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복합 위기상황이기도 하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민생현안을 챙겨도 부족한 때이다. 그런데 당 내부 문제로 인해 각종 개혁과제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
당대표의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써 당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나는 국대다’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섰으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비록 당대표 직무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당의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의 길에 함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우리당이 숱한 고비를 넘어 5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셨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이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당대표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당직자들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 우리 모두 민심 앞에 더욱 겸손하겠다. 다시 한번 선당후사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해지고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
<조수진 최고위원>
정부가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고 밝혔다. 15년 만에 손질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소득세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대부분 포함된 과표구간의 기본 틀은 유지되어 왔다. 물가는 계속 올라 실질소득은 줄었는데 세금체계는 그대로여서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털어 소리 없는 증세를 해왔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소득세 증수액이 2008년 36억원에서 지난해 114조원으로 3배 넘게 급증한 이유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6.9% 10명 중 4명꼴이다.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세분화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원칙이 원칙대로 적용되어야만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여당은 대승적 결단으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어있다. 국회와 정부가 불합리한 세제개편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거대당론 구시대적 이념보다는 등잔 밑 어두운 곳을 살펴야 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의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한다.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90년대 후반에 아시아 금융위기, 또 2000년대 후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러한 그 일련의 경제 위기들을 우리가 함께 국민들과 겪으면서 한 나라에 정부가 경제 정책에 실패할 경우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힘겨운 시간을 견뎌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누차 누적된 경험으로 알 수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거기에 고환율까지 이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그 악영향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퍼펙트스톰이 대한민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엄습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년대 후반에 IMF 시절의 고통, 그러한 악몽을 우리 국민들과 또다시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이 경제 위기의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도 온 힘을, 사력을 다해 쏟아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 켜켜이 쌓여있던 경제 폭탄에 그런 모든 위기가 새로이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 숙제로 떠안겨졌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 저희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리당과 또한 저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돌이켜 보게 된다. 불과 얼마 전 지난해 전당대회 때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소수야당의 전당대회에 출마자이긴 했지만, 반드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대통령, 그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조력자이자 스텝으로서 최고위원회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리해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리고 올 3월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그렇게 지난 4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읍소했던 국민들께 요청했던 것들을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큰 힘을 실어주셨는데 최근에 몇 가지 당내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신바람 나게 정부가 운용되는 동력에 쾌감을 국민들께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앞으로 저희가 가꿔나가야 하는 중요한 새싹이다. 여러분께서 지난 5년간 경험하셨던 조국 사태, 그리고 검수완박, 이러한 청와대에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거대 여당의 민주당이 몰아쳤던 이러한 것들을 청와대 흥신소처럼 국회가 해소하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해오셨을 텐데 저희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저 손들고 따라가는 그러한 불온한 모습이 아니다. 저희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건전한 동업자로서 그리고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양대 두 축의 탄탄한 바퀴로써 국민 앞에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중요한 정책 동업자이자 동반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저희 모든 구성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여야, 성별, 지역, 세대를 가리지 않고 저희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지금 맞닥뜨린 이 경제 위기, 후반기 갈수록 더 어렵다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18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숙제들 풀어나간다고 하니 저희도 잘 보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다. 저희 열심히 일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집권 여당의 경험을 하면서 겪으면서 우리 당원들께서 이번에 정권교체를 해 주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지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한 몸이다.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한 몸이어야 하고, 한 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명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된다는 건 바로 나오는 공식이다. 이런 모든 혼란을 잘 극복하고 빨리 안정적으로 돌입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지난주 집권 여당의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많은 혼란이 있었고 당 전체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당 지도부의 원칙은 여전히 확고하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당 지도부 구성원 개개인에 부여한 정당성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수권정당으로 항상 거듭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극심한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은 다름 아닌 당에 정강정책과 당헌당규에 기반한 원칙이다. 직무대행 체제가 최고위 공식입장이고 당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이다. 당대표가 부재한 동안 지도부가 당을 잘 수습하겠다.
비록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경구처럼 당 최고위원으로서 부여된 소명을 갖고 묵묵히 나아가겠다. 헌법과 당헌당규 같은 원칙속에서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 보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탈당을 고민하는 젊은 당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실망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치는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원칙과 상식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귀담아듣겠다. 국민의힘이 더욱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젊은 당원 여러분들이 당을 버리고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당에 남아 더욱 적극적으로 옳은 소리와 충고를 개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국민의힘이 실망드리지 않고 잘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인력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주 노동인력으로 사용하는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다행히 21년 11월부터 입국이 정상화되어 입국 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입국이 제한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었지만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약 5만명에 이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3%, 농축산업이 1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체류인원도 19년도에 비해서도 줄어들어 인력부족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과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조선업 등 분야에서 인력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타 업종에 비해 농축산업과 조선업계에 인력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주시기 바란다. 국토부는 항공편 추가 증편하고, 외국 인력 전담 좌석을 확보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 조치에 이어서 신속하게 사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내어주시기 바란다. 복지부의 방역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인력난 해소는 우리 기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민생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5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 인력을 생산과 밥상물가에 보탬이 되도록 관계 부처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8일, 9일 이틀간 신규 확진자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1주일 만에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2년간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3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까지 겹쳐서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50여일째 공석이며, 방역실무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마저 공석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코로나 변이 발생 및 여름 휴가철 등으로 우려되는 코로나 재확산은 피할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열고 코로나 재확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과학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구로 출범한 만큼 재확산에 대비한 병실 확보 상황 점검, 각종 방역조치와 의료 대응, 국민 지원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요즘 민주당이 우리당의 정책을 계속 따라하기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미 본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샐러리맨들의 점심값 소득공제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일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저희당의 법안을 정책을 따라하기를 하더니 그저께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그런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났다. 우리당에서는 이미 지난달 초에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겠다고 이미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민주당이 뒤늦게 정권교체에 따라서 야당이 되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책과 입법을 따라하겠다는 취지인지 궁금하다. 그러나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지난 정부 말에 알박기 인사한 사람들을 먼저 정리해 주셔야 한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정치 편향 논란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출신 의원으로 독립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재외선거를 총괄한 후 재외동포재단으로 옮겨서 정권 홍보와 선거운동 의혹이 이미 제기된 김성곤 이사장, 이런 분들이 민생과 국가 발전에 갈 길이 바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정해구 경제인민사회연구회 이사장,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민주평통자문의 수석부의장 등이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과 이념이 맞지 않으면서도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하는 정부이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기 위한 입법 동의한다. 그러나 그전에 알박기 인사하신 부분 결자해지해주시기를 촉구한다.
2022. 7. 11.
국민의힘 공보실