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저희 당의 대선후보 선출 투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참 많이 모여주신 우리 당원분들, 이제 투표가 다가오고 있다. 남아있는 토론과 집으로 배송되었을 홍보물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꼭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당직 인선안을 발표한다. 언론에 예고된 것처럼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금까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윤리 관련 사안들의 처리가 다소 지연되었던 것들, 앞으로 속도감 있게 윤리위에서 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대장동 TF가 지금까지 국감 과정을 거치면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해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언론에 예고된 것처럼 김진태 전 의원께서 과거 의정활동 경험이나 수사를 했던 경험이나 여러모로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되어 저희가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갖가지 이재명 후보 및 저희에게 제보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는 국민검증특위에서 1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조직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가 사실 2주 전에 최종안을 성안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후보자 역량강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의 정치입문 과정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도전하는 우리 당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또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아마 내년에 대선과 더불어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이 저희가 얼마나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아젠다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역량강화 TF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공직후보자 추천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대선후보 선출이 치러지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추인을 받아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관련해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는 그분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검찰은 그분을 애써 외면한 채 짜 맞추기 순서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사쇼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해 ‘당시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라고 했지만, 당시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무지침서를 작성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애초부터 특정 민간업자가 이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 이 후보가 관여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한, 이 후보의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정진상 정책실장과 유동규 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고를 일주일 앞두고 임기가 남아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중도사퇴를 강압했던 녹취파일이 공개되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박살 난다”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사퇴 강압이 성남시장 이재명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황 사장을 사퇴시켰고, 유동규가 사장직무대행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감장에서 “유동규가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유동규 씨를 본부장으로 앉히는 과정에서도 아무리 낙하산 특혜 인사라지만 그렇게 끼워 넣기에는 너무나 자격 미달이었던 유동규 씨를 바로 사장 자리에 앉히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유동규를 일단 본부장으로 진입시킨 다음 대장동 사업에서 특정 민간인이 최대 폭리를 취하도록 하는 사악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무성 사장이 이것을 거부하자 황 사장을 쫓아내고 유동규가 사장직무대행으로 그 사악한 대장동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거만 보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몰아준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에 의해 설계되고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예 대놓고 몸통 숨기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미루고, 미루고 빠지다가 마지못해 떠밀려서 늑장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은 또다시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못해 겨우 시행하는 시늉을 했고, 더구나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의 이메일은 쏙 빼놓았다고 한다. 검찰은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쏙 빼놓고 김만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좌추적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남욱은 적당히 체포하는 시늉만 하다가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석방해 버렸다. 이재명, 정진상, 김현지 등 핵심 관계자의 휴대폰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도대체 수사하는 것인가, 뭉개는 것인가.
검찰 스스로 이미 몸통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기면서 그 몸통을 은폐하기 위한 묵살하고 있는 수사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범인 은폐하기 위한 수사쇼 하는 검찰, 그 검찰 역시 대장동 게이트의 공범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국민 여론 73%에 이른다. 권력 눈치만 보는 지금의 검찰, 경찰로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절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계신다. 지체없이 특검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과 궤변, 또 절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특검도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그 논의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한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국민의 요청인 특검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지난주로 한해 나라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한 달간의 국정감사를 위해서 일 년 내내 많은 자료를 확인하며 검토하고 그 자리에 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사실 각 부처의 모든 피감기관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도 답변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국민 보기에 나라 살림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안일한 태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여실한 자리였다.
특별히 문재인 정부의 막바지 길에서 부처에 어떤 잔뼈 굵게 몸담았던 그런 기관장들이 아니라 이른바 회전문으로 낙하산으로 임명됐던 피감 기관장들은 자료를 거부하거나 부실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마치 어쩔 것이냐는 식의 태도,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냐는 듯한 고성까지 지르며 정말 적반하장식의 오만방자한 태도로 국회 국정감사에 일관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신 이재명 경기지사의 태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참 저런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나’라는 박탈감을 느끼시기에 충분하였으리라고 본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끼어들고, 야당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일부러 마이크로 웃음을 흘리면서 조롱하고, 분명히 대답해야 할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에는 동문서답하거나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을 조롱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일주일 뒤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여당과 함께 다음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그 열차에 뛰어든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국정감사를 보시며 문재인 정부의 그 뒷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적절하게 평가해주시고,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의 후보가 보인 대통령 후보의 격이 과연 우리 국민의 격에 맞는지를 엄중하게 평가해주시고, 여러분께서 무너진 이 나라의 본을 세우기 위해서 국민의 격에 맞는 진짜 대한민국의 격에 맞는 훌륭한 대통령 후보를 바라봐주시기를 간절하게 촉구드린다.
