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수능시험이 있는 날이다. 우리 당에도 고3 당원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다. 고3 당원들이 모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이 아닌 고3들도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어서 다들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SNS에 썼지만, 시험 보는 김에 점수 잘 받으면 좋다. 다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조정 국면에 나타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우리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다들 동요 없이 우리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향해 정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당 전반에 다소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 낮은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최근 선대위 출범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대위가 출범하면 곧바로 우리 당의 新 지지층인 2030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재개해서 다시 강화하고, 무엇보다 우리 후보에게 오랜만에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고 계시는 전라도 지역의 국민들께 새로운 방식의 직접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 보수가 새로워지고, 지금까지 보수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선거에서의 확장성이고, 이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께서 지금까지 공명정대하게 정당 사무를 운영해오셨다. 그 간의 노고에 정말 감사의 의사를 표하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 측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오늘 4선의 권성동 의원을 후임 사무총장에 선임하게 되었다. 후보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지금까지 당에서 진행해 온 지방선거 관련 개혁 등 여러 당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따라서 모든 사무처 당직자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및 소위 비단주머니를 위시한 각종 선거 준비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정진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 회의에서 지난 9월 23일에 우리 당이 발의했던 대장동 특검법이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상정되기로 예정되었던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혀 타당하지도 않은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상정 저지에 나선 탓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입으로는 예외 없는 특검을 말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장동 특검법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이러한 말과는 전혀 딴판으로 민주당 특검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일 주간이 지나도록 거부하고 있다.
그들이 아예 국회 법사위의 특검법 논의를 위한 상정조차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대장동 몸통 잡는 특검법은 반대하면서 대장동 방문 같은 쇼를 벌이고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 같은 생뚱맞은 행태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횡설수설하면서 엉뚱한 쇼를 벌이는 이유는 대장동 몸통인 그분이 누군지를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검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장동 몸통, 그분을 포함해서 핵심 관계자 소위 50억 클럽에 지칭되는 사람, 법조계 인사 한 사람,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특혜와 비리에 관여되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경찰, 검찰과 민주당의 조직적 방해로 지금까지 그분은 철저하게 숨겨지고 있고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은 벌써 두 달이나 지연되고 있다. 증거를 낱낱이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두 달 동안 고작 유동규, 김만배, 남욱 세 사람을 구속시켰을 뿐이고 국민은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이제 버렸다. 민주당은 오로지 쇼로 국민 관심을 돌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지만, 쇼 타임은 이제 끝났다. 국민은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의 막장 쇼를 질리도록 봤다. 이제는 막장 쇼 끝장내고 사실에 기반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폭정 5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제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특검 저지용 국민 기만쇼를 중단하고 즉각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앞서 이준석 당 대표께서 고3 당원들 말씀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도 아마 수험생 자녀나 혹은 동생을 지금 수험장으로 보낸 가족들이 많으실 것 같다.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제가 생각해 보니 저도 꽤 오래됐는데, 20년 전에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12년간 매일매일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게 이 하루면 끝나나 라는 뜻밖의 허무함에 휩싸였던 적도 있다. 그래도 오늘 열심히 시험 치르고 나오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성원해 주셨던 가족들께서 이제껏 간절하게 바라던 대로, 또 꿈꿔온 대로 앞으로 멋진 길이 열리기를 저희 국민의힘이 마음 모아서 소원하겠다.
다만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이 시험의 순간부터 ‘아 나는 정말 멋진 어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슴이 부풀어서 터질 것 같은 그런 나라여야 했는데,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이 20년 전‘아 이제 대학에 가고 앞으로 무얼 해야 하지’라고 막막하게 고민을 했던 그 당시에 배현진의 대한민국과 지금이 아주 그렇게 발전되거나 혹은 그 삶에 대한 고민, 부모님의 고민, 수험생의 고민을 덜어줄 만한 그런 든든한 정치의 모습이 아직은 많이 그렇게 갖춰지진 않은 것 같아 안타깝고, 저도 그 정치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이 든다.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새로 열어갈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보다 더 설레고 꿈으로 가슴 부풀어 터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제가 방금 속보로 ‘오늘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일시적인 폭증 현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마음이 조금 눈 녹듯 녹아내리는 이 시점에서 국민이 다시 코로나 그 옥쇄에 옥죄이지 않도록 정부가 방역관리 철저하게 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안전 관리,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수능이라는 그 결실을 맺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대한민국의 수험생 가족 여러분께 아주 축복 같은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 올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배현진 최고위원님은 12년 공부를 하루에 끝냈다고 하는데 저는 재수해서 1년 더해서 13년을 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 시험 잘 쳐서 정말 12년 공부 하루에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모두 시험 잘 치시기를 바란다.
