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이제 대선을 마치고 다시 저희 지도부가 싹 한번 재구성되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선출되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오늘 회의에 처음 참여하시는 날이다. 환영한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회의 이후 새로운 정책위의장도 모시게 되고,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토론배틀에서 저희 당의 대변인도 새롭게 두 분 탄생하고 상근부대변인도 두 분 탄생하고 부대변인도 생기게 되었다. 앞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지도부로서 당에 직면한 지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모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선거 이후 곧바로 치러지기 때문에 공천과정을 통해서 당선인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대선 때 우리가 약속했던 각종 지역공약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최고위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잡음없는 공천, 깨끗한 공천 이뤄내도록 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새로 최고지도부의 일원이 된 만큼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당내 협치를 통해서 당이 바른길로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야당이 되었다. 우리는 여의도에서는 야당이다. 광화문에서는 우리가 여당이지만 여의도에서 우리가 야당이란 말씀을 드린다. 최근 법사위원회 사보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주당은 꼼수와 편법 동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옳지만,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힘자랑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 상황이 참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대야관계에 있어서 민생에 관한 한 야당과 최대한 협치를 하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편법과 꼼수에는 결코 타협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겠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순항을 위해서 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이슈를 주도해가고, 원내 운영에 있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앞으로 원내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십만명을 넘고 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뒷전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한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정말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인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또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단 한번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정인,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주시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화요일인 내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사람을 빼고 성추행 사건 등 여러 비위 의혹으로 마지못해 탈당한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투입했다. 여야 3: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친여 무소속을 집어넣어 90일간의 안건조정위 논의없이 뚝딱 처리하겠다는 고약한 심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썩은 내 진동하는 비리 수사를 땅에 파묻겠다는 의도이다. 이재명 전 지사가 설계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불법사용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한 온갖 수사가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정치로 불러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는 힘만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였다.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권력의 전면적 교체를 위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수완박법 폭주에 다 걸기를 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힘만 믿고 날뛰면 결과는 정해져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공천신청을 마감했다. 윤석열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승, 압승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6.1 지방선거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이다.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국민은 언제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지난 3.9 대선은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또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에 맞서야 하는 힘겨운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이다. 특정인물의 힘과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준비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 승자의 통합, 패자의 승복은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다.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중요하다. 경선이 치러지는 곳에서는 결과에 통합하고 승복하는 선진시민 선진당원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처음에 국민들께서 ‘검수완박’ 하니까 검수완박이 뭘까, 새로운 사자성어가 있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의미에서 사자성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분산시켜놓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뺏겠다는 것은 결국 입법으로 사법을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말일 수 있다.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저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본다.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검찰을 없애버리는 법안을 만드시라. 그게 훨씬 그들이 원하는 것에 부합한다.
공수처 날치기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수사력이 가장 떨어지는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그 공수처 법안도 날치기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짓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수사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력은 어떻게 될까. 공수처장 일하신 분들은 피의자를 관용차에 태워서 수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의 수사력이 무서워서, 자기네들 수사해서 감옥 보낼까 봐 무서워서 검찰 수사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질서있는 퇴진을 돕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까지 검수완박을 비롯해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동떨어진 개혁 입법을 172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왜 졌는지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에 협치란 없고 오로지 민주당만 있었다. 집권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야당의 몫으로 돌아갔던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끝끝내 가져가겠다고 우기며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 역사에 남을 악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게 그 전적인 예시이다.
민주당이 내건 검찰개혁의 실상은 결국 조국 수호에 그쳤고, 언론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김어준 수호일 뿐이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염장만 지르며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민주당은 172석을 무기 삼아 검수완박이라는 허상을 외치고 있다. 결국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앞으로도 이재명 전 후보를 수호하는 데 국민이 빌려준 소중한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성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하는 쇼만 보일 뿐이다.
민주당에 충고한다. 4년 11개월 동안 국민을 괴롭히셨으면 이제라도 부디 생떼 그만 피우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국민을 우선하고 질서있는 정권 퇴진에 협조하시라.
<윤영석 최고위원>
윤석열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 맞추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각계각층의 20․30․40 청년들을 새 정부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한다.
2030세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주요한 지지기반이 되었다. 출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는 20대가 45.5%, 30대가 48.1%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의 20대 지지율 33.7%, 30대 지지율 33.1%, 2017년 19대 대선 당시의 20대 지지율 8.2%, 30대 지지율 8.6%에 비교할 때 2030의 지지는 국민의힘 대선 승리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새 정부가 20․30․40 청년세대를 적극 등용해서 윤석열 새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20․30․40 청년세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일정 중에 자격검증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이 시험은 휴일에 일정을 잡았다. 9~10일은 후보 등록이 마감되자마자고, 또 추가 후보가 등록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휴일 중에서 9~10일은 잡을 수가 없었고, 24일은 늦어서 불가능했다. 그래서 부득이 17일로 잡았다.
17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으나 부득이하게 시간은 15시로 조정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부활절 일정을 잡은 데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부득이하게 일정상 17일 15시로 잡았음을 알려드린다.
2022. 4.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