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지금까지 우리당 경선은 후보들과 당원들의 노력으로 흥행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저는 평가한다. 최근에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당 대표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우선 후보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것들을 각 후보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 경선이 끝나면 모두 손잡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당원과 지지자들 간에 불필요한 물리적인 충돌이나 언어자극이 지속되면 선거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에 우리 당내에서 당원들의 큰 신뢰를 받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름이 도용되어 광범위하게 괴메시지가 유포된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이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앞으로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도부의 이름을 도용해 전파되는 각종 메시지에 특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다. 저희 지도부는 경선이 끝날 때까지 어느 후보에게도 편중됨 없는 엄중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2030세대, 즉 미래 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고 주 4일제를 시행한다는 유혹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둘 다 전형적인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이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주 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또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의 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그분들에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통해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정책이다. 진짜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고 싶다면 그분들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이런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을 통한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의 문제가 나타난다.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 같은 곳은 이제 땅이랑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리집 영업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된다. 지금까지 4년간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제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서 그 이론의 허접함을 메꾸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단언컨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지금까지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국민들께서 이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면을 계속 찢어드리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앞서 이준석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무엇보다 원팀 결승에 목표를 두고 모두의 단합을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제 대리투표 우려가 되는 문자가 시중에 돌면서 ‘혹시 당내 경선에 대한 공정 훼손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당원들과 여러 후보의 염려가 커졌던 것 같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고 계시는 공명선거추진단에서도 실제 당협위원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이고, 당 지도부 또한 경선이 공정의 그 룰을 어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고 안심하고 마지막까지 공명선거와 공명경선을 위해서 함께 진심을 다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경선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원팀으로 정권교체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든 잠시 놓쳤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한다.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어제 뉴스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다. 61.6%로 ‘특검을 하자’라는 의견이 높았다. 또 26일 그제 청와대에서도 내부적으로 특검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가 특검 논의를 해달라는 말이 나온 만큼 청와대도 그리고 국민들도 ‘대장동 파문에 관해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이 특검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둘러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박범계 장관이 이 사안을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정확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그 뜻을 국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특검 도입을 해주시기를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검찰이 화천대유 관련 사건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안의 진실을 덮기에 급급하다’라고 보여진다. 화천대유에서 100억원이 흘러가서 돌고 돌고 돌아서 쌍방울 계열사로 흘러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그중에서 20억을 3년 후에 팔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녹음되어서 전환사채를 받은 것인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었고, 친문 핵심단체인 깨어있는 시민당, ‘깨시민당’이라고 부른다. 그 깨시민당에서는 이미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을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지 않고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자금추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 어떻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수원지검으로 배당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수원지검장도 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검사장이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사건이 그냥 미궁으로 빠져서 언론만 계속 밝히고 있고, 정작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100억원이나 되는 화천대유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정확히 밝히면 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귀속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면 왜 그 사람들이 전환사채를 받았느냐 또는 돈을 받았느냐는 것으로 가고, 그것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또다시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직 중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자는 사실상 선거법을 마음대로 위반해도 대통령에 취임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끝이다, 이런 식의 불법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몰아서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전후 사정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거기에 공수처는 또 공작수사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사를 온통 정치공작의 한 과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실력은 조선시대 포졸이 와서 수사해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저는 손준성 검사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가관이다. 내용이 그냥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쓰게 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라고 쓰는 것은 누군지 모르겠다는 이 말이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공모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고발장을 쓰게 하고 모르던 방법으로 보냈다, 이런 내용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하니까 김명수 법원도 그래도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 도깨비하고 협의했다는 것인가 도깨비에게 쓰게 했다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을 당하는 공수처, 정말 우리 국민들 세금이 아깝다. 이런 사람들 하루빨리 해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공수처 제발 공작정치에 너무 나서지 말라.
