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가 50조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사안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번 50조 추경 이야기는 두서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선인이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문재인 정부보다 개선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라는 주장을 통해 지하철에서 투쟁하지만, 이미 서울시는 94%의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6%의 역사는 역사의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난해한 곳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오세훈 시장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벽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민의 출퇴근시간을 볼모 잡고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넣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막아세우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과정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광역교통수단에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59초 쇼츠공약을 통해서 발표한 바도 있다.
이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단체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예산과 탈시설예산 6,224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근 유가가 많이 상승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멀리 통근하면서도 자차를 두고 지하철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전장연이 대상으로 삼는 서울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서울의 여러 서민주거지역을 관통해 도심과 잇는 지하철 노선이다.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시라. 우리 사회에서 특정집단의 요구사항은 100% 꼭 관철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선량한 시민 최대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꼭 지금의 시위 방식을 중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에만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라고 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자 결재권자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무조건 감싸면서 엉뚱하게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석열 당선인을 몸통으로 지목하는 우스꽝스러운 억지를 부렸다. 오죽하면 대선 직후 민주당 내에서도 상대후보를 좀비, 악마처럼 몰아붙여서 억지주장을 하고 잡아먹으려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왔겠는가.
그러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자성은커녕 또다시 국회 다수의석을 민심을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면서 억지에 억지를 덕지덕지 덧붙인 특검법안을 2건이나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 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기 위해 국회권력까지도 오남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민주당이 대선기간동안 반복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의 재탕, 삼탕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새 정부 출발에서부터 발목 잡아보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특히 특검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대통령 당선인을 “윤석열 씨”라고 칭했던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이 이분에 대해서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당시 검찰총장을 원망하는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적 앙갚음하는 데 오남용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을 완수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은 자신들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철저하게 은폐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는 하나같이 좌천시켰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압수수색을 3년만에야 비로소 실시한 것을 보더라도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수사를 얼마나 그동안 철저하게 힘에 의해 막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반면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없는 의혹도 만들어내며 탈탈 털었고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공작수사에 앞장서서 지휘하는 정치테러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이 얼토당토않은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장동 가짜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을 장악해서 온갖 권력형 비리를 덮어왔던 추억을 되살려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민주당 측이 임명해서 자신들의 비리 덮기용 방패로 삼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민주당의 본질적 DNA는 이제 치료불능 수준에 이르러있는 것으로 보여 참으로 안타깝다. 거대 1야당답게 체통과 품위를 지키기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이제는 민주당이 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 부리다가 더 큰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6.1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에 20여일 만에 치러진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소투표자 신고가 5월 10일이고, 후보자 등록은 5월 12일인 등 선거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선거관리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그럼에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부실투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채 6.1 지방선거를 자신이 치르겠다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노 위원장 체제에서 지방선거 관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주권을 소쿠리에 내팽개쳐버렸던 소쿠리 투표 같은 부실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조차 질 줄 모르는 그 뻔뻔함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노정희 위원장은 이제 그만 탐욕 버리시고 선관위원장직에서 사퇴하시기를 거듭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더 이상 노정희 선관위원장 감싸기에 앞장서지 마시고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촉구결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감사원은 그동안 무풍지대에서 안주하면서 곪아터질대로 곪아터져버진 복무 기강으로 국민혈세만 축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에 대해 즉각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저녁 첫 회동을 한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늘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협치의 자리가 되어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도 협치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분명히 제시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3.9 대선은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 장기화 사태 속에서 치러졌다.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진 1997년 12월 대선과 비슷한 점이 많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은 노사정 합의, 재벌 구조조정, 정리해고제 도입, 정부조직 개편 등을 합의해 경제위기로 지친 국민을 위로했다.
더욱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물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크다. 하루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폭증사태도 심각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민생 우선의 자세로 현안을 조율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전 공약했던 것이다. 10년 전 문 대통령이 내놓은 약속을 윤석열 당선인이 실현하는 것은 정략적 대결, 힘에 의존한 약육강식의 정치에 지친 국민께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진영을 넘어선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뤄지는 오늘도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씁쓸하다.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느닷없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권자를 우습게 안다 해도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자기 지역의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었고 어떤 후보가 출마할지 유권자가 알 필요없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절대다수라는 힘만 믿고 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지난 3.9 대선의 결과라는 것을 왜 모르는 척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 2년 전 총선 때 이 국회의 오랜 전통을 짓밟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통과시켰던 것을 국민께 사과했다면 더더욱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려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는 생활 밀착형 정치를 위한 것이다. 진실로 지방자치의 진보와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선거구 획정에 내서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제가 국민들께 브로치 얘기를 하게 될 것은 저도 상상을 못했었던 일인데, 오늘 브로치 얘기를 좀 해야겠다. 요 며칠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가 진짜 2억이 넘는 것이냐, 가짜는 2만원 정도라는데, 진짜 옷값이 국가기밀이냐. 그러면 국가기밀이라면 임기 종료 이후에 사들인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 등을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액수를 과연 대통령의 옷값 등 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질문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다. 과연 지금 삶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께서 지금 견디고 계시는 일상의 나날들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나도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다.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주재되고 감독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없이 사후 감독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되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늘 하셨던 말씀이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한다.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어렵게 견디시는 삶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으로 지지부진하게 더 긴 이야기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지난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번주에는 17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한 공천관리이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준비를 마친 저희 당원분들께서, 특히 국민의당과 합당이 진행되면서 공천과정에서 되려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선을 준비하는 당원들께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공천관리위는 공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공관위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린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의 경우 가번 공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투명한 공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각 당원협의회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근거해서 공정한 운동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2022. 3.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