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대표>
오늘 저는 별다른 모두발언은 없다. 회의가 사실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비공개 부분들이 나왔던 내용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 안건 처리만 하겠으니, 최고위원들께서는 혹시라도 현안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공개 회의에 모두발언 끝에 붙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민생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년 내내 민주당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야당 의원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였다.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여의도의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하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이탈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원구성 협상을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가 동상이몽 해서는 민생위기 대응할 수가 없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 원구성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 민주당은 마라톤회담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문 정권의 수많은 약속과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은 2차 가해했다. 만약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더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어야 했을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혀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다는 민주당의 발언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어떤 진실이 은폐된 것인지 국민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은 3선의 하태경 의원이 맡으며, 위원에는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전주혜, 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이 참여한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은 약속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서겠다.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호송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전의 전모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 숨겨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또다시 북론남불해서는 안된다.
<조수진 최고위원>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정권의 어떤 어젠다도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할 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검경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까지 수 백억원을 들여서 아홉 번이나 수사하고 조사를 했다. 그러고도 진상규명이 안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월북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월북 공작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돼 불태워지고도 억울하게 월북자로 내몰린 중대 사건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려는 것인가. 절대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보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윤석열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어제 열렸다. 비상이라는 단어가 작금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발표한 대책 핵심은 유류세 추가 인하다.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역대 인하폭인 37%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름값이 물가나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면세유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에 농어가의 시름이 깊다. 면세유는 2021년 4월 리터당 770원에서 올해 4월 1387원으로 급등했다. 농번기에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농가소득 감소는 우려된다. 어업인들은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닥치고 탈원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퍼팩트스톰의 경제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연일 비상 상황에서 비상한 대책 강구를 요청받고 있다. 한시적이라도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 지급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21대 후반기 국회가 이제 2022년 5월 30일부로 시작된 지 이제 약 3주가 지났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구성 합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하자고 저희가 등원할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식물국회가 지속되고 있는 거다. 이런 입법부의 공백 장기화, 원구성 협상 불발로 인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7월 17일 제헌절에는 주인 없는 국가기념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또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입법부의 멤버가 된 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국민들께 아주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 합의문, 기억을 하실 거다. 불과 약 1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윤호중,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두 분의 서명이 들어간 양당의 합의문이다. 2021년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무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약 14개월간 원구성이 공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다 지난 2021년, 작년 7월 23일에서야 이렇게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두 번째 문항을 다시 살펴보면 ‘21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서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명기가 돼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인이 앞쪽에 되어 있는 것을 잘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자당의 전 원내대표가 사인한 것까지, 이렇게 안면몰수식으로 모른 척하고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속사정이 무엇일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은 참 의아할 수밖에 없다.
또 1년 전에는 국민재난지원금 88% 추경안 합의를 조건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고 생색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무엇보다 물가와 여러 가지 서민경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빨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자 하는 저희 여당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의 경제정책 시동 걸기를 발목잡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그런 몽니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언론보도를 보니 남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내 일부 주장에 민주당 내 의원들조차도 ‘우리가 여당일 때는 뭐 하다가 대선, 지선 다 지고 이렇게 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여당인 줄 착각하느냐’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까지 터져 나왔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다. 본인들께서 약속하고 본인들께서 뒤집는 잘못, 지난 5년 내내 국민들께 큰 피로감과 상처, 실망감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잘못 또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이 전에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잘 지켜서 법사위원장은 저희 국민의힘의 몫으로 당연히 양보가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합의 결정을 해 줘야 할 것 같다. 이미 늦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국제적 경제위기에 따른 우리 국민의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자는 정부 방침에 여당뿐 아니라 우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가 비공개회의에서 현안논의를 하지 말자고 직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마다 참 답답했다. 비공개회의가 아니라 이 순간의 미공개회의로 저희가 최고위원들의 속사정을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그 내용들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참 낯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현안논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회의를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해서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 이야기는 건강하게 또 이어가야 할 것 같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좀 놀라고 충격적이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이분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말하는 건지, 진짜 묻고 싶다.
왜냐하면 세월호 때 진상 규명을 그렇게 외치신 분들이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무튼 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묻고 싶은 게 정말 있다.
최초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권에 결과 발표를 들었을 때 퍼뜩 들었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 왜 자진 월북했다고 하는데 북한군은 피살, 사살하고 왜 그 사체까지 불을 태웠을까. 이게 퍼뜩 드는 질문이었다. 역시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 질문에, 그 대답을 지금 한 것이다.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해경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자료를 다 공개해야 한다.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퍼뜩 드는 생각이 없으셨겠는가.
자, 문재인 대통령께 최초 보고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 3시간 후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데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받으셨는가.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하시는 질문이다. 마음속 질문, 상식적인 질문, 이 질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민생 얘기하면서 이걸 덮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다수당인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는 그거 공개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공개해 주시라. 어차피 공개 열람 아닌가. 공개한다고 해서 만천하에 서류를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지 않은가. 열람한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게 국민의 목소리이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됐던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상식에 맞을 것 같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도, 방향성도 다르면서 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원자력안전재단의 김제남 이사장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홍장표 원장이 그렇다. 김제남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에 시민사회수석이었으며, 정의당에서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던 인사를 원자력 안전기반 강화 선도기관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애초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정권까지 교체된 상황에 자신과 국정철학이 전혀 다른 윤석열 정부에 기관장으로 임기를 고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맡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했던 홍장표 KDI 원장 역시 김제남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먼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던 주요당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속한 대로 합당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다. 하지만 저는 최근 안철수 의원의 몫으로 추천된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 원칙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근거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에 반대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함에 따라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이 추천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국민의당 출신의 주요당직자나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최고위원으로 추천되었는지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먼저, 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 것이지 안철수 의원 개인과 합당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일정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과거 국민의당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합당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두 명을 합의한 것은 당시 소수당이었던 국민의당의 당원분들이 합당 후 혹여나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였다. 이분들의 의견이 지도부로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 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 주인은 국민의힘 당원이다.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위원회는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안철수 의원께서도 이제는 국민의힘에 당인으로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영석 최고위원>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같은 의회독재를 일삼다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폭주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정부완박, 국회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예산완박까지 위헌적인 입법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다수의석을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새 정부 흔들기를 위한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매우 어렵다.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국민의 민생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고 한 약속을 즉시로 이행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 야당으로써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즉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화물 운송업계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부탄은 리터당 12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 부담의 큰 축인 유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폭 37%까지 검토하고, 품목별 할당관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류세 인하 폭 37%는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이다. 유류세를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국민이 직면한 물가 위기에 대응하여 당정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더욱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다 빠르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유례없는 물가 폭탄 위기 속에서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류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유사와 주유소 등 관련 업체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유류세뿐만 아니라 밥상물가 안정도 시급하다.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급관리, 할인쿠폰 실시 등을 발표한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생 물가 특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국민 물가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을 찾아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2022. 6.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