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대표>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의 활동을 통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원구성 지연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일방파기에 한데 따름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 내놓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믿고 약속을 지켰다. 법사위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범위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로 부의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협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렵다, 국민들께선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 운영되어 물가안정 규제혁파 등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6~7월 물가는 5월의 물가보다 5.4%보다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생부담을 우려해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지만, 문 정권의 탈원전 청구서를 무작정 덮어 놓을 수만은 없다.
정부는 최대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혼자서 뛰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특히 가정부채는 가정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유류세 역시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통 부담을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의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 정당의 혁신은 늘 진행돼야 하고 혁신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정당의 지향점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혁신의 과제, 방향성, 내용이 중요하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멸에 따른 것이다. 세대의 갈등, 젠더의 갈등,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외면 등 두 전국단위 선거에서 노출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를 더 공고히 하는 방안, 정당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도 혁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조국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이 오는 8월로 시행 2년을 맞는다. 고금리가 본격화하면서 월세가 늘어난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고, 그만큼 전월세 대란이 예고된다. 그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이 핵심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지 않고 상생을 통해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 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에 소득공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
물론 근본적인 해법은 임대차3법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8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법 개정만큼이라도 참여해 주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소통관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경찰국 신설 권고안의 강행 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할 것, 걸핏하면 탄핵할 것이라고 하는데 행안위가 일단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려야지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어떤 논의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소속 국회의원이 170분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모를 리가 절대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행안위는 저희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질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을 거론하며 항의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원구성 협상에 지금 임하지 않고 회피하며 상임위가 구성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춰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 방금 경찰국 관련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행안위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 관심이 높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서해상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소해 사건, 이런 것들은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이런 많은 현안들, 또 민생 현안들을 따져야 될 상임위가 열려야 되는데 상임위를 소집하자거나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개탄스럽다. 일하자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하자던 더불어민주당의 불과 몇 달 전까지 구호 외치던 의원님들 다 어디 가셨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서 상임위를 소집 요구해도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그 지휘를 이용해서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아서 저희가 항의했던 일, 혹은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소수인 국민의힘을 빼놓고 본인들끼리 상임위를 열고 단독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입법 강행해 왔던 일, 이러한 여러 광경을 저희는 이미 목도했다. 저희가 규탄하고 항의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이제 상임위나 그나마 열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아쉽다. 그립다고 할 정도인데, 너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그 여야 원내수석 사이에 있었던 여야 간의 고소고발 쌍방이 모두 취하자는 얘기, 말씀 들었는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먼저 발끈하셨던 것 같다. 따져보니까 그 쌍방 고소고발 그건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제기한 고소고발이 상당 부분 전 대선 후보셨던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것이긴 했는데,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들로 책임 있는 양보안을 오히려 저희에게 강요하며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침대축구’도 아니고 ‘침대협상’을 이어간다면 국민들께서 무엇이라 하시겠는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당이고, 모든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다. 어떻게 그 책임을 여당인 저희 국민의힘에 물으시겠는가.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로 어서 테이블에 앉으셔서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민생 문제들, 그리고 여러 확인해야 하는 정치적 사안들,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아주 조속한 협상, 협의 부탁드리겠다. 제발 일 좀 합시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방부와 해경이 동시에 월북에 증거로 말했던 것이 사라진 구명조끼였다. 마치 우리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착용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발표했던 거였다. 근데 최근에 해경에 초동수사 내용에는 우리 배 안에 구명조끼가 다 남아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해경의 초동수사 보고서 내용과 달리 착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그 해경과 국방부는 어디서 그 정보를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방부는 도대체 자체 조사는 그러면 전혀 안 하고 해경의 내용을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은 해경과 국방부 양측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들 목소리만 높아질 거라고 보인다.
지금이라도 해경은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발표를 먼저 해주시고, 국방부도 떠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는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일단, 국방부와 해경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남 창원에 원자력 기업 공장에 방문해 원전 산업 재건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다. 환영하는 바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다시금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가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환경에 정말 필요한 에너지를 국민 갈라치기의 도구로 쓰던 나쁜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나 보다. 물론 원전만이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겠지만 글로벌 탄소중립의 트렌드 속에서 원전은 여러 가지 에너지 믹스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제발 인지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빈국인 만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고, 저 역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 안보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믹스의 적절한 구성과 공급선 다변화는 필수적인 방향이다. 특히 원전은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에너지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에너지를 선과 악의 개념으로 취급했다. 원전은 나쁜 에너지, 태양광은 착한 에너지로 갈라치기 하며 선동하기 바빴다. 기후 변화 대응과 국내외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RE100은 매우 중요하지만, CF100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탈원전 탈석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누누이 경고했다. 하지만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에너지조차 시민단체의 거짓 선동에 의존해 정책을 펼쳤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 민주당이 진정 책임 있는 야당이 되고 싶다면 어쭙잖은 논리로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민생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윤영석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주도하는 해외 원전 사업 수주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국내 원전 기업들은 줄줄이 폐업했고, 전문인력들은 먹고살기 위해 현장을 떠나서 원전 산업이 쑥대밭이 되었다. 어렵게 입시경쟁을 뚫고 들어간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은 전과를 신청하거나 자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정치를 과하게 끓여드려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전도유망했던 대한민국의 원전 인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 버렸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현장을 방문해 대한민국을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해외 원전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약 8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외되어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에서의 원전 수주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금융위기 완화 및 위기관리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민생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은 14조 5400억원이 넘었고, 20년 대비 34% 이상 증가한 실정이다. 한국금융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 그룹 이익의 80%가 이자 수익이었다. 금융업계는 국민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금융업계의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되어서야 되겠는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22일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금융업계는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2022. 6.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