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어제 공관위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PPAT 시행세칙이 완성되었다. 돈공천, 사공천, 짬짜미 공천 등의 폐습이 일부 있던 것을 해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관위의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PPAT의 시행방안은 최고위에서 예고했던 것 보다 더 강화된 형태이다. 역량 강화라는 명칭을 원래의 기획대로의 명칭인 자격평가로 환원시켰으며,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통해 절대적인 의정활동 능력을 평가하게 되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지방의원 후보자는 경선원칙하에서 자신의 평가점수에 비례하여 가산점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이 지금까지 공천과정에 많은 의혹을 제기했던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기초의원의 경우 60점, 광역의원의 경우 70점의 자격제한요건을 두게 되었다.
우리당의 기초·광역후보자 전원은 의무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들은 점수에 따라 차후 본선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당에서 부여하는 인증 마크 등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 공천자들에 의정활동 능력을 신뢰하고 선택해달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적인 능력을 검증한 후보자들에게 안심하고 지방자치 업무를 맡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PPAT 예상 문제와 교육 내용 등은 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되어 있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대표>
윤석열 당선인께서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권의 국무총리, 이명박 정권의 주미대사 등 경제·통상·외교 분야를 두루 섭렵한 경력을 갖고 계신다. 진영과 이념에 갇히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았으며 능력만큼이나 덕망과 인품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가 살인적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으로 본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위기와 민생 앞에서는 야당으로서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통 큰 합의와 협조를 해왔다. 하지만 거대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공연한 트집잡기, 과장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 안전보장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업무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와대는 1급 국가보안시설이다. 기밀문서를 비롯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집중되는 곳인 만큼 그 출입 자체도 엄중히 통제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외국인이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정숙 여사와 사적으로 친분이 있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프랑스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6급 상당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인사는 2017년부터 김 여사의 의상 및 행사 의전 등 업무를 지원하면서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제2부속실 업무를 지원했다고 한다.
요즘 국민들 가운데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영부인 의상비의 특활비 유용 의혹 문제에 더해서 왜 영부인 의상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정과 상식의 문제이다. 이번 특혜채용 의혹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반복되었던 특권과 반칙으로 비춰질 따름이다.
또한 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총무팀 공무원을 부당 채용해서 자신의 배우자 수행업무를 전담하게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사례로써 왜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런 특권과 반칙이 반복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청와대의 반응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을 관저에 둘 수 있냐며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을 알음알음 채용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특혜’라고 부른다. 외국인 채용 자체가 문제인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 기만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여러 기관에 확인을 했다고 하는 해명은 역설적으로 청와대 스스로도 이 인사가 문제가 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도대체 어느 기관이 청와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십상시처럼 청와대의 입맛에 맞춘 결론을 보고한 것인지 떳떳하다면 그 의뢰기관과 답변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청와대의 외국인 디자이너 특혜 의혹 채용 논란은 기회와 과정, 결과 모두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조수진 최고위원>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에 제가 오세훈 캠프에 대변인이었다. 그때 당시에 썼던 판넬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작년에 썼던 그림이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해 치러졌다. 대단히 부끄러운 사건이었고 부끄러운 선거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자며 2차 가해에 나섰다.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시장 캠프에 요직을 맡기도 했다.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한 의원들을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눈물을 쏟고 나서야 캠프에서 하차했다.
더불어민주당 참패 원인은 이 같은 몰상식이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진선미 의원이 발탁됐다. 서울지역 공천심사는 고민정 남인순 의원 등이 맡는다고 한다. 이런 게 3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범죄를 무조건 관용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해당 의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진전이 전혀 없다. 6.1 지방선거는 또다시 성비위 권력형 성 사건에 대한 심판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분야에 공무원 임용 분야에 제한을 받는다.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단골 디자이너의 딸 A 씨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국가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다.
