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저는 오늘 방금 전에 우리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천역에서 아침인사를 마치고 왔다. 지금 검수완박으로 인해 원내사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지방선거는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기에 특히 우리 당직자, 그리고 의원,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서 이 모든 사안을 커버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 관심을 갖고 각 영역에서 자리를 지키며, 활동하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사태는 박병석 의장께 많은 책임이 있다. 무리한 입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었던 것을 박병석 의장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또 대통령 임기 말에, 그리고 의장의 임기 말에 이런 무리한 입법을 다시 추진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다시 열거하지만 부동산 관련 입법, 공수처, 그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당의 반대를 뚫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국민들 삶에 피해를 입힌 그런 입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인수위 측에서도 국민투표라는 굉장히 강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하지만, 지금의 무리한 입법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에게 강한 부메랑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저희 광역단체장 공천이 이제 끝나고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의 기획은 검수완박 등에 정치적 과제에 몰두해 있는, 본인들의 보신주의적 과제에 몰두해 있는 민주당에 대비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역별로 대선공약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잘 설명드리고 실제로 오늘도 당정협의가 인수위 측과 10시부터 진행된다. 인수위와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당이 찰떡궁합으로 지역주민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선 당시의 약속들을 반드시 구체적인 대안으로 실현해서, 국민들께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해 주신 그런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보면 6월 1일까지 선거가 34일 남았다. 남은 34일 동안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각각의 자리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 대표로 부탁드린다.
그리고 검수완박 국면에서의 원내지도부의 정말 처절하면서도, 국민 편에 서서 하는 이런 모든 투쟁에 대해서 저는 당 대표로서 지지 의사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간에 최근의 일들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들께서는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철저하게 신뢰해 주시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악법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이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야당 몫이 될 수 없다. 민형배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그리고 법안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더욱이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멋대로 고친 제1소위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 간사 간의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심사하고 있는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를 시킨 것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런 절차적 위법성을 설명했지만, 결국 민주당 편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다.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고작 7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아갔다.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국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171석의 다수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이다. 상호존중과 배려, 협치, 양보라는 의회정신은 민주당의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검수완박법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도 반대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법 입법으로 인해서 한국의 부패, 뇌물 범죄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법무부에 전달해왔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나왔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국가부패지수는 국가 이미지, 경쟁력과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를 지키자고 세계경제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에 1천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 생활물가 줄인상, 부동산 폭등, 코로나 위기대응 등 정책실패 청구서와 난제들을 잔뜩 넘겼다. 이것도 부족하여 부패국가의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심보에 다름없을 뿐이다.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독주를 멈춰야 한다. 이미 우리 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전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루빨리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미경 최고위원>
전국 지역에서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다. 많은 당원들께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천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와 제보들을 지금 주고 계시다. 때로는 진정서, 탄원서 형식으로도 받고 있다. 저는 요즘 여러분의 억울함을 듣다가 그 억울함이 제 마음속에도 자리 잡아 잠 못 드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 지도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무엇이 당을 위한 길인지 의논하면서 결론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각 공관위에 최고위 의결로 사무총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최고위 의결을 통해 전달한 그 내용이 각 공관위가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많은 당원들께서 시민들께서 최고위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기에 저는 일일이 전화를 받으면서 설명을 하다가 육체적 한계에 부딪혔다. 핸드폰을 하도 붙들고 있다 보니 이제 대기만 하면 왼쪽 팔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제 청력과 목소리에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최고위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각 공관위가 최고위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때 최고위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각 공관위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최고위가 결정한 의견을 무시하고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일차적으로 지게 된 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각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일을 하지 말아주시라.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 우리 지도부에 확고한 원칙이다. 각 공관위원장들께서는 우리 당원들이 공천에 관해서 질문하실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해 주셔야 한다. 회피하지 말아주시라. 투명하고 반듯한 공천을 확인시켜주실 의무와 책임도 각 공관위에 있음을 말씀드린다.
검수완박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과시킨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 특히, 부패정치권력 부패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을 때 그러한 혼란이 올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린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검수완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 입법 테러 행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검수완박의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본에 관한 물음이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는 똘레랑스(tolérance)이고, 똘레랑스가 강조되는 사회에선 강제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의 문화가 전제되어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소수파와 충분한 토론과 설득과정이 먼저다. 과거 586 운동권 세력이 쟁취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놓은 필리버스터까지 회기 쪼개기로 부끄러운 꼼수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이미 민주주의의 정신을 파괴한 집단이다.
본회의 상정 과정부터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동수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위장 탈당이라는 부끄러운 작태를 벌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라.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았다. 지금 당장은 승리를 쟁취한 기분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역사가 민주당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공천을 약속드린 바가 있다.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선거 공천은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서 모든 선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공관위원 분들의 노고로 공천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공관위 분들이나 공천을 기다리는 예비후보자분들의 마음가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지역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컷오프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잃은 예비후보자분들의 마음을 짐작해보면, 컷오프의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의 반발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방금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장 밖에는 경북 경산시장 예비후보 분들이 단수추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러 오셨다.
따라서 공관위원 분들께 부탁드린다. 어느 지역이든 공천의 대원칙은 공정하게 적용시켜주시고, 컷오프로 인해 배제된 예비후보자분에게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설명드릴 수 있게끔 공천을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공정한 공천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고,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정치혁신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윤영석 최고위원>
민주당은 불법적인 검수완박 행진을 멈추기 바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문재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또한 부정비리 민주당 의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과 탈법,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검수완박 행진을 중단해야 한다.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몰상식의 극치이다.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도 국민의 우려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법률개정과정에 여론수렴과 숙의 절차를 위해 마련된 90일간의 안건조정위도 위장탈당으로 17분 만에 끝내버렸다.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인 법안표결도 8분 만에 종료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임대차 3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기억 속에 입법독재당으로 각인되어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2. 4.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