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전장연이 오늘은 서울 지하철 2호선·3호선을 멈춰세웠다. 4월 13일 한 방송사에서 저와 만나서 2시간 3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장애인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인수위 차원에서도 장애인 관련 정책을 최근 발표했음에도 다시 본인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며 서울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은 것은 다시 한 번 비문명적인 연좌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라면 제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2·3호선을 멈춰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시라.
내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 간의 합당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개최된다. 그런데 양당의 합의안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직을 이용하여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고 한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검수완박 관련 회동에 참석해서 국민의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현재 국민의당의 상황 내에서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선거 4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다루라는 취지로 운영된 선관위가 사전투표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절차적 문제, 위험적 요소를 살피는 데 실패하여 대선과정 중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지방선거가 40여 일 남은 상황 속에서 선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중앙선관위는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입은 불명예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걷기를 기대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수석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편법 사보임 시키며, 안건조정위원회에 무력화를 준비했는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비판적 입장을 발표하자 또 다른 꼼수를 준비한 것이다. 민주당은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은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는 3:3이 아닌 4:2 상황이 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18대 국회 말 여야는 쟁점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안건 신속처리제도, 즉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도 도입했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치닫고 상임위가 파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81석의 소수야당이었다. 범 보수진영은 179석, 새누리당 165석, 자유선진당 14석이었지만 다수당인 우리 당은 기꺼이 기득권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오직 기득권 사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의 정신마저 짓밟고 있다. 더구나 검수완박법은 민주당 비대위원의 3분의 2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협, 민변, 학계,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마저 반대하고 있다. 부패문제, 권력형 범죄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죄인 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한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덧붙여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정수에 맞춰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조치에 지체 없이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요청드린다.
<조수진 최고위원>
문재명 비리 덮기용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농단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무소속이라고 투입한 양향자 의원이 말을 듣지 않자, 대구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 대신 투입된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민형배 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쿠테타이다. 민형배 꼼수 탈당은 정당 정치에 대한 반역이다. 김명수 대법원마저도 이런 입법은 처음, 위헌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법사위원장을 지냈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공부 다시 하라고 윽박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헌법은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헌법인가. 전 세계 정상국가에서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국가수사기관을 통째로 폐지하는 법을 만든 사례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농단 시도는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 사태 이래 최고의 해외토픽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고 ‘더불어개그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 변종 독재 일당이 주도하는 입법농단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2년 뒤 총선 때까지 민주주의의 후퇴, 법치의 후퇴에 따른 부작용을 함께 감내할 수밖에 없다.
입법 농단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태이다. 5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고언하는 소신과 용기를 보여주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양심선언이 잇따라 나오기만을 간절히 희망한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거대의석을 앞세워 공수처법이라는 비상식적인 악법을 밀어붙인 적이 있다. 당시 국민여론과 야당의 엄청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개혁이라 호도하며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일념 하에 기어이 공수처를 만들었던 민주당에 한 가지 묻고 싶다.
당시 민주당이 만들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즉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수사권 완전 발탈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도 없어지는 것인가? ‘검수완박’이 아니라 ‘공수완박’이었던 것인가. 이럴 거면 공수처는 왜 만들었나.
도대체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검수완박 문제는 오랜 시간 걸쳐 검토하는게 상식이고 필수이다. 지금처럼 조변석개 식으로 밀어붙이니 그 진정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짓을 벌인 모든 정치집단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정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정부지원금을 수령해 고조되었던 국민들의 분노가 떠올랐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문준용 씨 논란의 본질은 같다. 이들이 설령 법을 어기진 않았더라도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문준용 씨가 법을 어겨가며 불법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닐지라도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수입이 부족해 힘들게 작품활동을 해나가던 예술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임기 중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문준용 씨에게 포상이 집중된 것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문준용 씨는 공정하게 경쟁했다고 항변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문 씨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비판했다. 행정수반인 아버지를 두고 문준용 씨가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공정한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금 정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는 대학병원이 소속된 학교 의대에 자녀 둘이 편입을 했고, 그 과정에 전에 없던 규정이 신설된다거나 심사위원장이 정 후보자의 직장동료였다는 사실 등은 아무리 이해하려 하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위 공직에 오르려는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사실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 최고위원으로서 당정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당과 국민을 위해서 충정을 담아 말씀드린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라야 한다. 지난 대선기간, 저는 많은 국민들께 윤석열 당선인을 뽑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처럼 위선적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국민 곁에서 채워나가겠다고 국민께 거듭 약속드렸다.
지금 저는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나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누구보다 기원하기에 진심을 담아서 정 후보자가 거취에 대해 결단을 스스로 내려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 믿는다.
2022. 4.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