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대표>
우리 호남지역 당선자들 뵈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호남지역에 뛰었던 후보들 각 위가 모두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가 났다. 특히 우리 광역단체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어주셨던 우리 조배숙 의원님 오늘 배석하셨는데 당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당은 진짜 노력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다시 올리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그리고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모두 저희가 앞으로 정치 여정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호남지역 비례대표 당선자들, 우리가 비례당선자들 내면서 호남에서 제2당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전부 비례당선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남지역 당선자들께 우리 당의 인프라와 우리 당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펴시도록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용님 의원 당선되자마자 제가 광주에 중점 사안 중 하나인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동으로 우리 당의 대구시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당의 실질적인 성과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어제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정부 측과도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올여름부터 적극적인 서진정책의 결과물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인상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를 묵살했었다고 한다. 당시 산자부 보고서는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기인상률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은 물론 한전과 같은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되고 말았다. 5년 동안 누적된 한전 적자는 25조원 내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 근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자파의 평균치는 정부가 정한 유해 기준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라는 괴담을 유포해 왔다. 거짓 선동으로 촉발된 반미시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공포에 떨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 때문에 사드 철수까지 고민했다. 사드 반대 시위로 한미 장병 400명은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오죽하면 이게 동맹을 대하는 태도냐는 항변까지 나왔겠는가. 이념에 경도되어 잘못된 정책을 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은폐하기까지 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는 거짓 선동을 일삼더니 권력을 잡고서는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이제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모 인사의 말을 민주당에 그대로 되돌려 드리겠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파괴, 입법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임대차 3법이 그러하였듯이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많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을 겪을 것이다. 혁신과 쇄신 노력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지금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야당이던 지난해 6.11 전당대회에서 닻을 올린 지도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정권교체, 대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적 열방이 투영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었고 문주당의 팬덤정치와 늪이 된 조국 사태, 검수완박 강행처리, 잇따른 권력형 성사건, 위장 탈당 등 오만불손은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바꾸게 했다.
1년 전 정권교체를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여당 지도부로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진력해야 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물가이다. 지난달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7%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6%대로 올라섰다. 국제 원유와 곡물 가격 급등이 물가를 크게 밀어 올렸다. 돼지고기 21%, 치킨 11% 인상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파고에 서민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가 당정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례없는 최악의 가뭄에도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의 상수원이자 여수 국가산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호의 경우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하다. 지난주 전남 구례를 방문해 심각성을 직접 눈으로 봤고, 곧 목포와 신안을 찾을 계획이다. 저수지 축적, 용수공급 시설은 정부 지원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교부세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달 하순부터 예상되는 장마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여당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저는 지난 1주일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에 다녀왔다. 1주일간 일정을 마치고 그제 귀국을 했다. 유럽연합 EU를 비롯해서 나토와 프랑스 상원의회, 그리고 프랑스 외교부 장관까지 여러 부문의 유럽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같이 논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각종 의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다.
특히 유럽연합에 관해서는 한반도 관계의 대표부의 현지 유럽의회 의원들, 그리고 대외관계청의 사무총장과 수석부집행위원장 비롯해서 전 의원들, 그리고 나토의 사무총장과 차장, 프랑스의 상원의장과 상원의원들, 그리고 프랑스 외교부 장관까지 유럽에 중추가 되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저희가 놀란 것은 대한민국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가지는 외교의 기조가 이미 유럽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매우 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부문이었고 이 주요 인사들이 본인들이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도 두 배 이상의 시간을 더 할애하면서 저희 대표단과 함께, 특사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을 오히려 저희가 놀랄 정도였다.
그 내용들은 디지털과 반도체, 기후변화 대응, 식량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안보의 이슈에 관해서도 저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가지는 그 기조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또 유럽이 끝까지 지금 고수하고 있는 CVID 기조를 정확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가 유럽사회와 잘 맺어오지 못했던 외교의 어떤 큰 축을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겠구나, 큰 희망과 기대를 하게 되었고 유럽 쪽의 인사들조차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저희는 이제 이 특사단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외교를 열어가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외교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서 더 많은 국회 공부 모임과 정책토론회 등을 가져가면서 저희의 의정활동을 더 탄탄히 해 나가고 대통령과 또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대한민국을 좀 더 탄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덧붙여서 저희가 부산엑스포 BIE에 방문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산이라는 도시를 저희가 프랑스에서 참전기념비에서 헌화를 했다. 자발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실제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유엔군 참전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부산엑스포의 유치 집행부에 가서 부산이 가지는 의미,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저희가 사수할 수 있었던 라스트 시티로서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 부산의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정책 집단들, 그리고 부산의 모든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전달했다.
이러한 관심들을 저희가 전 국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집권여당으로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로서 보다 새로운 정부가 힘 있게 외교를 하고 그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만두고 나온 그 순간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걸 듣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할 때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방송이나 앞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시는 모든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다.
오죽하면 국정원이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하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국정원 직원법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이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 지도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의 비정상들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는 더 커졌으며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저출산, 불평등, 기후변화 위기, 식량안보 등은 공동체 안녕을 해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중 패권 경쟁 등 복잡한 국제환경은 우리 안보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 지도부로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정치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앞에 놓인 위기 상황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며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국민과 당원을 대변하고 국가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대를 조롱하는 행위를 삼가고 품격있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성찰하겠다. 감사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하다. 농어촌공사가 발표한 5월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균 73.9%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 7.8%포인트 떨어졌고 가뭄으로 심했던 17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6월 초 기준 각 지역 평균 저수율은 충남 충북 60%, 경북 62%, 인천 43%, 경기 57%, 강원 49% 등 전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뭄은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가뭄은 농산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밥상 물가 상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업용수 또한 심각한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
정부가 가뭄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4억원을 지원하여 대응하고 있고, 가뭄이 심한 지역 중심으로 가뭄대책비를 집중 지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가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용 관정 현황 및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을 통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저수지 준설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가뭄을 대비한 저수지 준설 검토는 매년 있지만, 실제 시행된 경우는 미비하다. 정부는 시급한 저수지 준설 예산을 지원하여 준석 작업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토를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긴밀히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지적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인 가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별 수계연결사업 등을 점검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사가 망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가뭄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2022. 6.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