특히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옷값의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과 관련해 공개를 요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김 여사의 옷값도 국가기밀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기밀을 다루도록 한 것이 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리가 된다. 이 역시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모두 청와대가 만들고 청와대가 키운 것이다. 박현민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사비로 카드로 결제했다고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한복 장인의 반박이 나왔다. 현금으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발행했단 취지로 청와대가 말을 바꾸자 영수증 발행한 일이 없다는 재반박이 나왔다.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명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현금을 냈다고 주장하자 장인이나 디자이너에겐 매출 누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우냐는 비판이 터졌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활동비로 문제 삼아 적폐 청산을 외쳤고 전직 대통령과 전 정부, 국정원장 세 명을 감옥에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누누이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그간에 말씀에 책임을 져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배현진 최고위원>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도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지선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열 인수위가 경험과 경륜, 그리고 역동성을 강조하며 인재 선발의 취지를 공언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또한 실력과 경륜으로 무장된 훌륭한 후보들을 추천해서 새 정부와 함께 지역 곳곳에서 보조를 맞춰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뽑아 국민들께 선보일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경제정책 등 많은 민생에 관한 문제들이 그 선량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아마추어적이고 시장과 이념도 구분 못 하는 무지한 방법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탓에 많은 분들이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를 경험하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이 있었는데, 저희 새로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와 각 지자체장들이 펼쳐놓은 무지한 경제 부동산 정책을 회수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인재들이 될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함께 해놓은 실패, 실책들을 누가 회복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이 실제 공직의 무대에 같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머뭇거림이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당에서 소위 험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 사유를 가지고 오늘 공개 발언을 좀 하겠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공관위에서 공천 배제 사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그 가운데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출마하여 낙선하신 분들 공천 배제 사유 대상으로 들었다. 순간 마치 이분들이 해당행위를 한 것처럼, 마치 나쁜 짓을 한 분들인 것처럼 이렇게 배제대상으로 함께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당헌 당규를 뒤져봐도 이런 배제대상은 없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위헌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거는 무효화가 될 수 있다. 가처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공천의 효력 자체가 나중에 무효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지역 자체가 우리로서는 그냥 자멸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최고위와 상의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이다. 2018년을 여러분 잊으셨는가. 저는 우리 당원들은 특히 험지에서 당원들하고 당을 지키신 분은 2018년을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 2018년 선거, 수도권 이런 험지 등에서 후보가 없었다. 중앙당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래서 당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서 나가서 다 떨어지셨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59개 당협 중에 120명이 넘는 그 도의원들, 딱 1분 되셨다. 우리의 군사가 없어졌다. 그런 선거였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험지에 나가서 헌신하신 그분들한테 그거 떨어졌다고 그 지역에서, 이번에는 아예 공천 배제 대상이라니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그리고 사실은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늘 얘기하지 않는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이고 당이다. 그래야 공당이다. 핏줄이 달라도, 가족이라는 게 바로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그 사랑하는 당원들 눈에 눈물 흘리는 거를, 그 룰을 공관위가 정하고 최고위가 한다는 건 그거는 안 맞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적처럼 정권을 교체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후 재집권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지방선거,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이거는 결국 우리 5년 후 재집권을 위한 기본이 되는 A,B,C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당원들 식구들 특히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 그 배신감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차기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수십년 간 관료로서 경제·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의 경륜과 리더십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물론 한덕수 후보자께서 국정의 키를 쥐게 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이다.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사가 과연 그 직분을 다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를 담당하는 정치권이 신중하게 다뤄야하는 과제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태도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현재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이 행한 첫 내각인사인 만큼 인사청문회조차 못하게 검증하자는 분위기라고 한다. 아직 실질적인 절차는 시작조차 안 했는데 벌써부터 색안경을 끼고 막무가내식 우격다짐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이 자명한 자리에 이런 자세로 임하겠다니 도대체 이를 지켜보며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될 국민은 무슨 죄인가.
한덕수 후보자께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자질이 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담론이나 명분있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발목잡기와 억지로 일관하며 172석을 빌미 삼아 정쟁을 위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을 활용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의 몫일 것이다. 참고로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마시라.
2022. 4.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