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당이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퇴원하시고 사저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시게 되는데, 다시 한 번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다행이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꾸준히 회복되기를 저는 기대한다.
오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게 된다. 이번 우리 당의 공천은 개혁성과 민주성을 근본으로 하려고 한다. 우선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을 통해서 정당의 공직 후보자들이 가진 역량을 일체 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다.
특히 국민들께서 투명하지 않고 혼탁하게 진행된다고 우려하시는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에 최소등급 기준 적용은 의정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천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제도적 개혁을 하다 보면 초반에 미숙한 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려사항이 나올 수 있다. 시험으로 역량만 평가하면 의원을 잘할 수 있냐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국민들이 우려하셨던 비례대표 의원 선발에 있어서는 대부분 실력도 측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체활동, 당에 대한 기여 등에 비정량 기준으로 공천하거나 때로는 공천관계자와의 친소관계 등을 의심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번에 당 전체에서 이런 공천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에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우리가 사회 각계에서 인재 선발을 위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시험을 도입하고 정량적 지표들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런 지표들과 실제 업무능력, 학업능력 간에 신뢰할만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다.
대신 이번 공천에 있어서 저희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당 차원에서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 특히 제가 젊은 당 대표라고 해서 젊은 세대에 대한 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도 있었는데, 저희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직을 담임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인사의 원칙들을 그대로 준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는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돈 공천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감해주셨다. 특히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공천을 총괄 지휘하실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께서 본인의 후원금 계좌를 선제적으로 먼저 닫겠다고 선언하시는 등 이런 행보에 동참하고 계신다.
저는 앞으로 각 시도당에서도 우리가 유권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에서의 공천이 발생하기 않도록 절차에 있어서도, 그리고 진행단계에 있어서도 항상 많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도표로 자료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가 지난 6개월, 임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체조사를 했더니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ㆍ감사 46명 등 총 5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및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등으로서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임기가 2024년까지인 인사는 28명, 2025년까지인 인사는 14명이다.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는 전혀 다른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담아낼 인물이기보다는 과거 정권에 보은하면서 자리 지키면서 국민세금 축내기만 하게 될 것이 뻔해보인다.
나아가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발목잡기에만 당력을 집중하듯이 이들이 민주당 2중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하기까지 했다. 현 총재 임기가 이달 말까지라고는 하지만 한은총재의 임기가 무려 4년인 것을 고려해보면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사에 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후보자를 사실상 통보하듯 지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심히 유감이다.
청와대의 이와 같은 행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발하는 새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마저 대선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인 양 새 정권의 새로운 출발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동안 이념과 진영논리에만 매몰되어서 인사 참사를 반복해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과 마찬가지로 정권 초반에 이미 폐기되고 말았다.
이런 내로남불, 무능, 불통이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교체의 회초리를 들게 한 것이다. 선거로 심판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매달린다면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아울러 말씀을 하나 더 올리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권에 의한 개입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수사지휘권의 오남용 사례들은 우리의 아픈 추억들을 계속 되새기게 만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얼마나 검찰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편파적으로 운영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은폐시키고, 자신들의 정적을 숙청하는 데 그 권한을 남용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 잘못된 점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장관은 끝까지 몽니를 부리면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사지휘권 폐지방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은 몽니에 불과하다.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게 바란다. 더 이상 이런 몽니를 부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기 위한 민생 지원예산 마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지난 2월, 1차 추경 처리 당시에도 정부안인 14조원보다 2.9조원 증액한 16.9조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여당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은 대선 이후에 2차 추경의 신속한 추진으로 추가 반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 역시 당선인이 선정되면 그 선출된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서 대선 직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수십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 사망자 숫자도 백명대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던 K-방역의 허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염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 심각한 민생 위기상황에 맞춰서 2차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이유이다. 재정당국은 당초 우리 당이 요구했던 증액 사항을 반영한 2차 추경안 편성에 신속히 착수해주기 바란다.
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빚을 내서 나눠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최대한 생활비 아끼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계신데, 정부가 국민혈세를 펑펑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실패한 소위 한국판 뉴딜사업과 올해 실집행이 저조한 불요불급 사업들에 대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용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런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배현진 최고위원>
오늘로써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딱 2주라는 시간이 흘렸다. 새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와 함께 앞서 두 분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굵직한 이슈들도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잘 될까 하는 우려, 무엇보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저희 국민의힘은 정부를 도와 열심히 겸손하게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2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권교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봤으면 한다. 이번 정권교체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을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는 데 있다.
저희는 그 명령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정상화된 것 중에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그간 3년 넘는 시간동안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생을 해치고 방해만 되고 있었던 엉터리 코로나 방역시스템, 이 문제는 저희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께서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철저한 과학방역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었던 민노총 특별대우 방역처럼 민생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는 과학방역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가기관과 기관장들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드시 힘써야 할 것 같다. 대선기간동안 많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소쿠리 투표, 이런 문제들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저희가 느끼고 있다.
또한 언론인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 거의 모든 의원이 사찰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났던 공수처의 엉터리 수사방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던 모습들을 또 한 번 재연하지 않도록 노력해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책임이 저희 국민의힘과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그 골자를 세워가야 할 때인데, 문재인 정부는 5월 9일 자정까지 우리 할 일만 마치고 떠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정부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수위가 어떤 것을 논의하자 할 때 공백을 우려해서 맡길 수 없다는 핑계, 변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 책임의 임무를 부여했던 국민들께서는 5월 9일과 5월 10일 사이의 단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권과 새로운 정권의 부드러운 이양을 바라실 것이고 그 국정운영의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실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겸손하게 책무를 다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국정운영의 공백과 단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이다.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가 있겠는가.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를 마음대로 임명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했다고 한다. 잘못을 해놓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다. 염장 질러놓고 박수치는 것과 같다.
과거에 유시민씨가 정경심씨 PC 반출한 행위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보전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것이 생각난다.
정권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바뀌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 새로 들어서는 청와대 모든 분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이 상황을 차근차근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합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됐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임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출범하지도 않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맞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통합과 협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특히 최강욱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씨”라고 말씀하시면서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품위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최강욱 전 의원께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께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권을 망나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이 정도면 통합과 협치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대선 불복에 가까운 것 같다. 최강욱 전 의원은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국민께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켰는지 모르시나 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최강욱 전 의원 같은 분들의 발언을 제재하고 반성하게끔 하지 못하면 아무리 쇄신을 외쳐도 쇄신쇼에 불과하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당의 쇄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곱씹어보시기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대선이 끝난 지도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 어제 나온 정부의 보유세 발표,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서 각각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작년 19.08%에 이어 올해도 17.22% 상승시키며 2년 연속 두자리수 폭등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권의 시장을 역행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만 올려놓고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당선인 공약이나 여야 정치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우리 당 대선공약인 보유세 2020년 수준의 환원, 그리고 정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약속,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보유세 기준을 2020년에 맞추라는 민주당 제안마저도 무시했다. 그러면서 추후 인수위, 국회와 지속협의라는 말을 했는데 병주고 약주는 게 아닌가 싶다. 발표안을 내놓고 확정도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는 국회와 새 정부로 공을 떠넘기려는 무책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고 부동산 세제를 반드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당은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누적 확진자수가 1천만명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자영업자 소득이 매년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제 통계청장 출신의 자당 소속인 유경준 정책위부의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2017년 2,247만원에서 2020년 2,183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17년 이전의 자영업자 소득이 증가 추세에 있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이 더욱 집중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2. 3.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