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오랜만이다. 오늘은 저희 당이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6주기인 아주 의미 있는 날이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의 시대, 민주화의 새 시대를 여셨다. 여기 뒤에도 아마 적혀있지만, 원래는 링컨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또 일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짧게, ‘잠시 속일 순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간단 명료한 말로서 말씀을 남기셨다.
그런데 전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을 속인 사람들, 또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과 공작으로 또 선동으로서 세뇌로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국민 재산을 빼앗아서 이것이 아주 성공적인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 대장동 게이트 주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처럼 결코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선대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몇 가지 이제 방향을 생각했다. 첫째는 이제 제가 11월 7일, 11월 8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말씀 올린 대로 ‘당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륜 있는 당의 원로 그리고 당내 유능한 청·장년의 인재들을 전부 모아서 당이 하나의 힘으로써 힘을 합쳐서 나가는 그런 선대위를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선대위’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대통령 선거라는 이 캠페인에 주인공이 돼야 한다. 또 정권교체 이후에도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고려한 그런 선대위 구성이 되어야 하고, 선대위 구성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정권교체의 열망은 같지만, 아직 우리 당과 함께 하기를 조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두 정권교체 전선으로 함께 하는 그런 선대위를 또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당 선대위와 좀 별도로 후보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님이 좀 맡으실 ‘새시대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한번 이 정권교체에 동참하는 분들을 또 이분들과 함께 우리 선거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아무래도 우리 당 선대위보다는야 훨씬 규모가 작겠지만, 이 구성과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 최고위회의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는 선대위’ 어떤 자리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선대위고, 이 후보나 캠프 또 중앙 선대위 관계자만 움직이는 그런 좁은 선거운동으로는 정권교체를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 당도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훨씬 운동력이 있고 강력한 정당으로 또 재탄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당원 한분 한분이 전부 힘을 합쳐서 실제로 발로 뛰는 그런 선거 조직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당 대표이신 이준석 대표님하고, 또 김병준 전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올리겠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하루 이틀 조금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것은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준석 당 대표>
최근 인천과 양평 등지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경찰공무원의 치안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다. 이미 경찰청장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은 치안업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최일선에 투입되는 경찰공무원들이 치안업무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압 능력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총기나 방어용 호신 장비 사용 등 개인의 자력 구제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우리 치안 시스템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2023년부터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통합선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치안 활동 시에 제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증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에게 최소한의 의정활동 능력을 측정하고 교육하겠다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치안업무 수행에 있어서 테이저건과 같은 비살상 진압무기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경찰공무원이 충분한 훈련을 통해 진압무기 사용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테이저 카트리지의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훈련과 사용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리시라.
그리고 비살상 진압무기 활용 재량범위를 경찰공무원에게 더 넓게 허용하시라. 예산 아낀다고 경찰공무원들이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되며, 충분한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서도 안 된다. 아껴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다. 긴박한 현장에서 항상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의 인권이 아닌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높은 범죄검거율과 뛰어난 치안 및 경비활동으로 대한민국에 꾸준하고 큰 기여를 해 왔다. 항상 감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에 앞으로도 정진해달라.
<배현진 최고위원>
2019년 11월 19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하셨던 말씀을 어제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에 다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바꾸셨다.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들, 청년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다” 2년 전의 당당함과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아쉽다’라는 말로 살짝 꼬리를 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께서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맞나 의구심과 함께 허탈감, 분노 등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만 있지 않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또 많은 분이 현실적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세청의 종부세가 납부 고지되는 날이다.
지난 8월 마지막 날이었다. 종부세 원안이 통과되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공제를 9억에서 11억으로만 올려도 혜택을 받을 국민이 9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자신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얼마나 받나 열어보니 고작 4천명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작년에 1.8조였던 세액은 5.7조로 4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성인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98%의 국민에게 해당하지 않는 2% 국민의 현실이다”라며 마치 세금부담에 대해서 호소하는 국민들의 그 모든 폐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2% 국민의 탓으로 돌리려는 참으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 없는 죄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이제는 집 가진 죄까지 물어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민낯인 것이다.
집을 가졌어도, 또 가지지 못했어도 모두가 부동산 면에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2021년의 대한민국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다. 남은 임기 이제 6개월이다. “6개월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에 두고 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실마리를 찾겠다.” 이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번에는 제발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국민들께서 남은 6개월간이라도 무능과 뻔뻔함으로 치장된 이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확인하시고, 3월 9일 현명한 선택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시길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민주당에서 선대위 쇄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사실 조연 배우를 아무리 많이 바꿔봤자 그 영화가 쇄신되겠는가. 주연배우를 바꾸지 않는 한 시청자들은 꿈쩍하지도 않는다.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 쇼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더이상 속지 않는다. 이제는 속지 않는다.
<윤영석 최고위원>
퇴임을 5개월여 앞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엉성한 각본에 맞춰 짜진 쇼에 불과했다. 팬클럽 모임 하듯 질문자로 선정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영걸이었다. ‘대통령한테 질문하게 돼서 영광이다. 존경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문 대통령을 추켜세우기에 바빴고, 문 대통령의 답변도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국민들을 좌절하게 만든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보여주었다.
일상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자회견 횟수나 국민과의 소통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횟수 채우기 면피용 소통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 재임 중 어느 것 하나 잘한 것이 없으니 자신 있게 국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을 애당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화 주제를 코로나 방역과 선진국 진입에 관한 것으로 주로 한정하고, 공영방송 KBS의 황금시간대에 자화자찬에 낯 뜨거운 억지쇼로 일관한 것은 매우 비겁한 행위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통제된 소통쇼에 머물러 있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발짝 더 미래로 진전시키지 못한 불통의 대통령으로 국민들께 기억될 것이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우리 당 전국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말에는 대구에 내려가 지역 학생회,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님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업가분들을 두루 만나 뵙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각지에서 당을 위해 묵묵히 힘 써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전했고 이분들은 지도부를 향해 대한민국 청년이 얼마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지 전달해달라며 여러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다. 소중한 말씀들 모두 모아 당의 행보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직접 찾아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접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곧 진영을 갖추고 국민들께 출발을 알린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청년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단순한 표 계산을 통해 청년을 바라보고 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짊어질 주역으로서 청년들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동반자 정신으로 이들을 대해야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엔화 발언 논란, 한준호 의원의 출산 갈라치기 발언 논란, 고민정 의원의 경희대 모교 비하 발언 논란 등 질 낮은 발언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점, 지적한다.
저들이 수준 낮은 발언으로 우리 당을 공격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살 때 우리는 더더욱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가치를 논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합리적인 정치세력이라는 인정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때 정권교체라는 우리의 염원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준석 당 대표>
지금까지 부총장으로 수고한 김석기 부총장님과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님께서 임무를 마치시고, 다른 분들로 교체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김석기 의원님, 지금까지 당 조직부총장으로 일하면서 전무후무한 당원증가세를 이끌어내시고 재외국민까지 조직화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역에서 활동해주시리라 생각한다. 비록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성일종 의원님, 지금까지 이번 대선경선 과정에서 많은 기획을 성공적으로 해내시고 훌륭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 말씀드리겠다.
2021. 11.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