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던 것은 1987년부터 이어온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 2008년 18대 국회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기다렸다. 그런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서 또다시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공헌하였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이다.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선출을 명백한 불법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양보하며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되었다.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처리 과정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설령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은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하였다. 민생을 볼모로 삼아 우리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보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 운영하겠다는 것 아닌 이상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는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려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입법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다. 국민들은 협치를 바라고 계신다. 우리 국회가 또다시 절대 다수당의 입법독주로 흐린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원구성의 본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끼워 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고 11: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선출에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은 민생안정을 위해서 여야가 협치하여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입법폭주의 강을 넘어서는 안된다.
<조수진 최고위원>
첫 폭염 경보가 벌써 지난달 20일 발령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닥치고 원천, 닥치고 탈원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쪽방촌 거주민, 홀몸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냉방 약자의 고통은 훨씬 클 것이다. 실제로 온열질환 사망위험은 저소득층에게 18%나 높은 것으로 보도됐다. 만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경로당이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어르신들 무더위 쉼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폭염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선 지역의 세세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지 점검 등에 발 벗고 나서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자멸과 자충수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 다수 배출됐고 그만큼 폭염 대응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폭염은 2018년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돼 있고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지향하고 있다. 냉방 약자부터 제대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 기민하게 제대로 대응하는 단체장의 지역은 당적과 관계없이 확실한 예산 지원으로 보답하겠다.
정부가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쟁과 공급난 여파로 세금감면보다 유류값 상승에 따른 기름값 오름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기름값은 각종 재료비, 생활비, 임금 등 물가 전반을 주도한다.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카드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합적 요인으로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카드사 스스로도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는 유류세 인하 조정 폭을 넓히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여당이다. 조건 달지 말고 하루속히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에 나서주시라. 알뜰주유소, 유가환급금 제도 등 과거를 교훈 삼아 비상한 대응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비상한 시기이다.
<정미경 최고위원>
요즘 방송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지원 전 의원께 묻고 싶다. 조국 전 장관 청문회장에서 박지원 전 의원이 스마트폰을 내보이면서 동양대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사진이 저한테로 와있다.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이 된 표창장은 저한테로 들어와 있다.’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된다. 결국 이 말을 분석해 보면 팩트는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팩트는 이미 나와 있다.
첫 번째 조국 후보자는 이 칼라본을 공개하지 않았다. 두 번째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표창장은 바로 이 칼라본이다. 검찰의 그 압수수색한 이 칼라본이 박지원 전 의원 손에 들어와 있다. 이게 지금 본인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이다. 결국 이 말을 듣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야 검찰에서 이거 흘렸구나. 결국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동양대 표창장은 흑백사본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 박지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동양대 표창장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물었다. 사실은 질문을 누구로부터 받았냐고 물어보면 안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바로 칼라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칼라본은 흑백인데 그 칼라본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검찰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아니면 거짓말하시는 거냐.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받았냐, 아니면 위조하셨냐. 뭐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결과는 흐지부지된다. 박지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다. 조국 후보자도 아니고 따님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라고 한다. 그냥 의정활동 차원에서 입수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건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 궁금하지 않으신가.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늘 궁금했다. 과연 이렇게 처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밝혀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송활동 하셔야 하지 않을까.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월북몰이가 바뀌었듯 그간 잘못되었던 것이 상식과 순리에 따라 바로잡혀 나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던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정상화되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낀다. 비정상적이던 문제가 최근 제대로 바로 잡힌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단국대 대자보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단국대 건물에 붙였다는 이유로 한 학생이 재판에 서야 했다. 대자보 내용과 관련해서 처벌하기 어려웠던 수사기관은 학생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심지어 해당 건물에 관리 주체인 단국대조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었다. 과거 학생운동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대자보를 붙였던 경험이 있는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괘씸죄가 작용했던 것은 아닌지 내로남불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바 있다. 그동안 마음고생 했을 사건 당사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경제 문제에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가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성찰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이다. 우리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누리는 자유, 평등, 인권 등 헌법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고한 헌법 정신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켜내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가 지난 1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10만톤 시장격리를 발표했다. 많은 농민단체가 3차 시장격리를 요구해 왔는데, 농민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힘도 3차 추가격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물가 부담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농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 등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와 고통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2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열어 도심을 마비시켰다. 민생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민주노총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노조가 아니다. 코로나19와 원자재 및 물가 상승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휴일의 매상이라도 기대하며 문을 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규모 시위가 치명적 손실을 주고 있다.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의미 없는 거리 투쟁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모을 때이다. 상습화된 거리 투쟁으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해선 안 된다. 국민들 모두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삶에 해가 되는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정부는 엄정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원자재 상승, 환율 폭등, 전기료 인상 등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며 대기업의 동반자이다. 위기의 경제 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해결책은 상생이다. 함께 가야 한다. 고통을 조금씩 나누어져야 덜 무겁다. 일부 모범적 사례도 있지만, 납품단가 연동 등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 지원과 고통 분담이 필요할 때이다. 대기업만 혼자 갈 수 있겠는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공약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조속히 국회가 통과시켜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은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라. 여, 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주시라.
