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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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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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이재명 후보의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이거를 ‘가불기’라고 한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를 질 것이고, 그렇게 선거를 지면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차피 엄정한 수사를 받을 테니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기까지 정말 우리 원내지도부의 지도하에 우리 의원님들, 천막투쟁도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로 투쟁해 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여론을 함께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은 초대형 부동산 사건에 수사 대상인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좋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별검사의 실질적인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된다. 야당이 갖거나 아니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과거 국정 농단 특검 당시 특별 검사의 임명권을 당시 야당에서 행사했던 사례를 철저하게 준용해야 한다. 저는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후보의 궁여지책 특검 수용 의사에 대해서 일체의 꼼수를 허용하지 말고 야당의 권리를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주문하겠다. 그리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전우회 일원들이 새로 천안함으로 명명된 호위함 진수식에 불참했다.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각종 천안함 관련 괴담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내내 의도적으로 자행된 북한의 중대 도발인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언급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천안함 폭침에 대한 폄하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당은 천안함 전우회와 최원일 함장의 뜻을 존중해서 이번 진수식에 당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천안함 관련해서 정부여당의 성실하고 왜곡 없는 대처를 요구할 것이고 천안함 전우회, 그리고 전몰장병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며 여전히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적당히 시간 끌며 버티다가 유야무야 뭉개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든 만시지탄이지만 특검을 수용키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미 지금의 검찰 수사는 몸통을 밝히겠다는 수사가 아니다. 누가 봐도 몸통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수사에 불과하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미루고 미루다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늑장 압수수색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또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쏙 빼놓았다가 부실수사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다 성남시청에 대한 5차 압수수색 후에야 비로소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핵심 관계자 가운데 유동규 만 구속한 후 미적대다가 여론의 뭇매가 커지자 한참 늦게야 남욱, 김만배를 구속했다. 유동규 휴대폰 포렌식 결과는 2주가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유동규와 통화했던 정진상 부실장 휴대폰도 아직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수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화천대유의 페이퍼컴퍼니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으나 자금 흐름 수사는 어찌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이처럼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민주당이 검찰만 믿고 버티다가 나중에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특검 도입 여론이 60%에서 심지어 70%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은 60%를 넘나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민주당의 신속한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괴한 말과 행동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태산이다. 급기야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명색이 집권 여당 대선후보로서 전과 4범인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국민 앞에 백 번, 천 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끄러움조차 찾아 볼 수 없다. 검사 사칭과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더니 음주운전마저 궤변으로 때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처음에는 초보운전자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는다. 초보 운전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이다. 음주 운전자는 현행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초보 운전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행을 하지만 음주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낸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 분이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음주운전도 내가 하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인식은 뼛속까지 내로남불 DNA를 승계한 민주당 후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2018년 9월 25일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20대 무고한 대학생이 사고를 당해 뇌사에 빠졌고 같은 해 11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는 이 윤창호법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음주운전이 초보보다 낫다고 하는 발언은 윤창호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해 할 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에게 결코 제공해선 안 되는 변명 거리를 준 셈이다. 이런 위험한 인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은 5년 내내 비틀대다가 큰 사고를 낼 것이 자명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결코 음주 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
<배현진 최고위원>
지난주 제가 이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요소수 위기에 대해 언급을 했다. 해외 순방 중에 하루 12시간 일했다고 힘들다고 투정했던 철부지 청와대 순방단이 돌아와서 이제 뒤늦게 요소수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정신이 없는 모습인데, 이미 우리나라가 계약한 요소수 18,000여 톤을 보내준다고 중국이 어제 26일 만에 수출제한 조치를 풀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보도를 통해 접하셨다시피 그 양이 아주 극미하기 때문에 국내에 지속적인 수요량을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말 그대로 모기 눈물만큼의 수입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숨죽여가며 쌓아온 문재인 정부와 중국에 깐부 외교가 대체 어디로 갔나. 제가 문체위 상임위원인데 한복도 중국 것, 아리랑도 중국 것, 윤봉길 선생님도 중국 분,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동북공정에 대해 제대로 항의하라 하면 중국과 우리 경제 기업들과의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며 함부로 말을 못 하고 주춤해 오던 우리 그 정부가 말 그대로 그 강조하던 우리 경제 타격이 이렇게 눈앞에 불 보듯 뻔하게 억울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꽥 소리 한번 못하고 조심하고 있을까.
