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이를 만큼 한계상황이다. 적어도 문 정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다며 정신 승리할 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 애먼 국민에게 떠넘긴 무책임과 무능일 뿐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이 탈원전 문제로 끝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 정책실패로 인한 물가상승 책임은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회 공백이 계속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의원 역시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놓고 정치탄압, 사법정치 살인이라고 반발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보았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혁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의 행태를 양념이라고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고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반법치적 행태를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검수완박을 통해서 법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정치보복 운운하며 법에 대한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떼를 부렸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민주당의 생떼는 또다시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여갈 것이다.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은 민주당의 흑역사의 갱신일 뿐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의 주유소에선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3천원을 뛰어넘었다.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를 최대치인 30%까지 내렸지만 실효성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인하를 주문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법을 개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된 만큼 여야는 합의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문제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국회는 보름 넘게 공전하고 있다. 장관 등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와 법안 심사 등 모든 것이 멈춰 서있다. 2008년 글로벌 위기에 버금갈 것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눈앞이다. 법제사법위원장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최고의 정치혁신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써 국민의 시름을 덜어드려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끝내주시라.
지난 6.1 지방선거 특징 중 하나가 호남의 무소속 돌풍이다. 전북 14곳에서 3명, 전남 22곳에서 7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나왔다. 문재명 비리덮기용 검수완박, 초유의 위장탈당 등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결과라고 평가한다.
호남 무소속 단체장 중 가장 먼저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면담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은 목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은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 당선인들과 곧 회동할 계획이라면서 임기 시작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전남에 무소속 단체장 간담회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 등 다른 무소속 단체장 당선인들과 저는 면담 일정 조율을 마쳤다. 이들 무소속 단체장들과는 일종의 당정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들 지역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한다.
전남 신안에 극심한 가뭄 현장도 둘러봤다. 반복적인 봄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저수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여기엔 국비가 필요하다. 당적을 떠나 머리를 맞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 호남의 미래 전략을 약속드린 바 있다.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흔들림 없는 공약 이행을 보여드리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오늘 아침 출근길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가 있다.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지금 나온 뉴스인데, 정부가 2년 전에 서해상에서 피격 살해되고, 소해 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관한 복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단계적으로 복권할 일 없이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은 국민답게 정부의 보호를 받고 그 명예를 지켰어야 했다.
저희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새로이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들의 깊은 뜻은 이러한 지난 5년간에 비정상을 하나하나씩 정상으로 되돌려 달라라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저희가 다시 토대를 굳건히 쌓아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인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족키로 한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들의 추천을 마무리했고, 이제 그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혁신위 구성은 저희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당 문화의 건전성,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써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겠다. 앞으로 당내에 건전한 조직으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저의 문자 관련해서 보도도 좀 있었는데, 일부 몇 분의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저희 당 문화의 건전한 어떤 나아감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더 따뜻한 시선으로 건전하게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치보복 수사는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자기 고백인가, 이제 반성하고 사과하는 건가. 하고 착각을 했었다. 그런데 역시나 그게 아니었었다. 다 아시겠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그게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께 정치보복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이게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면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스크럼을 짜고 정치보복이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다 아신다. 이재명 의원이 받아야 할 앞으로의 이 모든 수사는 시작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역시나 시작된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 아무리 정치보복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누구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시작이 되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만 되는 나라라면 그게 정의로운 나라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니까 법과 원칙에 맞춰서 잘 수사했으면 좋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질 나쁜 선동이 행해지는 것은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께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을 두고 방문의 의미를 되새기기는커녕 아니면 말고 식의 국민 선동으로 나쁜 프레임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비열한 정치공세이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대한 고민은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
하지만 민주당의 몽니와 별개로 대통령실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께서는 조용한 내조를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하셨다. 하지만 영부인이라는 자리의 역할과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영부인의 내조는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적인 혹은 주변 지인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약 파기를 운운하며 새 정부를 향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이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새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2. 6.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