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전 9시부터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시작되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우리의 당원 기반은 우리의 당세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동작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10월 29일 기준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의 일간 집계 지지율이 47.6%에 달했고, 민주당은 28.6%에 머무르고 있다.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당원들의 더 큰 힘을 받아서 선출되어야 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45.3%와 2차 경선에서의 49.93%의 투표율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본 경선에서는 60%를 넘어 7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오늘 핸드폰을 열어 모바일 투표 링크를 확인해달라.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달라.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의 대선후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잘 아실 것이다. 빳빳한 투표용지나 배춧잎, 이런 소리 들으면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늘은 관권선거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9월 대선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되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또 확인되었다.
대통령께서 대장동 게이트도 엄중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못해서 빈축을 사더니 이제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마저도 대통령의 엄중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고 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되었다.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이상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천명하신 선거 중립에 대한 엄중 대처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국가는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부와 여가부에서, 이미 두 개 부처에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달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을 여당에 줄 세우는 것은 엄중한 선거범죄이다.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연이은 돌출적 언행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 있고 배려와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음식점이 어려워진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패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는커녕 기존의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면서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후예인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마땅할 터인데도 그러기는커녕 국민들을 단지 불나방으로 치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대선 후보자라서 국민 앞에 정식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 역시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모든 정황과 증거는 몸통인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다고 하고, 대장동만큼 문제가 되는 백현동 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 변경 건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가 직접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뻔뻔하게도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서 대규모 공공환수라는 가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가 이처럼 뻔뻔하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분만 피해 가면서 은폐시켜주는 검찰의 수사쇼를 믿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후보가 제아무리 간교한 세 치 혀를 앞세워서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이 이에 거들어 주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더라도 절대다수 국민은 이 후보를 몸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 55%는 이 후보가 대장동 특혜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답변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무려 65%로 나타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1%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아무리 외면하며 애쓰더라도 대장동 특검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요구이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등 성남시 곳곳에 이재명 일당이 할퀴고 간 흔적이 남아 있다. 국민들은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도의적 책임의 언사가 아닌 실질적 행동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이 후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함께 침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조속히 만나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야 한다. 대장동 특검 도입이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해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가 제안했던 1:1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답이 없다. 왜 자신 있고 정당하다면 뒤로 숨고 도망을 가는 것인가. 숨는 자가 도둑이다. 민주당의 조속한 답변을 거듭 요청한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남북문제를 국내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죄를 짓지 말 것을 촉구한다. 문 대통령이 내년 대선 직전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핵 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핵 포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작정 종전 선언부터 하자는 아마추어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을 거듭 요청한 것을 보면 교황을 통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년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한 간의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잘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경제 실패, 일자리 실패, 주택 실패, 공정 실패, 북핵 실패, 국민 통합 실패 등등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 대통령은 임기 말에 남북문제에서만큼이라도 뭔가 했다는 흔적을 남겨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 임기를 불과 반년 남짓 남겨둔 정권이 차기 정권의 남북 관계 정책 기조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전국 지방 동시선거 당시에 투표일 하루 앞둔 날에 미-북 싱가포르 회담을 하도록 주선해서 가짜 평화쇼를 한판 벌인 다음 그것을 지방 선거에 활용하는 잔꾀를 부렸다. 국익에 아랑곳없이 선거에 충분히 악용해 먹는 재미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익만 손상되었을 뿐이고, 남북 관계는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북핵은 더욱 강화됐다. 결국, 국민들만 가짜 평화쇼에 넘어간 것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바로 이런 재미를 다시 한번 더 보려고 문 정권이 또다시 한판 가짜 평화쇼를 벌인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국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포기한 채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몰두하는 대역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 정권은 차기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못을 박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4일제,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살짝 간을 보려고 여론에 던져보았다가 “무지하다”, “실정을 모른다”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단 하루만에 사실 공약화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말을 바꾼 두 가지 주제다. 게다가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정국에 2년 넘게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빗대며 모욕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의 중진의원조차 후보가 논란이 될만한 이런 주제들을 당과 소통 없이 시중에 마구 던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감을 우려하고 자중해줄 것을 이야기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예산 국회를 바라보며 ‘내 선거에 어떻게 동원하면 좋을까’라는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 같다.
앞서 민주당 중진의원이 ‘우려를 표했다’라고 했지만, 그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국회가 지정해야 될 재난지원금의 상하한선 가이드라인까지 제안했다. 코로나 타격의 정도, 국가 재정의 부담, 빈부,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그동안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도 참 어려운 가운데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자의 눈에는 ‘어떻게 하면 저 쌈짓돈 속에 있는 돈을 잘 꺼내서 국민들에게 드리고, 그것을 마치 내 돈처럼 선심 쓰면서 선거를 이끌까’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국가 경영 실패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누구인가.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근근이 버티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돈 조금씩 다시 드리면서 선거 치르겠다는 장면. 지난 서울‧부산 보궐선거 때도, 총선 전에도 낯익게 보시지 않았는가. 여러분의 피땀 섞인 세금으로 선거를 치러봤으면 하나 싶은 이재명 후보의 이 바람, 여러분 수긍할 수 있으신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우리의 삶을 곤경 속에 집어넣은 두 주체가 다시 한번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선거를 치르며 표를 사겠다는 그 뻔뻔한 얼굴. 이준석 당 대표님의 표현대로 그 가면을 국민들께서 찢어주시고 민낯을 똑똑히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은 지금 어찌해야 할지 앞으로 지켜보겠다. 지금 백현동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미 나와 있다. 용도변경 부분, 자연녹지를 상향 조정해서 4단계나 준주거지역 바꾼 특혜 부분 이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임대 비율을 100%에서 10%로 하는 특혜에 결국 이재명 후보가 결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백현동은 검찰에서 어떻게 할까. 또 비슷하게 대장동의 임대 비율도 사실 문제가 됐었다. 원래 25%에서 15%로 결국에는 6%로 낮췄는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백현동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후보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이 개입되어 있다고 다 나와 있다.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특검으로 가서 확실하게 도대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밝힐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대장동하고 백현동 이런 모든 사태에서 보듯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부동산 개혁을 하겠다, 부동산 공약을 내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계속 대장동 백현동을 떠올리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막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이상 힘드실 것이다. 특검해서 빨리 밝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시작이다.
<윤영석 최고위원>
시장·국회의원·대통령 등 선출직은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이 결재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된 대장동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기괴하고 무책임한 발뺌을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은커녕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조차 없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부정비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석고대죄 사과하고, 이제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
대장동 수사 한 달째 검찰은 지지부진한 수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호위검찰, 이재명 눈치보기 검찰, 대장동 은폐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특검에 대해 국민 65%가 찬성하고 반대는 25%에 불과하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대장동 부정부패 사건에 의도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5%이다.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조차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에 의도적으로 개입했고,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특검 없이 현 상황을 검찰이 이재명표 대장동 부정부패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2021. 11.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