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누차 밝혔듯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나눠서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상호신뢰의 징표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다.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런 간단한 이치를 부정하며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국회는 긴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후반기 원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혁신과 쇄신, 반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오만함의 극치였고 바로 그 오만함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장악과 혁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아집은 여전히 오만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며 여전히 극단주의자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다. 낡은 과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혁신이 가능하겠나.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의 구호는 유니콘과 같다. 오직 상상할 수 있을 뿐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를 막기 위함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를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헤이트 스피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어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최근 이재명 의원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민주당 중진의원 사무실 앞에는 조롱과 비판이 가득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
민주당이 문자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강성팬덤 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방선거 승리를 했다고 저는 완벽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 민주당 다수당의 힘을 보시지 않았나. 아직 국회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것도 다 아시지 않는가. 우리는 절반의 승리이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선배 정치인께서 당 지도부의 올바른 행보를 위해 충고의 목소리를 내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드려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더 이상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다. 명분이 부족하니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당내 분란을 만들 뿐이다.
이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서 대선을 이겼고 정권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해줄 지방권력을 가져왔다. 패배한 쪽이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은 짐짓 이해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 연전연승을 거둔 우리가 지금 당내 다툼에 빠져야 하는가.
지도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명분으로 혁신위 출범을 말씀하셨다.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여전히 소수여당인 우리가 2024년도에 예정된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쇄신을 통해 미리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당을 혁신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혁신안을 소개해 주시라.
저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혁신 경쟁은 언제나 환영한다. 혁신의 방법을 놓고 치열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윤영석 최고위원>
세계은행이 19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경고했다. OECD는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이고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도 3개월 감소세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위기에 기업은 이미 총력전으로 대응하는데 국회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절대사수라는 발목잡기로 원구성 협상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민주당은 올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분명히 약속해 놓고 지금 염치없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는 꼼수를 동원한 민주당이 합의 파기에 나선 것은 분명하다. 대선과 지방선거에는 졌지만, 국회의 입법권력은 제멋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후속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통과의 일등 공신인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주장은 스스로 꼼수탈당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독주가 아닌 국정운영에서의 협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국정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은 확실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에 뜻을 같이하며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장입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대책,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각종 환경설비 지원 제도화, 반도체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로 대한민국이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가칭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하여 반도체 등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둘째, 비메모리 분야와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 스타트업 육성, 대기업 투자 방안,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환경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래 고급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개발을 위해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기반을 닦고, 지속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 내겠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임기 내내 묵살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보고된 보고서에는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년부터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를 인상해야 하며, 2030년에는 40%를 올려야 하는 등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선 2개월 전부터 작성된 이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이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민들이 우려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한빛 4호기 가동 중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년 7월 “탈원전까지 60여년,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 없다”고 말했다. 문 정권 내내 2030년 기준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했다. 인상요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분명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이토록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이제 한전 부채는 3월말 기준 156조 5,352억원이고, 올 1분기 영업손실만 7조 8,000여억원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세계 워스트 기업 10위이다. 국제적 망신은 차치하고 국민이 떠안을 막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애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 피우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 정권의 무책임과 이념적 집착이 국민의 고통이 되고 말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막중하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2022. 6.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