우리 청년 당원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에서 교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행위는 현재 선거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모든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학생이 그 교사의 우리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녹취를 만들어서 학부모에게 가져다줬고, 학부모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보낸 게 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당에서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교실 내에서 이런 선거운동, 특정 대선 후보를 비난하거나,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학교 당국에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교 내에서 이런 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
배현진 최고께서 얘기해주신 그 가족이 저다. 오늘 우리 막내가 수능을 보는 날이다. 사실 어제부터 온 가족이 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저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모든 엄마와 아빠가 같은 심정일 것으로 예측하는데, 오늘 저는 사실 아이를 통해서 오늘 수능 보는 모든 아이의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응원하고 있다.
오늘 시험을 잘 치렀든, 나중에 끝나서 시험을 잘못 치렀다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오늘은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좋지 않더라도, 좋더라도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시작이다, 또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아이가 오늘 수능 마치고 행복했으면, 정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한다.
대장동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겠다. 대장동과 똑같은, 대장동보다 더 심한 백현동 옹벽아파트. 이 옹벽아파트에 대해서 우리를 가장 먼저 놀라게 했던 인물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분이다. 이분을 영입한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정 모 대표라는 사람이 받아 간 배당금 액수만 700억이 넘는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것도 뭔가 있구나, 특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했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최측근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 제가 놀랍다.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제출한 단체가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다.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 ‘김현지’라는 사람이다. 이 김현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관을 지냈다고 한다. 많은 분이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가 과연 환경단체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다. 사실 백현동의 옹벽아파트는 그냥 일반인이 보더라도 ‘붕괴가 우려되지 않나, 붕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위험하게 아파트를 지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당연히 이 부분이 지목되어야 한다.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성남의제21의 환경영향평가에 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과연 김현지 씨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기본적인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께서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만이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우리 시민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윤영석 최고위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미래의 꿈을 힘차게 응원한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111일 남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고 표명은 했지만, 그 울림은 아주 지극히 공허할 따름이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표 금권선거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국정조사 압박을 하면서 관권선거를 아주 노골화하고 있는데도 예산 편성을 가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데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데도 뒷짐만 지고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선관위도 편향적인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다. 진중권 교수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에는 재갈을 물리고, 김어준 씨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윤석열 수사처가 된 지 오래다. 대통령과 정부의 선거 중립은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선거 중립을 외치지 말고 선거 중립 의무 이행을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선거 주무장관인 행안부, 법무부까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했던 것은 역대 초유의 일이다. 선거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립 내각 구성이 필수적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민주 당적을 버려야 되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각 교체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부의 관권선거를 수수방관한다면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우리 국민에게 끼치는 고통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상승했다.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민 체감 물가로 알려진 생활물가지수는 4.6%나 상승했는데, 이 또한 10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물가 상승 중에서 특히나 국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부분은 바로 밥상 물가이다. 특히 쌀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 기준, 20kg짜리 쌀 1포가 3만 4천원대였다. 근데 최근 쌀 20kg 1포가 6만 1천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뿐만 아니라 달걀 33.4%, 돼지고기 12.2%, 국산 쇠고기 9% 등 농축수산물은 물론 라면 11%, 빵 6%, 식용유 12.3%, 김밥 4.8%, 떡볶이 3.5% 등 가공식품, 외식, 가릴 것 없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김장철을 앞두고 소금 23.9%, 고추장 8.3%, 가격마저도 상승하여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5.8%~8.2%까지 올랐다. 식료품이나 외식 등 먹거리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쉽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먹는 물가만 계속 오르면 결국 서민과 저소득층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2%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10월은 심지어 3%대이다. 이미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 2%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물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오히려 물가 안정과 상반되는 현금 살포와 같은 무분별한 재정확장 정책만 펼쳐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11월과 12월에는 그 정도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또다시 비현실적인 낙관론을 꺼내놓았다. 국가적 물가 비상사태를 철저하게 관리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 물가를 자극하는 또 다른 돈 풀기마저 계획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든 말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기재부에 과도한 세수 추계 오류를 빌미로 국정조사까지 운운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재명 공약 추진 자금, 여당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져야 할 최우선 순위는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챙기기와 고물가로 인해 성장의 발목을 잡힐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쇼가 아니라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물가 대책, 겨울철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을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등 국민이 원하는 답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 도 넘은 포퓰리즘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강호에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도 일종의 정권교체라고 표현한 여권의 일부 인사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정치를 의리로 해야 한다는 임 전 실장의 시각이다. 정치인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의이다. 지금이 봉건제 시대도 아니고 오로지 권력자만을 바라보며 의리로 하는 정치는 말 그대로 소의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국민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 많은 국민께서는 희망을 꿈꿨을 것이다. 민주화를 몸소 쟁취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을 만큼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진정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내로남불과 무능에 국민의 희망은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했고, 부패했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인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 주변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직언하는 분이 없으니 이토록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실패만 거듭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을 아프게 해놓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지 못할망정 뜬금없이 의리를 내세우며 자화자찬하는 태도를 보니 기가 차다.
내년 3월 9일은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호가호위에 전념하지만 마시고, 당장 시내로 나가 불특정 다수와 한번 이야기해보시라. 정권을 칭찬하는 사람은 쉽게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다. 강호의 의리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용서부터 구하시라.
2021. 1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