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역시나 반대만 하는 정당 민주당이 연일 당선인의 지방 방문 일정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선거 개입이라는 엄청난 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선거 시기라 이해는 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심기를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마다 당선인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당선인의 대선 때 지역을 위해 했던 공약들에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 절박한 마음에 당선인도 시간을 쪼개어 지방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다.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GTX, 1기 신도시 특별법, 강원 경제특별자치도 등의 계획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동의하시는 것이라면 오히려 당선인의 이런 행보를 응원해달라.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도리일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지방선거 바로 전날에 있었던 미국 정상회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뿐인가, 민주당의 몽니로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로 법정시한을 넘겨서 진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일정일 것이다. 온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승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에 대한 공천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환수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를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 지역구 출마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횡행하다. 성남시장을 지내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전 후보의 지난 대선 유세 중의 발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를 키워준 것도,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사랑하는 제 이웃들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을 키워주고 대선후보의 자리에 오르게 해준 성남시민을 버리고 경기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인천 계양까지, 외곽순환도로의 정반대편까지 가서 출마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분당구민·성남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어떤 진정성도 가지지 않고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원을 환수해서 주민들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하셨으면 한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인수위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선 때 국민들께 공약했던 사안들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특히 병사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물론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 재정의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좀 안타깝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쉬움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정치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레 민주당의 그 무지막지함에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협의를 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고야 말았다.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 수없이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지만 무시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냐는 언론인의 질문에 무려 세차례나 답변을 거부했다. 애시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도 없었고 비판은 원천봉쇄했으며 심지어 스스로 답변도 못하는 법안을 공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 국민 비판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격노하셨다는데, 이번에는 그 흔한 격노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라도 하셨나.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쇼를 했다. 자랑할 때는 앞장서고, 사과해야 할 때는 참모 뒤로, 숨고 불리할 때는 침묵했다. 마침내 쇼의 결과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위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권력이 이처럼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에 비애감마저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시라.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마시라.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
민주당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집단퇴장은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다. 민당이 과연 후보자 검증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의혹 제기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후보자가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통치기 망신주기 꼬투리잡기로 일관했다. 송곳검증을 예고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조차 없었다.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주당의 준비 소홀, 무능만 부각되자 민주당은 집단퇴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퇴장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방기이자 매우 퇴행적인 정치 행태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정치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내각을 구성하는 것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지만,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나.
민주당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에게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자질과 능력, 정책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검증에 자신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라. 집단퇴장은 집단도망으로 비춰질 뿐이다.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 국민들은 조속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안정을 바라고 계신다. 민주당이 계속하여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서명한 것은 자신과 문재인 정권의 불법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이었다. 정권 마지막에 자기 비리수사를 막는 법을 공포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없다. 마지막까지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을 의결하기 전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달라고 했는데, 진정 상식과 국민의 시각을 염두에 뒀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나라야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남아있다. 대한변협, 전현직 교수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의도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정 진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수완박은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것인 만큼, 이념과 정파를 따라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위헌성을 꼼꼼히 따져 헌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특정 권력자들이 수사를 피하고, 국민만 피해를 보는 악법, 위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는가. 저는 잠을 잘 못자고 뒤척이다가 꿈에서조차 헌법을 파괴하는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꿈까지 꾸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5년 내내 저는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 저희 분석 결론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시다.
최근에 작심발언을 하신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당선자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셨다.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말에 따른 행동이면 결국은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추측되지 않겠나? 그런데 역시나 말과 행동이 다른 분처럼 그 분석의 정답대로 하셨다.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 때 지키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만든다면 그걸 누가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이것이 불법인가 적법인가. 민주당은 이것이 절차에 맞기 때문에 불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바지사장 내세워서 세금 탈세하면 그건 적법인가 불법인가. 국민 여러분, 보통 바지사장 내세워서 탈세하는 것은 다 처벌한다. 불법이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이다.
훈련된 법조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인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 검수완박 법안이 적법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 심판하실 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오는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그러면 이 법 폐지하고 정말 좋은 법, 2~3년 간 공청회도 하고 각종 학계 전문가들 전부 모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도 다 들어보고 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법안을 만들자.
그리고 적어도 만약에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났으면 추가로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국회의원·고위공직자·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 우리 국민들께서 다 찬성하시지 않겠는가? 이 법안 만들기 운동부터 총선 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한다.
<윤영석 최고위원>
검수완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편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린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70여년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허물어뜨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1,826일의 임기 중에서 단 6일을 남겨두고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부화뇌동한 헌법파괴 대통령의 뒷모습이 씁쓸하기만 하다.
검수완박법은 일반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악법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고,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다. 형사사건의 책임 주체가 사라져서 이유없는 사건 종결과 진실 은폐가 늘어날 것이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이 막막해질 것이다.
검수완박법은 유권무죄·무권유죄를 조장하는 법이다.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려서 국민 권익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제·공수처법·임대차 3법에 이은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검수완박법 날치기와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반민주 내로남불은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4.8%나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물가는 작년 3월에 비해 34.4%가 올랐고, 외식 서비스는 6.6%가 올랐다.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3.6%나 올라서 2011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중장기적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나랏돈 풀기를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에 희망을 드리기 위한 추경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한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세심한 시장 점검과 관련 품목의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추진하여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는 등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3일,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 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가 약 50여일 간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 및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인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 당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수용하여 당과 인수위 간의 깊은 신뢰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6월 1일 지방선거 공약에도 잘 반영되어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바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과제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당정 간 힘을 모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검수완박 악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꼼수완박 독주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가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 자명하다고 검수완박 악법은 모두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입법독재를 강행했다.
어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앞으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며, 국민의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내용으로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 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당이 이제 와서 민생 운운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끄러운 입법독재를 숨기려는 또 하나의 꼼수이자 남의 밥 빼앗아먹는 얌체 짓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가, 집값, 공공요금 등 서민들의 삶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다. 정권 유지와 권력 획득이 유일한 목표였던 문재인 정권이 남겨놓은 유산은 시민들께 너무나 무겁고 벅차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헌정 파괴의 입법독재부터 사과하시기 바란다.
2022. 5.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