<김재원 최고위원>
앞에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2015년 2월 6일 강제 사퇴시키는 사건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 당시는 아시다시피 화천대유가 설립된 바로 그날 ‘오늘 중으로 사표 내지 않으면 난리 난다.’ 이러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사장을 쫓아낸다.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은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본부장이지만 그 윗선은 정진상 정책실장, 또 유동규 본부장, 이 사람들이 나선 것으로 녹취록상 확인되고 있다.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우와 장비가 나선 것이다. 이 사람을 왜 쫓아냈겠는가. 바로 민간 화천대유에 수천억원 내지 조 단위의 이익을 주려는 모이를 한끝에 당시 황무성 사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비밀이 누설되거나 아니면 특히 이런 민간 초과이익 환수 규정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쫓아내고 자기들 판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앞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당연히 정진상 정책실장 현재도 아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지금 캠프에 부실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당연히 직권남용 강요죄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황무성 당시 사장을 쫓아내는 과정이 이 민간인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주려는 그 모의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추적해서 계속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또한, 한 언론사에서는 김만배의 돈 100억원이 쌍방울 주식회사에 전환사채 매입에 넘어갔고, 그것이 결국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원래 핵심 지지층인 깨시민당에서 이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죄의 그 단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추적할 것임을 밝혀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김만배 씨는 처음부터 거의 1조에 가까운 수천억의 돈을 본인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다는 것은 50억 클럽 등으로 다 알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패밀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제가 볼 때는 ‘형사처벌 정도는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나 돈은 먹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살고 나오는 것은 괜찮지, 그렇지만 돈은 어떻게든지 지켜야지’.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김만배 씨가 쌓아놓은 법조 카르텔, 그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돈은 지키는 방법으로 아마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있었던 업무상 배임을 빼고 기소를 한 것은 어떻게, 혹시라도 그 로비가 또 먹힌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든다. 왜냐하면, 영장 범죄사실에 있던 범죄를 기소할 때 뺀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서 더해지지 빠지진 않는다. 혹시라도 검찰이 업무상 배임을 김만배 씨나 주변 사람들의 로비로 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다음에 현재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너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자꾸 수사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거나, 부패몰수법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아주 단순하게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상 배임이 필요하다. 업무상 배임을 뺀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특검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노래 부르듯이 하고 있는데, 온 국민들께서 우리와 함께 특검을 합창해 주시면 이 난국을 헤치고 성남시와 성남시민들께 그 재산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특검, 반드시 해야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21일 밤에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 중 하나인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그런데 그 기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소였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될 당시 핵심 혐의였던 배임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졌고, 수수한 뇌물 규모마저도 축소되었다.
검찰의 의도는 명확해졌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1조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입은 범죄사실은 있지만, 대장동 설계자, 최종 책임자, 윗선인 그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사 포기선언인 셈이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 9월 30일 당시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라 했고,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역시 말뿐이었다. 그 결과가 결국 대장동 게이트 꼬리 자르기고, 노골적인 그분 봐주기 수사였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 출신의 검찰총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와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지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협약 체결은 공사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의도적 부실 수사 그 자체다.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검뿐임이 더욱 자명해졌다. 친정권 검사들이 포진된 검찰수사팀, 부실 수사로 김만배 대표 영장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5차 압수수색 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알맹이 빠진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까지 검찰의 부실, 뒷북, 윗선 눈치보기 수사를 신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검찰수사팀 검사들 사이에서도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다. 다시 한번 특검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벼랑 끝 서민경제와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관건은 바로 백신 접종이다. 그런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국민도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라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을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 문제를 운운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희귀질환 피해를 겪은 국민들이 참고인으로 나오셨다. 부작용의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하나의 사실만은 같았다. 바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는 5세 딸 아이 엄마, 백신 접종 24일 만에 뇌사로 사망한 아버지, 백신 접종 후 5일째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어머니 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백신 접종률 속도만 재촉하고 자화자찬했을 뿐, 이보다 더욱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방치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1천만명에 해당된다며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접종자가 1천만명이 되는 이유는 국민 탓이 아니다. 백신 부작용에 무책임한 정부, 백신 불안감을 방치하는 정부 탓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인과성과 관계없이 중증 이상 반응자와 사망자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다. 다양한 아젠다가 있지만, 우리 대선후보들께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10월 3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상 회의인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미래세대의 생존이 직결된 기후변화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 수단으로 삼는 상황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런데 에너지 부분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원자력을 6~7% 수준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60~70% 수준으로 계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말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RE100 등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부 계획안대로 재생에너지에 높은 비중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원전에 비중을 줄이고서는 탄소중립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발언은 정부에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방증일 것이다.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원에는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없다. 특정 에너지 편식이 곧 에너지 안보 위기가 될 것이다. 에너지 안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누수 없이 공급될 때 지켜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에너지 빈국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 계획은 미래세대에 안보, 경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할지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미래세대가 피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윤영석 최고위원>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받은 윤영석이다. 먼저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주신 이준석 당 대표님과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국민들께서 간절한 염원으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합된 힘이다. 이준석 당 대표님과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고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1. 10.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