저희가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라. 국민들 피해가 없게 하시라 촉구하는 가운데에도 참 한심하고 야속한 심정이다. 이런 가운데 되려 요소수 공급 대란을 촉발한 중국은 관영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를 향한 엄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한 기관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번 위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종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고, 중국에 대항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라며 중국 중심의 자원 공급망에 충실하라는 우리 정부를 향한 압박을 쏟아 냈다. 미국과 유럽 등에 세계가 이 중국의 공급 체인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루트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정부 충분히 하지 않았는가. 지난 5년 내내 중국에 순양하게 길들여졌으면 이제 그만 눈치 보고 대중국에 자원외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모색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짧게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참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한다. 순방외교 열심히 하고 오신 문재인 대통령의 한 장면인데, 야노쉬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내놓은 언론 발표문이 원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을 불을 지폈다. 아데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양국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불가하다는 공동의 의향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내에서는 탈원전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비행기 타고 한 발짝만 벗어나면 친원전을 외치며 탄소중립하자고 하시는데 참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말인가. 정부가 2050탄소 중립을 외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상향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전 세계가 원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원전 설립 그리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전문가들이 맹목적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맹점을 그렇게 수없이 지적해 오고 있는데도 5년 동안 꾸준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렇게 억지스럽고 충동적이었던 탈원전 정책, 이 부담이 다 누구에게 가겠는가. 국민들의 전기요금 또 세금 부담 인상은 나 몰라라 하는 이른바 아몰랑 에너지 정책에 꼬인 스텝, 이제 몇 달 뒤면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하셔서 아마추어적인 문재인 정부 치우고, 정상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선대위 구성에 관련돼서 자리싸움,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모습이 정권교체를 바라보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 선대위 구성은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함께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 대전제하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모든 당권과 당무가 후보에게 있도록 규정한 우리 당헌당규의 뜻에 맞지 않겠는가. 더 이상 자리싸움으로 비치는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정권교체는 우리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권력욕에만 눈이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을 철저히 외면했다. 임대차 3법 날치기 처리와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살인적인 집값 상승, 주 52시간제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골목경제 붕괴, 선심성 시혜성 퍼주기로 인한 각종 기금 고갈, 여기에 최근 요소수 대란까지 그야말로 민생경제는 파탄 났다.
문재인 정권의 민생 외면으로 우리는 참담하고 혹독한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내년도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50%를 돌파할 예정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국 중 1위라고 한다. 지금의 속도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할 때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또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잠재 성장률은 0.8%이다. 이는 캐나다와 더불어 OECD 38개국 중 공동 꼴찌이다.
문재인 정권이 민생과 국가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 후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자, 민주당이 그 하명을 받들어 전국민방역지원금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며 내년 1월 국민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올해 11월에서 12월까지 들어올 초과세수 10조원 내외의 납부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국가 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분의 절반 이상을 지방 교부금과 교부세, 국채 상환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데 올해 세금을 내년에 들어오게 만들면 그 규정을 피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예산 분식, 즉 불법행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초과 세수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혈세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돈처럼 호도하며 나라빚을 갚는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선을 겨냥한 대국민 매표행위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 세금과 국가재정을 탈탈 털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돈으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려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꼼수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당장 국민의 60.1%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내 손에 쥐어지는 20만원에서 25만원보다 미래에 돌아올 빚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어제 총선과 지선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가 달라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 투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만큼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피선거권 대상으로서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정치를 하는 데 있어 나이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가 국민과 국가를 두고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오로지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표로 선택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치 환경에서 성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과 교육을 갖춘 이상부터는 나이로 구분 짓고 수준을 나누는 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이가 어릴지라도 더 나은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진취적인 방향에서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께서 직접 입후보해 청년의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2021. 11.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