<정미경 최고위원>
공수처에서 최근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호위무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준과 능력이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포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을 포졸이라서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되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해서 기각됐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인권보장을 위해서 보통 소환 통보를 세 번쯤 정도 하고 그게 이제 출두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체포영장 청구를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 청구를 할 때 지금 소환 통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기각이 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 또 소환해야 한다. 또 소환했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세 번 정도 또 한다. 그러고 나서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조사해야 되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한다. 그 경우에는 대부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준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사기관들이 하는 보통의 절차이다.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거는 인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숙지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의 A, B, C를,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완전히 싹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면 당연히 발부가 안 된다. 다만 여기서 보니까 영장 범죄사실까지 나왔는데, ‘성명 불상으로 다 채워졌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다. 결국에는 기각이 됐다. 참 다행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수처가 어떤 기관인지 적나라하게 본인들 스스로 다 보여줬으니까 해체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 지사와 그다음에 유동규, 거기에 포함되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이 사람들 전부 다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재산들을 다 환수해서 성남시에 귀속시켜 주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들, 토지 소유자들, 거의 강탈당하신 분들, 그다음에 또 피해 입으신 시민들 계실 거다. 그분들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 절차를 밟아야 공정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이분이 처음에 그 남욱의 처남이 안민석 의원 비서인 것이 언론 보도에 났을 때 하신 말씀이 ‘내 비서가 남욱 처남인 건 운명이다. 비리 정치인이 된 나에게 사과하라.’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신의 장난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다.’ 최근 버전은 또 있다. ‘신의 장난인가, 도깨비 장난인가.’ 지금 이분이 장난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말장난을 하고 계신다. 이런 분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하는 것 맞지 않겠는가. 안민석 의원 계속 방송에 나오셔서 본인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안민석 의원을 국회에서 좀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에서 불러서 하고 싶은 얘기를 온 국민이 제대로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후보가 어제 본인의 SNS 계정에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 국회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한 민주당의 법안을 줄줄이 소개했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은 대장동 게이트가 논란이 되자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급조한 이재명 방지법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보여드린 그림은 성남 백현동,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 등 제2, 제3의 대장동뿐이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며 언급한 기본주택, 기본 소득, 국토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공약들은 하나 같이 반시장적인 내용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26번에 이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강력한 규제로서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 국민의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신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이재명 지사의 궤변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 지사가 지난 25일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14일만인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후보와 공식적인 회동을 했다. 자신이 수사지휘를 한 수사대상자를 만난 것이다. 청와대 측은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수사라는 말도 없었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두 사람은 덕담을 나눈 것이지만 국민은 그 대화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덮어주겠다는 뜻으로 들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태의 설계자이자 몸통인 이재명 후보를 만나다 보니 검찰수사 역시 암묵적인 하명을 받들어 꼬리 자르기로 향하고 있다. 성남도공 초대 사장인 황무성 사장이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한 것이다’, ‘시장님 이야기’라며 사퇴를 강요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등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추가하지도 못하고 있다.
검찰의 수상한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대검에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지난 13일 또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었다. 그런데 수원지검의 지검장이 친정권 성향인 신성식 검사장으로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다. 이는 결국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의 꼬리 자르기 식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신다. 검찰수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하는 길은 오로지 특검뿐이다. 다시 한번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일자리 통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부는 그저 구호뿐이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비정규직 수와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부과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06만 6천명, 비율로는 전체의 38.4%라고 한다. 2016년 약 648만명이었던 규모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159만명이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 또한 156만 7천원으로 2004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에 정규직 수는 3년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오늘의 고용 현실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과격한 고용정책을 급속도로 밀어붙였다. 동시에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눈속임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단기 세금 일자리를 대량으로 양산했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수도 고용의 질도 현저하게 악화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실패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전체의 임금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월평균 취업준비 비용이 35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버는 청년을 일컫는 ‘취준준생’ 즉, 취업준비 준비생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다. 이렇게 청년들은 고단하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질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청년들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되었다며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답시며 각종 선심성, 현금성 대책들을 내놓았다. 진정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단발성 직원이 아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를 촉구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윤영석 최고위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현금을 무차별하게 살포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더니, 기본 소득을 주장해서 극좌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이제는 미국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산주의적 정책을 했다는 식으로 국민의 그런 인식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식당 총량제와 같은 시장 경제 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가 준 국민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그런 교훈이다.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은 정부와 국민의 자유 의지와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마음껏 발휘하도록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4차 산업 시대에 정부는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저열한 그런 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식당 총량제와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을, 그런 공략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별세하셨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개개인과 역사에 맡기겠지만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께서 세상 떠난 데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노 전 대통령 별세를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다. 문 대통령께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는 모호한 평가 속에 추모의 뜻을 전했지만 바쁜 일정을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 직접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 포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문 대통령께서 조문을 가지 않기로 선택한 배경엔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 담겼다고 생각된다. 부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행보에 표 계산을 대입하지 마시라. 국가장을 결정한 이상 조문을 하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순리 아니겠는가.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이 아픈 역사든, 기쁜 역사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슬픈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에 와서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본격적인 선거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판을 흔들려는 책동을 또 일삼고 있다. 최근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고 알려진 충북 동지회에서는 북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의 것, 국민당 면상에 강스파이크를 꽂아 주고 싶다.’ 이렇게 기술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옹호했다. 또한, 우리당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권력 하이에나 파쇼독재 통치에 현혹된 미치광이가 거들먹거리고 있는 자체가 시대의 정치 만화다.’ 이렇게 악의적인 저주를 퍼부었다. 또, 다른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국힘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간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에 시기가 도래하면 예외 없이 선거개입 공작과 지령을 펼쳐왔다. 이번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선거개입 책동인 셈이다. 북한의 선거개입 책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민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몰아넣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으면서 이런 발상하는 자체가 되돌려주고 싶은 말은 “너나 잘하세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대남 선거개입 책동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인지해서 북한 정권의 뻔한 수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유권자 국민은 북한의 상투적인 분탕질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깨어있다. 김정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2021. 10.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