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의 탈권위화를 이야기해 왔지만, 현재의 청와대가 가진 위치상 공간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은 취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어제 당선인께서 언론과 국민에게 소상하게 집무실 이전의 취지와 입지 선정 근거들을 설명했고 언제든지 추가적인 문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당에서도 이제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는 용산 집무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계속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위 등에서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당의 사무부총장을 두 분 임명하게 되었다. 조직부총장으로 강대식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다. 강대식 의원님은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영입하셨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기여를 실질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홍철호 전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다. 홍철호 전 의원님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르는 경기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에 있어서도 좋은 전략을 많이 기획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담임해서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는 저희가 공언한 대로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원내 최다선이신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게 되었다.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한 주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서 개혁 공천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마친 뒤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께 최종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2017년 4월 24일 민주당은 서울 역사·문화벨트 조성 공약 기획위원회 및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이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퇴근길 시민들과의 소통은커녕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던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자녀가 거주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역시 없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벽을 핑계로 주저앉았는가 아니면 그 벽을 넘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탈청와대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알기에 저 역시 지난 토요일 윤 당선인과 함께 국방부 부지를 둘러봤다. 어제 윤 당선인께서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현 상황에서 경호와 안보, 국민 불편 및 안전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든 반대 의견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를 위해서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당이라면 몰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어겨버린 민주당이 그런 비판을 할 입장은 못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이 발목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진짜 정치개혁은 협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많은 국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절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복구 지원 활동 구호 물품 전달 등 선거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겠다.
특별히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관광객들이 산불 피해 지역에 방문하는 것이 미안해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뜩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경제 타격이 큰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행을 가셔야 할 상황이 된다면 산불 피해 복구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해당 지역 방문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화마가 빼앗아간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도 산불 피해 지역의 희망이 다시 만들어지는 데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조수진 최고위원>
변화와 혁신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기득권의 저항,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청사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공개했다. 미국 백악관과 같은 공간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공감이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안보 공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안보 공백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헤아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도 내로남불식이어서야 되겠는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와 혁신이 본격화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직접 발표했고, 45분간 20여개의 질문도 직접 받고 답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약속 역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흑색선전, 선전선동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진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우려를 떨쳐내야 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방역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자 집단적인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보도이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보고라는 온라인 국정 백서를 청와대 홈피에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성공적인 방역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백서라는 것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분석해서 내일로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국민보고서이다.
그러나 지금 현황은 어떠한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의 4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다 하고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임박하고 또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의 집단적 무대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K-코로나 방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자화자찬에 그친다는 것은 참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려 3년 넘도록 이 마스크를 쓰고 국민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코로나19 사태가 같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차기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이양해 줘야만 우리 국민이 겪어온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5년간 북한 김정은에게 슬슬 기면서 안보를 팽개치던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고, 엉망인 대선 관리의 주된 책임자인 선거관리위원장을 사수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대선 불복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아직도 여당인 분들이 천하의 혹독한 야당보다 더 심한 발목잡기를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혹시 대선 불복심리가 아닌지, 대선 불복심리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1조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헛소문이나 내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앞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자꾸 안보 공백을 얘기하고 국민들께서 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
제가 국방위를 좀 오래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국방부와 합참은 용산에 있고 군 참모 각 군본부는 계룡대에 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다. 사실은 군대 내에서도 이것을 한 군데 한 지역 같은 지역으로 다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손댈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만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방부, 합참, 각 군본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정할 것인지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고 이게 무슨 안보 공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미 8군, 용산기지에 있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갈 때 민주당이 안보 공백 이야기했는가. 그때 이야기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당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때는 빨리 나가라고 그 난리를 치시던 분들이 지금 안보 공백을 이야기 한이 앞뒤 안 맞는 이 처사에 대해서 진짜 분노한다.
안보를 가지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린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셨겠지만, 현대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준비해 오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국방에 대해서도 현대전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강하고 할지 국방 개혁까지 함께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상이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유럽이 기후 변화와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비중 확대와 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벨기에는 원전 2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다고 밝혔고, 영국도 원전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아쉽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원전을 평가하지 않고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반드시 조사해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수위에도 당부드린다. 발전원별 원전 비중 시나리오와 에너지 믹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수위에 기후변화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환경과 에너지를 전공한 제가 봤을 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을 선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의견조차 묵살하지 않았는가. 기후 변화는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의 안보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산업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을 국민의힘은 알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기후변화를 패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RE100도 중요하지만, CF100도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알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2022. 3.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