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어제 제가 국회에서 우리 대선 예비후보님들의 공동 행동에 대해서 제가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저희의 도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바는 ‘우리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강한 투쟁을 이어가서 꼭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을 완수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로 이어지는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화천대유 관련된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봤을 때도 명쾌하고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섰을 때는 국민적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저는 민주당 내에도 양심을 가지는 인사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다. 가장 먼저 특검에 필요성을, 불가피성을 언급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에 이어서 대권 후보들께서도 당내 민감한 상황이겠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과거 2016년에도 최순실 씨 국정 논란 사태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여당 내 의원들이었지만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가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아무리 여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국회의원과 대선주자들, 제가 특별히 콕 집어서 언급한 분이 박용진 의원과 그리고 이낙연 대표였는데 박용진 의원께서는 공교롭게도 ‘특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셨다. 저는 이낙연 후보님도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면 저희가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들 있으면 협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 강한 자세로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장 서울에서 이렇게 도보 행진을 통해서 저희의 의지를 알렸지만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전국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런 투쟁을 기획해 나가고 또 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검을 관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어제 50억 클럽 명단으로 알려진 인물의 성명이 거론되었다. 그중 권순일은 이재명에 대한 무죄판결을 적극 유도하고 무죄의 선고까지 직접 담당한 장본인이다. 재판 거래의 강한 의혹이 점점 사실에 접근해 가고 있는데 권순일은 모르쇠 작전으로 꽁꽁 숨어 있다. 대법관 권순일의 돈거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판결이 뇌물 돈거래로 인해 된 것이라는 말이 된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재앙이다. 그 판결이 취소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그것이 정의이다. 그만큼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은 심각한 문제이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이다. 100m 달리기하는 시합에서 마치 마라톤 하듯이 가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굼벵이 수사인가. 적당히 시간 끌면서 국민들 지치게 만들어서 국민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흉계가 있는 것 같다.
박영수 또 그의 딸, 친척을 둘러싼 검은 거래 의혹도 점입가경이다. 박영수 변호사는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추천해서 특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해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도대체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더 없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불법 부정부패 천국을 설계하고 그 진행을 감독했던 이재명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몸통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궤변과 일탈을 일삼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민주당에게는 이 대장동 게이트가 단지 정치공세의 소재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이다.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엄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만능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은 유동규가 황제 압수수색을 받을 만큼 대단한 위세를 자랑한 인물이라는 사실뿐이다. 그 뒷배가 도대체 누구인가.
본 의원이 너무나 답답해서 압수수색을 어디 어디 해야 한다고 상세하게 가르쳐 드렸지만 그래도 검찰은 꼼짝하지 않고 있다. 더 큰 권력이 가로막고 있었는가. 아니면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기 위한 꼼수인가. 그래서 특검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짜 몸통은 바로 설계자이다. 그 설계한 사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한데 지금도 마치 소피스트 같은 궤변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명 수호에만 여념이 없는 지경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민주당은 부패정당의 다름 아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까지 민주당을 거들고 나왔다.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이 민주당과 원팀이라는 사실을 자랑삼아 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선 6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북한의 김정은은 또다시 대한민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을 돕는 것은 결국 김정은과 독재왕조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민주당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이루어진 원팀은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빼먹은 대형 개발 부패사건의 본질을 호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가로막고 있다. 이 부정부패 집단 원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도록 특검을 하루빨리 도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드린다.
