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6월 1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신청이 어제까지 진행되었다. 총 61명의 당원들이 접수를 마쳤다. 이제 각 시도별로 신속하게 공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다. 지금까지 당세가 약했던 곳에서도 많은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광주와 전남, 전북에 모두 복수의 공천신청자가 있어 경쟁을 통해 더더욱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꼭 승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에 공천 문화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신을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공천으로 일신해야 하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통한 능력 검증을 통해 정치인들도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철학을 정립하겠다.
그리고 오늘이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시는 마지막 회의이다.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도자로, 때로는 중재자로,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는 선배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우리 지도부가 지난 9개월 동안 이끌어 왔던 여러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이룬 성과들은 김기현 대표님이 끌어내주신 원내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이 없었다면 한 발짝도 떼지 못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공적으로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신 김기현 대표님께 당은 앞으로도 많이 의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 그리고 그 행보를 저 개인도 꾸준히 응원하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대표>
과찬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린다. 준비된 말씀을 드리겠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을 상당 부분 철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북한의 호텔 해체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단정해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등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더니, 이제 와서야 남북 협의를 제의했으나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뒷북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 우리 국민 혈세 700억원을 공중분해 시킬 때에도 강력한 항의 한 마디 못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조심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권 말까지 북한 눈치나 살피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키워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인식이며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반에 남북 미북 대화가 성사되기는 했으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합의를 파기한 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극도로 위험한 의도를 겁도 없이 노골적으로 내뱉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서해상에서 잔인하게 소해하기까지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과 조롱을 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북한이다. 결국 알고 보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가짜 평화쇼에 불과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한다면 해금강 호텔 해체에 대한 우리의 협의 요구에 북한이 묵묵부답할 수가 있었겠나.
지난 5년간 북한에게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아직까지도 북한 눈치만 보는 민주당 정권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너무나 크게 훼손시키고 있고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한 달 후 출범하는 새 정권은 대북 굴종적 자세를 청산하고 주권국가, 당당한 국민을 대변해서 북핵 폐기, 전쟁 억지를 위한 국방력과 외교안보 역량 강화에 국력을 모아감으로써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인도주의적 지원, 교류의 문은 항시 열어놓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평화는 적의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힘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역사의 교훈에 따라 새 정부는 반드시 한반도 진짜 평화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선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대해서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운운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문재인 정권 내내 독립된 헌법 기관임을 망각하고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선거법 해석을 내어 놓고 ‘문관위’이라고 하는 오명까지 얻었다.
더구나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대선 투표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소쿠리 투표의 흑역사까지 써놓은 터에 무슨 낯으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선관위의 존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자처해서 뼈를 깎는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 감사로 대충 때우고 적당히 국민 비난만 피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선 이후 국민의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도 감사 무풍지대에서 복지부동 무사안일에만 빠져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그 추종 세력들이 무책임하게도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관리도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비쳐질 소지도 충분하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반대는 명분이 없을뿐더러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국민적 저항을 마주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 인사말씀 올리겠다. 오늘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 회의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대해 앞장서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특히 이준석 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수고 많으셨다. 특히 이준석 대표님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반짝반짝하는 자산을 가지고서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 앞으로도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의석수가 절대 열세인 상황이다. 우리 당이 믿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 앞으로도 우리 당 지도부가 민심 앞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민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당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 또한 평의원으로 다시 돌아가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겠다. 고맙다.
<조수진 최고위원>
오늘은 서울시장을 되찾아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해 치러졌다. 대단히 부끄러운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를 ‘맑은 분’이라고 감싸기 바빴다. 고민정ㆍ남인순ㆍ진선미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며 2차 가해를 퍼부었다.
6.1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을 탈환한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의 발판이 되었고, 이는 지난 3.9 대선에서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에 이어 1당 독점 구조의 지방권력 전면 교체를 해내야 한다. 윤석열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승, 압승해야 한다.
지난 3.9 대선에서 국민은 실낱같은 우위만을 허락했다. 6.1 지방선거 역시 대단히 어려운 선거이다. 부족한 조직력을 우리는 높은 도덕성을 내세워 막아야 한다. 성 비위가 만연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 관련 의혹에 냉정하고 철저해야 한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으로 물의를 빚었던 만큼 우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각 후보자가 국민께 공개하는 범죄경력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에 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후보 결정 과정에서도 시한을 두지 않고 두 번 이상 전과는 배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먹거리 물가, 유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현 정부의 닥치고 탈원전 부작용에 따른 전기료 인상까지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검찰 무력화, 언론 길들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지방선거 기본룰인 선거구 획정도 기약이 없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을 부각하면서 준비된 여당,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갖춰나가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하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내 편은 봐 주고 남의 편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이었다.
드디어 한동훈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사실 수사에 생명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신속성이 그 첫 번째이다.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수사해서 기소해 주고, 죄가 없으면 빨리빨리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년간 그 같은 공범인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놓고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사실 무혐의였는데 그 무혐의 결정을 하지 않고 2년간 계속 미루다가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결론을 내렸다.
왜 결론을 내렸을까. 지금 무혐의 결론을 지금 내리지 않으면 본인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아마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금 한동훈 검사 핸드폰 포렌식 하지 못한 부분을 또 집중조명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점을 설명드리면 이렇다.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안 검찰 수뇌부들, 친정부,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사들, 무혐의라는 거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 검사 휴대폰 가지고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게 막히니 지금 또 저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해야 할 때이다. 검찰이 검찰답게 할 수 있도록 그 친 문재인 정부 성향 가진 검사들 다 이제 나오시라. 그만. 검찰에서. 검찰을 검찰로 돌려주시라. 국민만 바라보고 인권보장을 위해서 자기의 본질적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우리 국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윤석열 당선자는 그 지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친문재인 정부 검사님들 이제 그만 다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혁신안에 ‘도리도리 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선인을 향한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습관에 대한 조롱을 공당의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신인가?
김영춘, 최재성 의원 같은 민주당 86그룹 정치인들의 쇄신을 위한 정계 은퇴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따위 조롱과 비아냥을 혁신이라고 하고 다닌다면 민주당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조롱과 희화화를 통한 정치는 자극적이어서 당장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 정치 전체를 좀먹을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대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해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 진정으로 민주당 내에 정치교체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난 4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기후변화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경고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에너지믹스 분야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탈탄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동안 탈탄소와 탈원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통탄스럽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윤영석 최고위원>
윤석열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발목잡기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위기 타계, 부동산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 윤석열 새 정부가 다양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등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지키지 못한 소위 ‘7대 인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흠집내기식의 구태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국가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여야의 협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구태에 젖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172석의 정당답게 협치의 정치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또다시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저도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 참석이다. 이준석 대표님과 김기현 원내대표님, 그리고 모든 최고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정권 교체라는 큰 과업을 함께 이루게 되어 큰 영광이었다.
이제 평소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새 정부가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준석 당 대표>
유의동 의원님도 지금까지 정책위의장으로서 정권 창출에 큰 공헌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경기도에 다선의원으로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겠다.
2022. 4.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