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어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PPAT가 시행되었다. 당 대표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한 4,400여 명의 당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가 대선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정당의 모습으로 비췄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이상의 공직선거 입후보가 가능해지면서 올해 PPAT에 응시한 최연소자는 경기도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기초의원에 도전한 2002년생 만 19세 여성 지원자가 있었다. 그리고 최고령자는 지역구로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1941년생 만 80세 남성 지원자가 있었다. 말 그대로 할당이나 안배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제대로 앞으로도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PPAT의 난이도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 따라서 이 높은 난이도로 검증받은 우리 후보들은 우리가 자신있게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고, 국민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신뢰하고 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전당대회 때 3가지 공약을 했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토론을 활성화시켜서 흥행과 더불어 후보들의 실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미 지켜졌다. 또한 당직자를 경쟁 선발로 인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2회째 시행된 토론배틀로 우리 당의 방식으로 자리잡도록 했다. 이제 공직후보자의 실력 검증을 강화해 국민의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PPAT의 약속도 지켜졌다. 이 3가지 공약을 이루기까지 항상 논의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고위원회 구성원들과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생한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의 기여에 감사하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 국민이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다가 마무리된 K-방역은 프랜차이즈 카페는 위험하고 개인 카페는 덜 위험하다는 기준, 출퇴근 지하철은 아무리 혼잡도가 높아도 안전하다는 주장 등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때때로 정치논리에 따라 방역기준이 정해지기도 했다. 그 때문에 과도한 통제를 받는 업종과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업종이 공존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행정 편의주의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항상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어려운 희생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동안 수고하셨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의 피해가 회복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하겠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검찰총장의 사퇴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불란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민주주의는 권력기반의 상호견제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도 서로의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2021년 기준 경찰은 14만명의 인원과 연간 12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대조직이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었던 국내 정보기능과 함께 대공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거대한 경찰조직이 만약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공안과 같은 무소불위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2019년과 2020년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사례는 약 3만건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약 2만건으로 줄었다. 검수완박이 현실로 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을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제 누가 결정을 바로 잡고 누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겠는가. 6대 중대 범죄 수사는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가 기관의 수사 역량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다. 검수완박은 반민주, 반민생의 악법이다. 국민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를 위해 몰아붙이고 있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의 악법이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선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인사청문회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철학, 정책 등을 치열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는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인사에 대한 평가에 앞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와대의 인사파행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7대 인사기준으로 병역 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영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를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76명, 즉 68%가 7대 기준 미달이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도 31명이었다.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도덕성을 내세워 위선을 부리다가 스스로 그 도덕성을 어겼다.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망각한채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암 덩어리, 대국민 인사테러, 망국 인사, 소통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민주당의 말대로 한동훈 후보가 문제가 많은 인사라면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비판하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와 검수완박 공개 토론을 피하더니 이번엔 민주당이 청문회까지 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인 더불어도주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과거 저희 당에서도 조국 사태 시기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 민주당은 보이콧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납득할 수 없던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사태 당시 저는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저희 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절차대로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한다. 인사검증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시라. 정치적 신념과 국민을 설득할 자신감이 있다면 청문회를 피하지 마시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검증하자.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172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문제의 법안은 부칙에 법 시행 당시 검찰수사 중인 사건을 지방경찰청으로 넘긴다고까지 명시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문 대통령 전 사위의 태국 이스타젯 취업 특혜의혹 수사,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모두 경찰로 넘기겠다는 뜻이다. 법 시행 이전의 사항은 불소급이란 기본원칙마저도 깡그리 짓밟은 것, 이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검수완박의 검은 속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침묵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거부권 행사의 요청을 위해서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 역시 사실상 거절했다. 문재명 비리 덮기를 위한 검수완박을 방조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법과 법치에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명 비리 덮기를 위한 부끄러운 방탄 입법, 대선 패배 이후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입법부 수장의 권위있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민주당에 국회의원들 전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사인을 했다고 한다. 속내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후보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다 짐작하실 것이다. 그러면 법안 이름을 ‘문재명 보호법’으로 진짜 바꿔야 할 것 같다. 차라리 저는 이 두 분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들은 맨날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이 검수완박은 국민에게서 법적인 선택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얘기 안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낼 수도 있고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도 있다. 근데 이 검수완박을 해버리면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오로지 경찰에만 고소장을 내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이런 법안을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본다.
이제 아마 지난번에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통과시킬 때처럼 그냥 날치기할 것이다. 결국은 날치기 아닌가.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것도 있다. 저는 온 국민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구조로 국민의힘이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국민들께 의지하지 않고는 이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데모하셨는가. 저항권 아니었는가. 지금 국민들께서는 바로 그 저항권 행사를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시면 저는 딱 그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도 있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과 정 후보자의 설명으로 볼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정호영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법을 어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국민이 가진 보편적인 상식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일들이 정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국 사태에 분노했다. 왜 분노했는가? 평상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누구보다 고매한 척 살아왔던 조국 전 장관의 실체를 알아보니 부정과 비리로 뒤덮여있던 위선덩어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웠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느 편에 서있느냐에 따라 잣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모습이고, 이런 국민들을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의 편입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아버지가 원장을 지내고 있는 대학병원이 속한 학교의 의대에 자녀가 편입한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물음에 정 후보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해서 아들딸을 꼭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나”,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 자녀를 못 보내는가”와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달라.
아울러 요즘 들어 부쩍 말씀이 많아진 조국 전 장관께 한 말씀 덧붙이겠다. 피해자 코스프레와 물타기는 이제 그만하시라. 본인의 추악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직 장관으로서 법학자로서 제발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지켜달라.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회의에서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전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면담을 거절하는 등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에 통과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수완박에 의사 표명을 요청한 야당의 목소리에 아무런 대답이 없다. 헌법과 상식을 수호할 국민의 언덕은 없어 보인다.
이제 헌정사의 오점을 막아주실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는 박병석 국회의장님뿐이다. 박 의장님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북미 순방을 떠나실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가라고 박 의장님을 압박하고 있지만, 박 의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사회권을 넘길 것인지 대답을 않고 계시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직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 정당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을 위한 중립적 국회 운영을 바라는 뜻이다.
그간 박병석 의장님께서 그 취지에 맞게 잘 해오셨다고 생각을 한다. 작년 8월에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언론징벌법 상정을 거부하시다가 민주당 초선의원으로부터 ‘GSGG’라는 욕설을 듣기도 하셨다. 박 의장님은 6선 국회의원을 지내시는 동안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셨다. 저를 비롯한 충청권 후배들에게는 당적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랑스러운 선배이셨다. 국회의 큰 어른이자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특정 정당에 당리당략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인 만큼 막아주실 것이라고 우리 후배들은 기대하고 있다.
박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친정권 검사들마저도 모두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법안을 꼭 막아달라. 특정세력의 부정부패가 개혁이라는 가짜 포장지로 국민을 속인다면 국민 저항은 물론 역사의 냉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가서열 2위이자 국민이 기대할 마지막 희망은 국회의장이시다. 대의를 걸어오신 국회의장님의 판단이 역사에 옳게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만에 오늘 해제되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 지난 750일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은 뒤늦게 확산세가 시작되어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방역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점들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의료현장 혼선이 가중되고 치료제 품귀현상과 장비대란이 발생했다. 미숙한 초기대응으로 마스크와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가 많았다. 확진자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수는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같은 감염 취약계층의 위험도도 여전히 높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가 남긴 과제들 앞에서 새 호흡을 가다듬도록 하겠다. 757일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의료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 나은 방역정책,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역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지난 757일 동안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 4.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