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은 정책 사안을 좀 언급하고 시작하겠다. 지난주에 홍문표 의원님과 낙농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의 실패로 쌀값 폭락, 양파값 폭락,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수입 등 매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 문제를 농업 자체로 보기보다는 재정당국의 입김에 따른 물가, 예산 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제가 낙농업계와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다.
우유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생산자인 낙농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전기와 가스처럼 정부가 직접 낙농가의 원유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최근의 물가 위주의 정책은 낙농가가 감내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프랑스혁명 이후에 로베스 피에르도 “모든 프랑스 아이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구호로 우유가격을 통제를 과도하게 시행했고, 그로 인해 많은 낙농가가 생산을 포기하여 오히려 우유 공급이 크게 줄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낙농가의 우유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비 연동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낙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낙농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시도당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의결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첫 단추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과거에 비해 시도당의 영향이 커지고 확대된 당원 기반을 바탕으로 경선을 더 많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바뀐 체제에 적응해서 매끄러운 공천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합당 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천과정에서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한 공천이 진행되어야 함을 각 시도당에서도 유념하고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지난해 천안함 수장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이 막말 파문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 감사에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안보관, 순국호국 장병에 대한 한참 삐뚤어진 인식을 가지 사람을, 그것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의 감사로 앉힌 것은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다.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인사 참사로 기록될 사건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은 김원웅이라는 문제투성이의 위선적 인사를 광복회장에 앉혀서 광복회를 민주당 2중대로 전락시켰다. 김원웅 씨는 광복회장으로 있는 동안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상을 몰아주었는데 44명 중에 43명, 무려 97%에 이르는 정치편향적 상을 몰아주고 더구나 온갖 터무니없는 정치편향 발언으로 회원 간 갈등까지 조장했다. 광복회 수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인사로 광복회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버린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이같은 대형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는 척해야 할 텐데, 이번 독립기념관 감사 알박기 작태를 보면 민주당 정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알려 하지 않는다는 회의마저 든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맡은 것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지원자는 16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 씨는 새 정부에서 사표를 내라고 하면 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조 씨의 발탁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도 문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말 무리한 보은인사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듭 요구드린다. 알박기 낙하산 보은인사, 이제 중단하시기 바란다. 제발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에 대한 염치를 보여달라. 또한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혈세를 축내어온 다른 많은 무능한 낙하산 인사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 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1kw/h 당 6.9원이 오르고 주택용 및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은 평균 1.8% 인상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고유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에 따라서 국민연금 월 납부금액도 오른다고 한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결국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역대급 세수 호황을 누리는 중에서도 국가부채를 무려 400조원이나 늘려놓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등 무능과 아집의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 같은 정권에 불리한 이슈들을 대선 이후로 최대한 미뤄두면서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둘 인상 보따리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새 정권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치졸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같은 총체적 무능으로 정권교체의 회초리를 받았으면서도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출발에서부터 어깃장을 놓고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조짐을 벌써 보이고 있다. 아마도 대선 불복심정이 강할 것이고, 또 6.1 지방선거에서 자기 진영을 뭉치게 하고 싶은 속내일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 불붙어있는 이재명계, 친문계, 이낙연계 사이의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외부의 적을 설정한 다음 내부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가로막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다가는 민심의 호된 회초리를 더 세게 맞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절대다수 국회의석을 흉기로 악용하려는 거대야당이 아무리 길을 가로막아 서더라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믿고 더 낮은 자세로 뚜벅뚜벅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에 올인하도록 할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으로 전세는 사라졌고 임대료는 급등했다. 주거안정이 대단히 불안정해지면서 중산층과 서민은 고통 받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에 전면 손질을 공식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전세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세티브,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손질해야 한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못 고친다고 버티는 것은 미련한 것이자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28차례나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험이 모두 실패하면서 부동산 민심은 분노했고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한시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 앞으로도 2년 2개월, 국회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회 내 여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에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이 일정은 물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퇴임을 40여일 앞두고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옷값의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하다.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란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왜 운운해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옷 리폼을 옆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공개해서 후임 대통령 부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러나는 대통령의 내로남불 논란, 물러나는 대통령의 부인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을 모두 끊어주실 것을 요청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속인다고는 보통 상상이 잘 안되는 지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런 면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고 또 국민들을 절망시켰다. 소득주도성장,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경제 정책으로 들고 나왔을 때 참 황당했고 아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구나 했다. 반드시 정권 심판받겠구나 생각했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줄도산을 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어 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저녁을 만들었다. 2030, 제조업자, 많은 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없애버렸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일 하는 엄마들에게 육아도우미 아이 돌보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아이를 더는 낳을 수 없겠구나 하는 탄식이 나오게 했다. 이래놓고는 출산장려정책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래놓고는 여성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매년 100조원씩 빚을 내서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를 만든 사람들이다. 그 부작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세금으로 땜빵 처리하면서 국민을 지속적으로 속였다. 최근에 바로 이 문재인 정부 이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위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회 열고는 소주성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경제정책을 국민들께 선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도한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 정책, 출산 정책에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에서 행했던 비상식적인 것들을 인수위에서 상식적으로 되돌리고 있지만, 아직도 복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역대 최악의 부실선거로 선거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 아직도 뻔뻔하게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한 노 위원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에서도 큰 문제이다. 노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만 탐하는 것인가. 분노는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노 위원장 존재만으로 국민 역정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시라. 그리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에 적극 협조해달라.
그리고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은 또 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함 함장을 향해 막말을 내뱉었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독립기념관 감사에 임명됐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모욕을 일삼았던 조 전 부대변인이 어떻게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독립기념관 감사로 활동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인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조 전 부대변인께서는 부끄러움을 모르시나 본데, 그런 조 전 부대변인한테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 당장 조 전 부대변인은 사퇴하라.
<유의동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가 그저께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나랏돈을 흥청망청 평펑 썼는데 이제 곳간이 비었으니 차기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 살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인수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는 하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무책임하고 방만했던 재정정책을 되돌아볼 때 만시지탄을 금할 수가 없다.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도 초과 세수 운운하면서 선거 앞두고 무차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더니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1천조원 넘는 국가부채를 떠넘기며 지속 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후안무치 뻔뻔함의 극치라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국민적 비판이 두려워서 전기료 폭탄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발전 원료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도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도입한 제도가 바로 연료비 연동제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 시켜버렸다. 탈원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첫해 109조원이던 부채는 작년 말 146조원으로 늘었다.
임기를 40일 남긴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에 숙제를 자꾸 떠넘기고 있지만 더 이상 나무라지 않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비판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께서 이 정권에 심판의 회초리를 치셨고, 윤석열 정부에 탄생에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지만 국민의힘은 분명히 약속드린다. 국민께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때로는 양해를 구해가면서 잘못된 정책을 차근차근 올바르게 고쳐나가겠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준석 당 대표>
4월 2일에 저희가 광주에서 호남지역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호남에서 늘어난 만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특히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를 통해서 국민의힘도 호남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호남에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많은 출마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2022. 3.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