윤미향 제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 출당이라는 편의를 봐주었던 윤미향 의원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공통점은 ‘뻔뻔함’이다. ‘뻔뻔함’이야 말로 민주당 전매특허인가 싶을 정도이다. 검찰의 윤미향 공소장을 보면 기가 차다. 윤 씨는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헌금과 보조금을 217차례를 거쳐서 1억원을 넘게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 ‘위안부 할머님들 돈으로 사 먹었다고 하는 갈비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요’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우리 아픈 역사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국민들은 할머니들께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십시일반 기부를 하신 것이다. 그런데 윤 씨는 그 십시일반 기부를 유용함으로써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마저 배신한 것이다. 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윤미향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조국 수호’, ‘재명 수호’에 이어서 또다시 ‘미향 수호’에 까지 나설 생각이 아니라면 윤미향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윤미향의 소도를 자처하며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제 검찰은 박형준 부산 광역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 시장이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팩트는 없고 박 시장이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 정도만 있다고 한다. 민주당에 몸담았던 국정원장과 민주당의 압력에 검찰이 굴복해서 정치 기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우 한심한 노릇이다. 검찰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대장동 게이트 수사, 해야 할 텐데 그 수사는 굼벵이 수사로 대응하고 있고,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래서는 ‘정치검찰 정권 충견’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선택적 정의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검찰의 무리한 정치 기소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요 사나흘 꽤 아주 화끈하고 재미있는 뉴스들이 인터넷 지면을 달궜다. 먼저 지난 4일에 ‘남북 간의 통신선을 복원했다’라는 전격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오늘 자로 한 매체가 북한의 계산서에 관한 보도를 하셨다. 그 내용에 관하면 미국의 관련 당국에서 ‘북한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한 줄의 평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여러 매체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했던 과거의 전력은 어디에다 두고 보란 듯이 남조선은 대결적 태도를 바꾸라며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의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 앤드루 킴 전 미 CIA 코리아 센터장은 북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면에 대두하는 것은 아마도 한국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영향력과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그와 발맞추어서 어제 북한은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화끈한 한마디의 단어로 어떤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지 그 선명성을 과시했다.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 극렬한 분노를 표하는 듯하면서 ‘국민의힘 면상에 강스파이크를 꽂아주고 싶다’라는 극렬한 분노를 표시했다. 이렇게 위력 행사를 시작한 북한이 옹립하고 싶어하는 후보는 누구인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나. 북한이 몰고 가고 싶은 화천대유의 설계자이자 책임자는 국민의힘인가. 그렇다면 북한이 보호하고 싶은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북한이 선 넘는 오지랖을 부리며 나설 때마다 화천대유 특검은 시일이 오래 걸려서 받기가 힘들다. 박범계 법무부와 검찰에게 그냥 빨리 수사를 맡기자며 특검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받지 못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화천대유 설계 내가 했다”라고 했지만 “특검은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이리저리 말 돌리는 이재명 후보 ‘몹시 애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북한의 맹활약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국면에 북한과 어떻게 합을 맞추어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국민들께서 놓치지 말고 명명백백히 지켜보시며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를 만들 지도자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대장동 개발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성남시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이상한 이유로 삭제되고 진행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무진들의 그와 같은 진술·증언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바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수천억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다. 즉,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어떤 경위로 삭제되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유동규의 행위는 명백히 드러나서 구속됐다.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에 대한 기초 사실조사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당시 유동규를 임명하고 유동규에 대해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따라서도 시장이 보고를 받고 결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행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는지 알고도 보고를 받고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도한 것인지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본부장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공직사회의 시스템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당시에 이 사안을 알고 결재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기능적 행위 지배 이론에 의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범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수인, 종범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의 어떠한 업무처리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시 모든 자료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다음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마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수사하려면 알리바바부터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열려라 참깨 한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1원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다. 돈 받지 않았다고 인정해주자. 그러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대장동 도둑들로부터 이익을 빼앗아 오는 설계를 했다.”, “나머지 설계는 국민의힘이 했다.” 그럼 유동규가 국민의힘인가. 다시 말해 이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누가 주도했느냐.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승인했느냐. 또는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몰랐느냐이것을 밝혀야 함에도 그 내용을 밝히기가 힘들어서 “국민의힘이 설계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돈을 받아 간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소리를 한다.
아마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700억을 받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유동규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있는데 뭐 농담 삼아 했고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는 말은 700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돈이고, 녹취록 내용을 보면 대강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700억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뇌물요구죄가 되고,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했으면 뇌물약속죄가 되어서, 부당행위를 하고 나서 뇌물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 중에서 가장 극도로 죄질이 나쁜 형태에 해당한다.
