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인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 생각한다.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저는 어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한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지방선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한다.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순탄한 보궐선거 공천을 해내도록 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긴다.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과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임대차 3법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겪었다.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예정 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가 모두 중단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하게 밀어붙인 핵심 이유이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켰다. 단순히 6대 중대범죄 중 2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검찰의 핵심 권한을 유지하였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둘째,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 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 3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법 강행 통과로 90%가 넘는 대부분의 일반 범죄는 이미 경찰로 직접수사권이 넘어갔다. 그럼에도 최근 계곡 살인사건과 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보완수사권의 존재 때문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에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이 바로 이 보완수사권 폐지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기소·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 통과를 허용해버린다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에 동참하는 것이며,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다.
셋째,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한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다만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 자료 제출 미비를 핑계 삼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각의 첫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어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억지 까기로 비쳐질 뿐이다.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이미 한 차례 국회의 검증을 통과했으며, 김대중 정권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외교통상 분야에서도 폭넓은 인맥과 경험도 갖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국가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로서 신망이 두텁다.
그런데도 1970년 당시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라는 무리하다 못해 황당한 요구를 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조짐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한 후보자를 흠집 내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비상한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정치 논리에 매몰돼 국회의 소임을 저버리는 구태정치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초 합의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대, 최악의 꼼수이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정당정치에 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고 있다. 곧장 복당시킬 경우 초유의 위장 탈당을 당 차원에서 자인하는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지난 3월 9일 정권은 교체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의석은 앞으로도 만 2년 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은 중대범죄로 기소된 재판 중인 최강욱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 피의자인 김용민 의원 등이 주도해왔다. 곧 구성될 사개특위에는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성파 의원들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중대범죄 수사 및 재판의 당사자들이 개혁을 빙자해 칼을 휘두르는 추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일련의 검수완박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추진, 강행처리 압박이 원인이다. 국민은 이미 경찰에 LH 투기 의혹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봤고, 공수처의 무능함을 경험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70여 년간 이어진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된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흥정 협상의 대상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봉쇄한 것처럼 비쳐져서도 안된다. 극단적 충돌을 피한 만큼 사개특위에서 여야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충분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난주에 양향자 의원의 양심선언, 그 다음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저항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다. ‘우리 망했구나. 망했어.’ 그러던 차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저는 깜짝 놀랐다. 특히 부패한 공직자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빼앗는 이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서 주신 입법권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한 정치권력을 위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보호하겠다고 이런 막장 타협안이라고 내놨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지 않겠는가. 야합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는가.
이미 양향자 의원의 고백에서 보았듯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그 동기는 문재인 청와대 인사 스무명이 감빵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버렸다. 70년간 다듬어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그 핵심은 인권 보장에 있었다. 판사와 동등하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검사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이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 힘없는 국민이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에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었다. 지금 몇몇에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검찰에 수사권부터 빼앗고 보자는 이 막장 법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해서는 안된다. 타협해서도 안된다. 그들과 함께 공범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어렵게 정권 교체에 동참해 주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부패한 권력, 부패한 정치인 편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호소드린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께서 정경심 교수 사면을 건의했다.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강성지지자들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안민석 의원의 말 한마디가 국민의 분노만을 자아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전제로 당사자의 반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같은 논리라면 조국·정경심 부부는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가? 본인들의 잘못으로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수사가 잘못됐다며 우기기나 한 것이 조국·정경심 부부 아니겠는가.
심지어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정경심 씨의 유죄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발언을 남긴 바 있다.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사면을 건의하는지 그 뻔뻔함에 부끄러움만 느낄 뿐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 후보자들께서는 청문회를 잘 준비하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결단을 촉구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공정의 잣대가 우리를 향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바라봐야 한다. 국민들은 정 후보자의 위법행위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리도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무책임했던 문 대통령의 말씀에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영석 최고위원>
세계 경제가 전방위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 연준이 빅스텝 금리인상을 공식화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환율도 급등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상하이 봉쇄 등 경제 환경도 점차 악화하고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적절한 경제 대책은커녕 문 정권에서 경제가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는 식으로 볼성사나운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마지막까지 문 정권은 무책임과 무능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외환시장,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개방 운운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청와대와 홍남기 부총리는 정권 말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권 홍보를 위한 자화자찬은 당장 멈추기 바란다. 새 정부도 당면한 외환시장,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과 함께 2021년 중단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본격적인 한미, 한일 경제 협력에도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의결까지 마쳤으나, 민주당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일단 이번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자료요구 건수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제까지 인사청문준비단에 요청된 자료는 총 1,090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 때 요구된 자료가 200~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3~4배가 넘는 자료가 요구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덕수 후보자 측은 거의 대부분의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했다.
하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도저히 제출이 불가능한 요구들이 너무 많다.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내역 전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모든 출장기록,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 등이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민주당 청문위원들께서는 30년 이상 지난 부동산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는 자료들을 요구해놓고 제출이 안 되어서 청문회를 못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는가?
한덕수 후보자께서도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추가로 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하나라도 더 있다면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그러나 민주당도 최소한 상식선에서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란다. 70~80년대 자료들을 요구해놓고, 없다고 하니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타임머신 타고라도 가져오라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은 여야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미 공중파 3사와 국회방송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인사청문회를 고대하고 계신다.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발목잡기를 멈추고,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2. 4.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