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임기를 불과 한달여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주행한 정권이긴 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 매우 비정상적이다.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권력 잡기 무섭게 공무원들 줄 세우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부역자, 적폐 몰이를 하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완전한 점령군이었다. 무엇보다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여 캠코드 인사, 친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운동권 인사 챙기기에만 열을 올렸다. 전문성은 애당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닌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오죽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5대 인사원칙조차 지키지 못했겠는가.
전문성을 무시한 내로남불 인사는 정책실패로 이어졌고, 정권의 무능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정권 말까지도 내 사람 챙기기 위한 알박기 인사에만 전념하는 것을 보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조차도 없는 것 같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자기 사람 챙기는 목적의 사적 권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을 민생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임기가 불과 1개여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2년, 3년, 4년짜리 직위에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낡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내편 챙겨주기 위한 보은성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직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한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대부분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틸 것이 아니라 자진사퇴하는 것이 조직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재임 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편향된 결정을 내렸는지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국민들이 ‘문관위’라고 조롱할 만큼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가 마치 선수처럼 뛰는 형국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여진 선관위 총체적 부실과 무능은 과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맞는지, 아니면 무사안일한 태도로 세금만 축내는 철밥통 조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다.
더구나 제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선관위에 미리 경고하고 그 대책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선거 관리에 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노정희 위원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한 국민 불신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선거업무 담당한 실국장도 마찬가지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76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우리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현장에서 잘 녹여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겸비한 인물을 공천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드려야 한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과거로 회기 한 인물이 아니라 미래로 전진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현재의 단순 지지도보다는 새 정부가 확연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래의 복합 지지도를 반영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할 것이고, 공천 절차와 후보자의 평가 방법도 이런 원칙에 충실해야 하겠다.
2022. 3.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