 용산경찰서에서도 이리저리 굴리다가 막판에 지능팀에 또다시 넘겼는데, 지능팀에서는 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이 곧바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자 김만배 씨를 불러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빨리 좀 증거를 인멸하라,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무슨 의문을 품고 있는지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는 수사를 하지 않고, 그걸 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몽땅 넘겨주겠다고 한,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행각이 바로 이런 식이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새로 고발장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럼 경찰에 넘어간 FIU 자료는 검찰에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사건을 쪼개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들은 바가 없다. 아직도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수사를 해도 진실이 다 드러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무슨 자료가 남아있겠는가. 물론 정 모 변호사가 자신의 혐의를 제대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까 싶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진실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의 정당성은 상실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진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늘 말을 한다. 진실은 자꾸 드러날 것이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상 받을 일이라고 한 이야기는 결국 벌 받을 일이라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다. 많이 큰 벌을 받아야 할 텐데 각오하시길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대장동 사람들이 전 관할 검사장, 전 검찰총장, 전 특검검사, 전 민정수석, 대법관까지 지금 어마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험을 걸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는가. 단군 이래 이렇게 어마 무시한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들이 과연 대장동 부패를 만든 당시의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줬을까.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것을 궁금해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최종방향, 최종목표는 어디에 두고 하겠는가. 이재명 지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패밀리 중 한 사람인 정모 회계사가 스스로 자진해서 제출한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 한두 개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녹취록은 왜 스스로 검찰에 제출했을까. 그것도 지금 이상한 부분이다. 상식적이지가 않다. 왜냐면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죽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만 가지고 수사하라고 던져주는 먹잇감이 아닌지 또 의심스럽다. 결국,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 지사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결국 유동규 수준에서 금품 받고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의심하지 않겠는가.
국민들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촛불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이 촛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불태워버리는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다 밝혀주시길 원하는 것이다. 제대로 해야 한다. 검찰 정신 차려야 한다. 경찰도 정신 차려야 한다. 제발 국민들을 더이상 무시하지 마시라.
<김도읍 정책위의장>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범계 장관이 있기 때문인가. 또, 지난 5월 3일 송영길 당 대표가 당선된 그다음 날인 5월 4일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송영길 대표의 고교 후배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 부동산 등 분야를 막론하고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둔 과잉 입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령도 그중 하나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입법 초기부터 무수한 논란과 비판이 일었다.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 대상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동 분야 쟁점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이 응답자 중 40%를 차지했을 정도이다. 그런데 그 시행령마저도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기업의 불안감과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다. 법이 본래 목적하는 바가 재해 예방인지, 기업 처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역량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상황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정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지난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따르면 조선․ 뿌리 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감소했고, 인력난 심화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업종, 지역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속하게 시행된 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현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규제와 과격한 정책으로 기업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기업의 경영 위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 역량 위축 또한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중추가 되어야 할 3,40대 중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비 원천을 마련하는 인구가 6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작금의 고용 절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드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을 다시 촉구한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진 지 1년이 지났다. 온 국민이 분노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피격 공무원 유족에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 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향한 단호한 태도로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주변국에 명분 없는 종전선언만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권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도발’이라는 표현조차도 못하고, 항의조차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군에 국민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는데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김정은,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2020년 우리 국민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랬던 북한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돌연 남북연락선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표명했다. 자신들 마음대로 폭파해 놓고 시간이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복원을 이야기하는 북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문재인 정부도 그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북한의 도발을 잊은 채, 앵무새처럼 환영한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라는 게 개탄스럽다.
정부여당의 북한을 향한 무조건적인 용인과 양보는 결국 아무런 선택지도 가져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처럼 원칙에 맞게 북한의 행태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한다. 이런 행보가 선행되어야 정상적인 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을 것이다. 대북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 일부 자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안보 불안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2021. 9.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