제가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를 보니까 이 정도면 징역 20년에 처하게 되어 있다. 즉, 유동규는 자신의 행위가 인정되면 며칠 전에 교도소 갔지만, 향후 20년간은 맑은 공기 쐬기 어렵다. 그러면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이 사안이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 절대로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꽤 크다.
이 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변호사를 해본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즉, 이재명 지사께서 가장 잘 알리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유동규의 불안한 입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아마 잠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한전 직원 이야기, 노벨, 돼지 이야기 온갖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잠을 못 자고 있다.
저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 하지 않고, 성남시와 어떤 문서증거 확보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이미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지 않으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을 덮고 검찰이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고, 권력자에 아부하고 권력자의 충견이 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전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무슨 단군 이래 최대로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을 했고, 가장 많은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조사해보면 다 거짓이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도 이를 빨리 조사해서 아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
저는 이런 사실이 바로 우리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특검을 하지 않으면 현 정권의 가장 충견으로 보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란 거다. 지금 정영학 회계사, 김오수 검찰총장 다 광주대 동고동문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 몇몇 더 있다. 이런 인맥으로 연결되어서 이 사건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는가.
저는 당장 처음부터 성남시부터 압수수색해서 성남시 공무원들 조사했다면 오히려 조금 수사의 진정성을 믿어주겠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이 이미 이재명을 제외하고 즉, 알리바바는 제외하고 40인의 도둑들만 수사할 것이다. 이 사건 수사하면 40명 구속될 것이다. 그러나 알리바바를 교도소로 보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검찰은 역사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빨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수사하기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대장도 개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설계를 했고, 그 실행은 유동규가 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결국, 이번에 유동규의 배임 혐의는 큰 틀에서는 화천대유 측에 수천억~1조까지 정도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구속됐다.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고지기가 유동규 이거나 화천대유 측에 사람이라면 그거는 돈을 당연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녹취록에 의하면 지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700억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면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해서 했다고 보여진다. 성남의뜰을 만든 그 처음부터 공모해서 한 것이 아닌지 수사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든다. 이재명 지사의 말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화법이다. 유시민 씨가 과거에 정경심 씨 PC 반출한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전이라고 말했던 것 생각나지 않는가. 궤변 중의 궤변이다.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러 가지 말말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역대급 막말은 바로 마귀 발언이다.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소리치지만 곧 부패 지옥을 맛볼 것’. 또 있다. ‘국민의힘이 마귀와 손잡고 마귀를 끌어들이고 마귀에 돈을 나누어 가진 이들이 마귀와 싸운 저를 범인 주인이라며 음해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 역사상 정치인들이 막말했을 때 마귀라는 단어를 쓰고 막말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본 것 같다.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신 분이 이제는 야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마귀라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욕설 끝은 어딘지 궁금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날이 갈수록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인물과 새로운 정황들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다. 이런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보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민간 특혜사업이었고, 그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지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그들의 구상 단계부터 임대주택 비율은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적률은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바꾸는 계획을 짰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 변경은 성남시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가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이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필요하다는 검토 문건을 작성 보고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는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검경의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는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불법 의심 거래정보를 통보받았고, 그 직후인 지난 5월에는 권익위에서 대장동 부패사건도 이첩 받았지만, 두 사건을 배당받은 용산 경찰서와 분당 경찰서는 뭉개어 왔다. 심지어 분당 경찰서는 3개월 만에 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내사종결 처리 당시 성남 지역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화천대유가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지사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의 입소문이 떠돌고 있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경찰이 FIU 통보 사건과 권익위 이첩 사건, 그리고 지역 분위기 등을 종합해 면밀하게 수사했다면 수사가 5개월 동안 지연되거나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경찰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거나 외압을 받았거나 아니면 미래 올지도 모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검찰도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물론 최근 급하게 이사한 오피스텔이 아닌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지사 비서실, 이재명 지사 집무실, 김만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의 물타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를 믿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였는가.