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과 경쟁했던 후보를 수사하는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다. 경제와 민생을 잘 안 챙기고 보복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지하겠냐”라고 말했다. 정말 팩트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수사의 칼날을 정치보복으로 몰아 피해자인 양 국민을 속이려는 술수인가. 정확한 팩트를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사건들이다. 우선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임을 알려드린다.
올해서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친문의 대표적 검사인 박은정 성남 지청장이 부당하게 이를 막았기 때문에 그 결과 유능하고 정직한 검사가 옷을 벗고 떠나기까지 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 법인카드 관련 사건 역시 이재명 전 지사의 경기도청 공무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경기도가 감사를 마치고 직원을 고발한 것 아닌가. 이재명 전 지사에게 물어볼 일을 왜 덮어씌우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련 있는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의원님께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한 최고의 업적이라는데, 수사해서 비리가 없는 것이 밝혀지면 이재명 의원 대권가도에 비단길이 열리는 것을 왜 그리 무서워하시는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에는 호재인 사건이다. 우상호 대표님! 문재인 정부하에서 벌어진 일이고 고발된 사건들이다. 민주당이 떳떳하게 수사를 왜 늦추냐고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저는 요청했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의 답변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해서 “이 사안은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도대체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가 맞는가. 혹시 ‘민주당권익위’나 ‘문재인 정권 권익위’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아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에 따르면 권익위의 업무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이다.
죄 없는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유족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짓밟은 일이다. 권익위가 답변을 못 하면 국민 권익을 어느 부처에 물어야 한단 말인가. 헌법상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탈북 선원을 강제 북송한 사건은 우리 국민이 된 소중한 생명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북한 정권의 사형대 위에 바친 끔찍한 사건이다. 자기 국민의 권익조차 상납해버린 정권 아닌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권익위원장에게 어찌 국민의 권익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는 이미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철저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편에 서서 불공정한 유권해석을 연달아 내놓은 바가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모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하는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서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권익이 아니라 민주당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역주행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이신가.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에 다시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았던 것과 헌법상 명백히 우리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한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다시 묻는다. 대답이 어려우면 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란다.
<한기호 사무총장>
방금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수부 공무원의 사살, 소각에 대해서 당에서 진상규명 중에 있다. 하나씩 밝혀지는 내용을 볼 때마다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됐다. 그리고 또 귀순 어부 2명에 대해서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사건도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오늘 아침 어느 일간지에 동해안 NLL에서 월남한 어선을 나포에서 심문했다는 이유로 박한기 합창의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4시간 동안 조사했다는 기사가 있다.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가. 제가 일부 제보받기로는 동해안 상으로 월남한 어선들을 강제 밀어내기식으로 쫓아낸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제는 이와 같은 국방태세를 와해시키고 국방태세를 약화한 데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것은 정권 심판도 아니고 국가 안보에 유해했던 사안들을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필요한 사안이다. 반드시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022. 7.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