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저는 분명하게 경고했다.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테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권 인수인계에 매진하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정권교체기에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정쟁을 일으키는 전임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서 오늘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50%에 도달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강박의 상황을 의식한 불완전한 협상보다 더 굳세게 불의에 맞서라는 주문 하신 것을 받들었을 뿐이다.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었던 관례를 깨고 대통령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아직까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이 모든 실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다.
민주당에게 조언한다.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 망해봐서 잘 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의석수로 힘자랑한다고 탄핵 시도했다가 천막당사까지 쳐봤다. 그때 의석수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울부짖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제 3,4선 의원이 되신 거 아닌가.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첫 번째 심판의 장이다.
그리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라임 옵티머스건, 대장동 게이트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능력을 반드시 입증해 주시라.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이 민주당에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백일하에 모두 드러내 보여주시라.
지방선거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되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다. 향후 4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들을 국민들께 추천 드리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을 보면 그 의미는 명확하다. 천만 인구의 서울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오세훈 후보와 대선 패배 이후에 인천에서 갑자기 적을 옮긴 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의 대권 야욕에 희생되어온 경기도 1기 신도시 및 경기도의 숙원사업들을 빠르게 처리할 김은혜 후보와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요체이자 대선 패배 책임을 뒤로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출마한 민주당 김동연 후보, 그리고 인천의 부채 해결, 제3연륙교,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 매립지 등 인천의 굴직한 현안을 모두 해결했던 유정복 후보와 전임시장의 업적을 부정하기에만 바빴던 현재 민주당 시장, 이 대진표만 본다 하더라도 미래를 지향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이번에 최고위에서도 지역 및 중앙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지방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선대위를 구성한다.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를 맡아서 이끄실 분으로 제 옆에 앉아계신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 두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제 지방 지원 활동을 매우 밀도 있게 다녀야하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정책 및 전략을 두 분의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총괄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중임을 부탁드리겠다. 저는 당연히 그 위의 상임선대위원장 역할로 간헐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30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온갖 꼼수를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한 것이다.
바로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헌정 파괴 세력은 야합으로 회기를 쪼갰고 필리버스터를 조기종료했다. 3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독재의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다.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꼼수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 통과도 모자라서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어이 ‘헌정완박’의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대선 이후 자기 측근을 지키기 위해 인사 알박기를 한 것도 모자라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법치 대못박기를 하겠는가. 퇴임 후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가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결코 오판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국민을 속이려 할 때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국 수호와 임대차 3법 등 폭주는 정권교체로 심판받았다. 이번 검수완박은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오늘부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오늘만 6개의 장관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도덕성에는 문제는 없는지, 자질과 전문성이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료와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하되,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식 검증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국 상황을 이용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명 비리 덮기를 위한 검수완박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유일하게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국회 차원의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된다. 얼마나 졸속 누더기였는지 법사위 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내용을 의결했는지도 모른 채 기립표결을 했다. 뒤늦게 셀프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촌극까지 벌였다. 일주일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을 발효시켜 문재명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기한 입법 농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5년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급조했다는 의심이 강한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고 스스로 공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유래가 없는 위장탈당, 공청회 한번 없는 졸속 추진 등 입법 농단, 국정 농단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할 국무회의에 집중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시금 촉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대통령 취임식 비용이 33억원, 그 다음에 초대 인원 5만명, 이 결정은 작년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정부에서 제안한 액수가 40억원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설 때라고 한다. 그 다음에 34억원으로 된 것은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이재명 후보를 앞질렀을 때였다고 한다.
결론은 취임식에 들어가는 비용과 설계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1원도 개입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팩트이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한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비용인 3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에서 온 사람 말투이다. 이웃집 남자가 하는 이야기인가.
‘코로나 민생 회복 시국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초호화 혈세 잔치’, 자기들이 해 놓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분은 지금 민주당 대표이다. ‘진시황 즉위식도 아닐 텐데 윤석열 당선인의 초호화판 취임식, 국민 한숨이 깊어간다.’ 저 이 얘기를 듣고 제 한숨이 깊어간다.
또 있다. 지금 민주당은 특급 호텔 만찬이다. 신라 호텔 만찬이다. 이 취임식 만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통째로 전세낸 특급 호텔에 화려한 불빛은 국민 시름을 깊게 만들고’, 그런데 사실관계는 이렇다. 청와대에서 만찬을 해도 조선호텔, 신라호텔 등 특급호텔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든, 호텔에서 만찬을 하던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한다. 똑같다고 한다.
2018년 김여정이 국내에 왔을 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서울시내 최고급 호텔인 반야트리 클럽앤스파에서 했다. 그때 돈 얼마 들어갔는가. 민주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리고 팩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방탄조끼를 스스로 만들어 입고 이재명 전 후보께서는 국회로 오기 위한 과정을 지금 또 만들고 있나 본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 검수완박 방탄조끼 만들어져서 요즘은 발 뻣고 주무시는가.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안한다. 앞으로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선거사범, 이 세 가지는 검찰에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만들기 운동을 우리 국민들께서 시작하실 것으로 본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었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었다.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내용의 찬반을 따지기 전에,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이 법안이 이렇게 짧은 시간만에 표결에 부쳐진 것 자체를 바라보며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박병석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위장탈당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로 민주주의를 우롱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박병석·민형배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왔다 자부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기가 찬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당장 사퇴하시라. 당신들의 추태는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정권이 임명한 인사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싸지 않겠다. 공직역량과 공직윤리를 토대로 새 정부의 기조에 맞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아 갈 적임자가 맞는지 인사 청문위원들과 국민들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달라.
아무쪼록 후보자들께서 본인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잘 해명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지나친 발목잡기로 건설적인 청문회를 지켜보고자 하는 국민들을 피로하고 분노케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세워졌다. 민생회복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궁 속에 있다. 가계 대출금리는 4%에 육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까지 상승하고, 밥상물가는 코로나19 사태 전에 비해 30%가 상승했다. 유가, 전기요금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유산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 국민생계는 파산 직전에 놓여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다양한 대내외적 요소들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추경을 통해 실시될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에 대해 정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각 상임위별로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진 대책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 사항을 챙기겠다. 또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화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당정 간 정책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기호 사무총장>
국민의당과 합당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4월 18일 양당 대표의 흡수합당을 선언하고, 22일 2차 전국위원회 합당안을 의결하고, 25일 75차 최고위원회에서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기획조정국장으로 수임기관을 지정하였다. 우리 수임기관은 국민의당 최연숙 사무총장, 유주상 사무부총장, 박혜경 총무팀장으로 구성된 국민의당 수임기관과 4월 28일 오후에 합동회의를 실시했다. 합동회의에서 우리 당의 당명, 강령, 당헌, 당 대표 및 간부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실체적 논의는 마무리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오전 중 합당 신고를 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중 내부보고를 거쳐서 오후에는 신고가 수리되어 합당 공고가 예상된다. 합당의 법적 효력은 합당이 공고된 때로부터 발생하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당이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
2022. 5.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