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였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재명 게이트,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는가.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경제 위기의 위험신호가 국내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테이퍼링 시사와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로 인해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의 파산 리스크를 비롯하여 전력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까지 잇따르고 있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8월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하여 경기 침체 현상을 보이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의 끝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이처럼 국내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퍼펙트 스톰을 막아낼 방파제는 준비해 놓았는지 또 대응할 능력은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경제 위기를 막아야 할 정부가 위기를 키우고,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 주범이었다. 부동산 시장에 설익은 정책을 26차례나 실험하며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념적인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일자리는 줄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키워 왔다. 경제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규제를 늘리거나 재정을 쏟아부어 단기적으로 국민 불만을 잠재운 것이 현 정부가 시행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이미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1,0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속에서 더 이상 재정 투입 카드는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정책이라고는 재정 투입과 규제밖에 모르는 무능한 집권 세력을 교체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선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4천억원의 특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분당 경찰서는 대장동 개발 부패 의혹 사건을 일찌감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받고도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 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를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이동학 최고위원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특검 주장 대신 민생부터 챙기라는 이야기를 한다. 물론 민생을 살피는 것은 정치권의 가장 큰 기본과제이지만 민생을 이렇게 파탄 내면서까지 출범부터 적폐청산만을 외쳤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아닌가.
적폐청산 좋아하는 민주당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야말로 적폐 중에 상적폐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것을 민주당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조차 내로남불인가.
민생 관련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저는 어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6천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대표를 만나서 무능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들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왔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결혼식 방역대책으로 전국의 신혼부부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납득할 만한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방역당국과 민주당에 묻겠다.
첫 번째, 공연장은 5천명까지 가능한데 결혼식은 인원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이러스가 결혼식을 골라 찾아오는가.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푸드코트와 99명만 이용 가능한 결혼식 피로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평상시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던 같은 음식점이 주말 결혼식 피로연장 용도로만 쓰일 때 갑자기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결혼식 피로연장 이용 가능 인원인 99명 중 백신 접종자 50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50명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네 번째, 신혼부부 입장에서 어렵게 모신 지인들이 99명까지만 식사가 가능한 것도 속상한데, 최소 보증 인원이라고 해서 200에서 300명의 식대를 신혼부부가 떠안게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왜 방관만 하는가. 싫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결혼식장의 비아냥을 왜 신혼부부가 받아야 하는가.
오죽하면 지하철에서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 ‘결혼해서 죄송하다’라는 신혼부부들의 자조가 생겼겠는가. 586 운동권 꼰대들은 젊은 세대보고 왜 결혼 안 하냐, 왜 애 안 낳냐 묻기 전에 결혼식부터 가능하게 만들어달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했다는 7포 세대가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능한 정부여당의 방역대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같은 세대로서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결송합니다’라고 외치는 신혼부부들의 눈물이 부당함에 지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온전히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게 국민의힘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한기호 사무총장>
보고드릴 것이 있다. 2차 컷오프 경선 선거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겠다. 이번에 선거인단은 총 37만 9,000여명이 9월 말로 마감된 대상 인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어제 모바일 투표는 약 39%가 투표를 했다. 금일은 선거인단 중에 이 39%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ARS를 오늘 10시부터 돌린다. 그래서 세 번 전화가 가서 여기에 대한 응신을 집계하게 된다. 오늘 ARS는 저녁 5시까지 마지막 정리를 하겠다. 일반 여론조사는 2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제 약 63.3%의 응신이 있었다. 오늘 10시부터 22시까지 하면 100% 이상 없이 충족시킬 것 같다. 이와 같은 모바일 투표하고 여론조사는 내일 9시 반에 집계해서 10시 반에 발표하겠다. 4명에 대한 서열과 또 낙천자에 대한 것은 발표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일 4명의 선발된 후보자들만 발표하겠다.
2021. 10.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